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1판과 대비하여

1.중요도에 따라 판례의 내용이나 목차의 흐름을 조금씩 수정하였으며, 디자인 및 색상을 활용하여 목차와 큐박스를 강조하였습니다.

2.또한, 최신 개정법(24.03.15 시행) 및 최신 판례(2019후11268, 2022후10210, 2022후10012 등)를 큐박스에 반영하였고,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 평석의 내용을 각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0장 특허법 개정이력

제1장 특허법 일반
1. 특허법 목적(제1조)
2. 행위능력
3. 대리인
4. 기일과 기간
5. 절차의 무효 및 추후보완
6.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절차의 속행
7. 절차의 정지
8. 서류제출 및 송달

제2장 특허요건
1. 특허요건 일반

제2-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발명의 성립성 (제2조)
3. 미완성 발명
4.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제1항본문)
5. 신규성 (제29조제1항각호)
6. 발명의 동일성
7. 진보성 (제29조제2함)
8. 선출원주의 (제36조)
9.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29조제3항)

제2-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권리
10.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
11.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제41조)

제2-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2. 권리능력 (제25조)
1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14. 공동출원 (제44조)

제2-4장 명세서 기재요건
15.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제42조제3항제1호)
16. 배경기술 기재요건 (제42조제3항제2호)
17. 청구범위 기재방법 (제42조제4항 및 제6항)
18. 다항제 기재방법 (제42조제8항)
19.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제3장 출원제도
1. 특허출원 일반
2. 청구범위 유예제도 (제42조의2)
3.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제42조의3)
4.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0조)
5.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4조, 제35조)
6. 보정 (제47조)
7. 보정각하 (제51조)
8. 분할출원 (제52조)
9. 분리출원 (제52조의2)
10. 변경출원 (제53조)
11.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54조)
12.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55조, 제56조)

제4장 심사
1. 심사제도 일반
2. 심사청구제도(제59조) 및 우선심사제도(제61조)
3. 심사의 진행 및 종료
4. 정보제공 (제63조의2)
5. 출원공개제도 (제64조)
6. 보상금청구권 (제65조)
7. 직권보정 제도 (제66조의2)
8. 직권 재심사 제도 (제66조의3)
9. 재심사청구 제도 (제67조의2)

제5장 특허권 및 실시권
1. 특허권 일반
2. 특허권의 발생
3. 특허권의 효력
4. 특허권의 변동
5. 실시
6. 선사용권 (제103조)
7. 중용권 (제104조)
8.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7조)
9. 특허권의 소멸

제6장 특허권의 침해
1. 특허권의 침해 일반
2. 균등론
3. 이용? 저촉관계 (제98조)
4. 생략침해
5. 우회침해
6.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7. 간접침해 (제127조)
8.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제96조)
9. 특허권의 하자에 의한 제한
10. 권리소진이론
11. 자유기술의 항변
12. 의식적 제외이론
13.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14.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15. 특허괴물
16. 부당한 경고장 발송행위의 취급
17.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제126조)
18. 손해배상청구 (제128조)
19. 그 밖의 특별규정
20. 특허법상 벌칙

제7장 특허심판
1. 특허심판 일반
2. 심판의 주체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심리
5. 심판의 종료
6. 일사부재리 (제163조)
7.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제154조제8항)
8. 특허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제164조)
9.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10. 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조의17)
11. 무효심판 (제133조)
12.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13. 정정심판 (제136조)
14. 특허의 정정청구 (제133조의2)
15. 정정무효심판 (제137조)
16. 재심 (제178조)

제8장 심결취소소송
1. 심결취소소송 총론
2. 당사자
3. 소의 이익
4. 소송물 및 심리
5. 소송의 종료

제9장 특허협력조약(PCT)
1. 특허협력조약(PCT) 총론
2. 국제출원
3. 국제단계
4. 국내단계 진입절차
5.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제10장 특유쟁점
1. 의약용도발명
2. 선택발명
3. 결정형 발명
4. 수치한정발명
5. 파라미터 발명
6.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7. 영업방법발명 (BM발명)
8. 미생물발명
9. 동·식물발명
10. PBP 청구항
11. 기능식 청구항
12. 젭슨 청구항
13. 마쿠쉬 청구항

제11장 조치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