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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중 출제가 가능한 판례와 사례를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서 그 판례와 사례에 적용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교재다. 실무에서 출제가능한 중요한 판례와 예상되는 사례의 문제를 총망라하여 구성하였다. 다른 직렬에서 출제된 기출지문과 고득점을 위한 필수 내용을 수록하였고, 2023년 10월까지 경찰학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23년 2차 일반 순경공채 시험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판례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본서에서 다룬 판례였습니다. 경찰시험 문제가 40문제로 변경이 되면서 경찰행정법과 분야별 경찰활동(실무)에 있어서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판례문제나 사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 수준과 난이도의 상승으로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대비한 사례나 판례문제집이 시중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판례나 사례 중심의 문제가 앞으로 다수 출제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출간하게 되었으며, 경찰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아야 될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1. 경찰행정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와 사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경찰행정법 중 출제가 가능한 판례와 사례를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서 그 판례와 사례에 적용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며, 그 유사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을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게 판례나 사례문제를 통해 법령조문이나 이론까지 접근할 수 있게 기본서 순서로 정리하였다.

2. 경찰학 기초이론, 경찰분야별 경찰활동(실무)에 관련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앞으로는 단순하게 법령의 조문을 묻는 문제보다는 실제 사례를 통한 법령의 적용 여부와 동시에 이론을 함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본서는 실무에서 출제가능한 중요한 판례와 예상되는 사례의 문제를 총망라하여 구성하였다.

3. 다른 직렬에서 출제된 기출지문과 고득점을 위한 필수 내용을 수록했다.
40문제로 출제문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 볼 필요가 생겼다. 기존의 기출문제범위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

4. 최신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3년 10월까지 경찰학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출제되는 법령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최근 출제되는 새로운 형식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저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시간부족과 일천한 능력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수험생들의 가슴에 본서가 희망의 싹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다해 준 신호창 원장님과 문형사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3. 11. 1 신림 연구실에서…
저자 안 종 우

제1장 경찰학 기초이론
경찰학 기초이론 · 3

제2장 경찰행정법
Ⅰ.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 23
Ⅱ. 경찰조직법 · 62
Ⅲ. 경찰작용법 · 100
Ⅳ. 경찰행정 구제법 · 197

제3장 분야별 경찰활동
Ⅰ. 생활안전경찰 관련판례 · 279
Ⅱ. 경비경찰 관련판례 · 292
Ⅲ. 교통경찰 관련판례 · 294
Ⅳ. 집회나 시위 관련판례 · 324
Ⅴ. 안보 경찰 관련판례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