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서의 특징과 활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판례의 이해

ⅰ) [특징] 판례형 문제 대비가 완벽히 가능하도록 중요 판례의 “핵심적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도식화 하여 혼자서도 판례가 이해되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수정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주요 부분은 강조하여 판례의 이해와 수험적으로 답안지에 기재할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ⅱ) [활용] 단순히 판례 문구만 주구장창 암기하지 마시고, 핵심적 사실관계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사례와 절차의 이해

ⅰ) [특징] 주요 사례들에 대한 포맷을 시각화 하고, 실제 실무서류를 삽입하여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는 부분”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ⅱ) [활용] 왜 어떠한 사례에서 어떠한 논점이 나오는지 이해하고 사례의 포맷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서류는 절차 문제에서 주구장창 암기했던 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③ MAP

ⅰ) [특징] 주요 논점의 처음 부분에 보기 쉬운 상표법 MAP(체계도)를 삽입하여 “숲”을 보고, 해당 MAP에 암기해야할 판례를 표시하여 “나무”를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ⅱ) [활용] 상표법 MAP을 통하여 암기량이 획기적으로 줄이시고, 혼자서 한 장의 MAP만 보고 논점들과 판례 문구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험적 시선

ⅰ) [특징] 연도별 기출문제 목록을 부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소적으로 출제되는 부분과 전체 법리를 알아야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출제 가능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ⅱ) [활용] 강조해서 크게 공부해야할 부분과, 짱돌대비를 위해서 언제라도 쓸 수 있게 틀을 잡아놓는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CASE
Case 01. 상표법의 목적
case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Case 03. 사용의사
Case 04. 상표의 식별력
Case 05. 상표의 사용
Case 06. 상표의 동일
Case 07. 상표의 유사
Case 08. 상품의 동일 유사

제2장 등록 CASE
Case 0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Case 0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Case 0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Case 0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Case 0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Case 06.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Case 07.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Case 08. 상표법 제33조 제2항
Case 0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Case 1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Case 1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
Case 1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Case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Case 1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Case 1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Case 1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Case 17.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Case 18.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Case 1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Case 2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Case 2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Case 2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Case 2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9호
Case 2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Case 2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Case 25. 상표법 제34조 제3항
Case 27. 상표법 제35조(선출원주의)

제3장 심사 CASE
Case 01. 출원일인정과 절차의 보완
Case 02. 1상표 1출원
Case 03. 절차계속신청제도
Case 04. 보정
Case 05. 출원의 변경
Case 06. 출원의 분할
Case 0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제도
Case 08. 출원시 특례
Case 09. 출원공고, 정보제공, 이의신청
Case 10. 손실보상청구권
Case 11. 존속기간갱신등록
Case 1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ase 13. 우선심사

제4장 침해 CASE
Case 01. 상표권의 효력
Case 02. 상표기능론
Case 03.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ase 04. 상표권의 소멸
case 05. 상표의 사용
Case 06. 법정사용권제도
Case 07. 사용권제도
Case 08. 타법에 따른 권리와의 관계
Case 09. 효력제한사유
Case 10. 권리남용
Case 11. 침해에 대한 조치
Case 12. 손해배상제도
Case 13. 형사적 조치
Case 14. 기타 벌칙 규정

제5장 심판, 소송 CASE
Case 01. 일사부재리의 원칙
Case 02. 거절결정불복심판
Case 03. 무효심판
Case 04. 제119조 제1항 제1호
Case 05. 제119조 제1항 제2호
Case 06. 제119조 제1항 제3호
Case 07.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Case 08. 권리범위확인심판
Case 09. 심결취소소송

제6장 융합 CASE
Case 01. 입체상표
Case 02. 위치상표
Case 03. 색채상표
case 04. 소리, 냄새 상표
Case 05. 홀로그램, 동작상표
Case 06. 업무표장
Case 07. 단체표장
Case 08. 증명표장
Case 09. 지리적표시
Case 10. 마드리드의정서

부 록
1. 상표법 논점표
2. 마드리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