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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23-2019) 민법 최신판례집 :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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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23-2019) 민법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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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2023년의 최근 5년간의 최신판례(재산법)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그 중 2023년 판례는 현재 대법원 판례정보에 공시된 판례(2023년 8월 18일 선고 판례(대판 2023.8.18. 2022다306185)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판례집을 별도의 교재로 보는 부담이 적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와 알짜민법 그리고 ‘변시객관식 민법’에 소개되어 있는 기본판례를 정리하고 본서의 최근 5년간의 최신판례를 보충함으로써, 민법의 고득점 달성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PART 1 민법총칙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의사능력]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강행법규]
[사회질서위반]
[비진의표시]
[착오]
[사기]
[대리]
[무회]
[조건과 기한]
[제척기간]
[소멸시효]

PART 2 물권법
[등기청구권]
[등기의 추정력]
[점유권]
[소유권 일반]
[건물의 구분소유]
[상린관계]
[취득시회]
[첨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명의신탁]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비전형담보]

PART 3 채권총칙
[보호의무]
[채권의 목적]
[이행지체]
[이행거절]
[강제이행]
[손해배상]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변제]
[변제충당]
[변제자대위]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연대채뮈]
[보증채무]
[근보증]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PART 4 채권각칙
[약관규제법]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합의해제, 합의해지]
[계속적 계약]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급]
[위임]
[임치]
[조합]
[화해]
[부당이득]
[착오송금]
[불법행위일반]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실화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저자소개

함성배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출간작으로 『변시 민법 최신 판례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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