추가 적립 안내

Ⅰ. 내용적 특징

1. 실제 시험에서 답지에 적을 수 있는 목차 및 분량을 풀이에 제공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의 경우 실제 채점평 및 채점평이 없는 해의 경우,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의 코멘트를 첨부하였습니다.

3. 낡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 문제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유력 출제위원 논문, 10대 判例, 학교 별 모의고사,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 특허법학회의 특허判例 연구 등을 반영했습니다.

Ⅱ. 표현적 특징

1. 문제마다 정성들여 집필한 결과, 실전 GS 수준의 문제를 구성하였고, 난이도 별, 上, 中, 下로 문제 수준을 분류하여 수험생의 단계적 질적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2. 문제의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표시 미기재는 여유가 있을 경우 풀어볼 문제입니다.

▲ 문제를 파악한 후, 답안을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

★ 문제 풀이 시, 목차와 판례정도만 서술,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관련 논점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변형, 관련 파생논점 암기

Part 1. 총설
포괄위임장 제출이 대리권 보정명령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소속 변호사에게 특허청 대리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 요건 및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밟은 절차의 효
대리인이 출원인에게 거절결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요건에 관한 소고

Part 2. 특허요건
완성발명의 판단기준 ★
방법발명 단계들의 시계열적 순서와 진보성 판단 ★
의료행위의 산업상이용가능성 인정 여부 ★
설정등록과 공지성 ★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선행발명의 내재된 구성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한 공연 실시 여부 ★
진보성의 심리방식 ★
사후적 고찰 금지 ★
선행문헌에 근거한 진보성 판단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2차적 고려요소 ★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동일인에 의한 동일자 동일발명 취급 ★
국내우선권주장의 판단시점 소급 범위 ★
조약우선권 주장의 판단시점 소급효 범위 ★
확대된 선출원 규정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 ★
성기구 발명
공서양속 판단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제42조 제4항 제1호 기자방법 ★
명세서 기재 중 ' 인용에 의한 포함(ncorporation by reference) ★
'바람직하게는'이리는 기재만으로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 사유인지 ★
조성물 발명 ★
발명자성 및 묵시적 이전 ★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한 자에 의한 출원 및 제38조 제1항의 제3자 ★★
영영양도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정승계방법에 의한 특허권 이전
신약물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한 심리 기준

Part 3. 특유쟁점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시스템 진보성
선택발명의 효과 ★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법리
화합물 순도의 한정 공지 여부 ★
수치한정을 포함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
의약용도 발명 명세서 기재요건 ★★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병용요법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과 임상시험 데이터 ★★
투여용법,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인지 여부 ★★
투여용법·용량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요건 ★
투여용법·용량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
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 ★
식물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요건
젭슨청구항 전제부 공지자인, 추정, 복멸 ★
기능식청구항의 등록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기능식청구항의 권리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제법한정 물건발명 등록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제법한정 물건발명 권리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해석 ★★

Part 4. 출원제도
공지예외주장과 반복 공개 행위 ★
비밀유지의무와 공지와의 관계 그리고 의사에 반한 공지의 의미★
원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의 공지예외주장 가부 ★
구성요소의 일부 변경에도 무권리자로 본 사건 ★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 ★★
보정의 기회 제공 여부 ★★
우선권 주장과 제38조 제4항 ★★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따른 의견제출통지 기회 부여 ★

Part 5. 특허권 / 실시권
허가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특허권 공유의 법적성질 등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의 소권 상실 여부 ★
전용실시권 실시범위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급 ★
등록원부 상 전용실시권 기간이 계약 내용보다 짧게 등록된 경우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 및 독점적 통상실시권 ★
선사용권 ★

Part 6. 침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법발명의 소진 ★★
진보성 흠결의 경우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가부 ★★
자유실시기술의 판단 대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한 공지대상을 기초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가부 ★
청구범위 기재 문언 의미내용 해석
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범위 해석이 확정된 이후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균등침해 제1요건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1 ★
균등침해 제1요건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2 ★
균등침해 제2요건 - 실질적 동일 작용효과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균등 제3요건 판단시점 ★★
의식적 제외 판단에서 청구범위 감축 사실 외 출원 이력 살핀 사례 ★★
정정으로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
이용관계 '일체성' 판단 ★
반제품 수출 ★
구성요소 완비와 속지주의의 예외 ★★
소모품이 간접침해 대상물품이 될 수 있기 위한 요건 전용품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결합한 경우 및 타용도의 입증책임 ★
생산 및 타용도의 의미 ★★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권의 침해 ★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가처분 시건 ★
표준특허 불공정거래행위, 지위 남용 ★
손해액 추정의 복멸 관련 주장 및 입증책임 ★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기여율 산정 ★★
손해배상액 산정 ★
증액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적 침해 여부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
공소사실 특정
허위표시죄 ★

Part 7. 심판
진보성 부정의 확정심결 후 신규성 사유가 추가된 경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확정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선행심결의 확정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중복심판 청구 / 일사부재리 / 심판청구권 남용이 문제된 사안 ★
특허취소신청 사건의 심리범위 ★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여부 ★★★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제1요건 ★
복수개의 확인대상발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등록 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피청구인의 주체에 따른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허용 여부 ★
사실적 관점에서의 실시 ★
제조방법이 기재된 확인대상발명 해석 ★★★
확인대상발명에 다툼이 없는 경우 ★
침해소송 계속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이익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자된 내용의 삭제에 따른 정정의 가부 ★
청구범위 감축 정정에서의 실질적 변경 ★★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여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

Part 8. 소송
특허(상표)권 공유자 중 1인의 원고 적격 ★★
공동심판 청구인 중 1인의 피고 적격 ★★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
주지 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보충 ★
선행기술 결합관계를 달리한 이유가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
주 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상고의 이익 및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중간판결의 기속력 및 상소심 판단대상 여부

Part 9. PCT
국제조사단계에서 정정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후출원이 국내진입하지 않은 경우 선출원의 취하 여부 ★
동일하지 않은 구성으로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