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에 기존의 '서면'형식 외에,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이에 관련된 등기예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 세무법인은 유한회사를 준용하므로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에 따라'감사'의 등기는 허용되나, 세무법인이 상인은 아니므로 상법의 상인 규정에 따른지배인의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선례 등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예규,선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약어표
가사소송법 가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등
공탁법 공탁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감치규
담보부사채신탁법 담신
민법 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등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관할규
민사소송법 민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인지규
민사소송비용법 민비
민사조정법 민조
민사집행법 민집
법원조직법 법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특례규칙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정질서규
부동산등기법 부등
비송사건절차법 비송
상법 상
상업등기법 상등
상업등기규칙 상등규
신탁법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질서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Ⅲ. 본점의 등기사항과 지점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7
Ⅰ. 일반적 효력 / 7 Ⅱ. 특수한 효력 / 8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8 Ⅳ. 추정력 / 9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1
제1절 등기소 11
Ⅰ. 등기소의 의의 / 11 Ⅱ. 등기소의 관할 / 11
제2절 등기관 12
Ⅰ. 등기관의 의의 / 12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2
Ⅲ. 등기관의 제척 / 12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3
Ⅰ. 등기부 / 13 Ⅱ. 인 감 부 / 15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6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7
제1절 총 설 17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8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8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9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20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21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9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9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30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9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39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0
제5절 인감증명 42
Ⅰ. 서 설 / 42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2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3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3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4 Ⅵ. 인감카드 / 44
Ⅶ.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 47
Ⅷ.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47
제4장 등기신청절차 57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7
Ⅰ. 신청주의 / 57 Ⅱ. 서면주의 / 57
Ⅲ. 출석주의 / 57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8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9
Ⅰ. 등기신청인 / 59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9
Ⅲ. 신청대리인 / 61
제3절 등기청구권 62
Ⅰ. 의 의 / 62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62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63
제4절 등기신청행위 64
Ⅰ. 서 설 / 64 Ⅱ. 신청서의 작성 / 65
Ⅲ. 일괄신청 / 77 Ⅳ. 동시신청 / 79
제5절 첨부서면 80
Ⅰ. 개 설 / 80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81
Ⅲ. 관청의 허가서 / 81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 84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85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86
Ⅶ.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90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90
제6절 인감의 제출 91
Ⅰ. 서 설 / 91 Ⅱ. 인감제출자 / 91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92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7
Ⅰ. 전자신청제도의 필요성 / 98 Ⅱ. 전자신청의 주요 특징 / 98
Ⅲ.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 / 100
Ⅳ. 전자신청의 방법 / 105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109
Ⅰ. 개 설 / 109 Ⅱ. 등기의무해태 / 109
Ⅲ. 과태사항통지 / 110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13
Ⅰ. 서 설 / 113 Ⅱ. 등록면허세 / 113
Ⅲ. 등기신청수수료 / 118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23
Ⅰ. 서 설 / 123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25
제5장 등기실행절차 127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2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28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28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28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28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29
Ⅰ. 서 설 / 129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29
Ⅲ. 심사의 기준시 / 129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30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30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30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30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32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33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37
Ⅰ. 서 설 / 137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37
Ⅲ. 등기기간 / 138 Ⅳ. 첨부서면 / 138
제7절 전자신청사건의 조사·교합 등 139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41
제1절 총 설 141
제2절 등기의 경정 141
Ⅰ. 경정의 사유 / 141 Ⅱ. 경정의 절차 / 142
제3절 등기의 말소 144
Ⅰ. 말소의 사유 / 144 Ⅱ. 말소의 절차 / 144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49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49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49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50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51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51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51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54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59
제1절 총 설 159
Ⅰ. 상호의 의의 / 159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59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64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65
Ⅰ. 개 설 / 165 Ⅱ. 등기사항 / 166
Ⅲ. 신청인 / 167 Ⅳ. 첨부서면 / 167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71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71 Ⅱ. 등기절차 / 171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72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72
Ⅱ. 등기절차 / 172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73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73
Ⅱ. 등기절차 / 174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74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74 Ⅱ. 말소절차 / 175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76
제7절 면책의 등기 176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76
Ⅱ. 등기절차 / 177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78
Ⅰ. 의 의 / 178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78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79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82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84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85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87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87
Ⅰ. 개 설 / 187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87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89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90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91
Ⅰ. 개 설 / 191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91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92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93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95
제1절 총 설 195
Ⅰ. 지배인 일반 / 195 Ⅱ. 지배인의 등기 / 196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97
Ⅰ. 지배인의 선임 / 197 Ⅱ. 등기절차 / 198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200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200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201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203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203 Ⅱ. 등기절차 / 204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209
제1절 총 설 209
Ⅰ. 주식회사의 의의 / 209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210
Ⅲ.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 219
제2절 설립의 등기 222
Ⅰ. 개 설 / 222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23
Ⅲ. 등기절차 / 234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42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48
Ⅰ. 개 설 / 248 Ⅱ. 등기절차 / 248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49
Ⅰ. 본점의 이전 / 249 Ⅱ. 등기절차 / 250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60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62
Ⅰ. 지점의 의의 / 262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62

Ⅲ. 등기절차 / 263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67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68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68
Ⅰ. 임원의 의의 / 268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68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73
Ⅰ. 취 임 / 273 Ⅱ. 퇴 임 / 276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81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81
Ⅰ. 등기사항 / 281 Ⅱ. 등기기간 / 284
Ⅲ. 등기신청인 / 285 Ⅳ. 첨부서면 / 285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88
제4관 기타 이슈 290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90 Ⅱ. 일시이사 / 291
Ⅲ. 직무대행자 / 292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93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303
Ⅰ. 의 의 / 303 Ⅱ. 등기절차 / 303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305
Ⅰ. 의 의 / 305 Ⅱ. 등기절차 / 306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306
Ⅰ. 의 의 / 306 Ⅱ. 등기절차 / 307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308
Ⅰ. 서 설 / 308 Ⅱ. 신주발행절차 / 308
Ⅲ. 신주의 효력발생 / 313 Ⅳ. 등기절차 / 313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320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24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324 Ⅱ. 변경등기절차 / 325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27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27

Ⅱ. 등기절차 / 330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32
Ⅰ. 주식의 분할 / 332 Ⅱ. 등기절차 / 333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34
Ⅰ. 서 설 / 334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36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37
Ⅳ. 등기절차 / 337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41
Ⅰ. 의 의 / 341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41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41 Ⅳ. 등기절차 / 341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42
Ⅰ. 서 설 / 342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42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43 Ⅳ. 등기절차 / 345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48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48 Ⅱ. 등기절차 / 350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51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51 Ⅱ. 등기절차 / 352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53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53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54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61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63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68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68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70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73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75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75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76
제23절 해산의 등기 376
Ⅰ. 회사의 해산 / 376 Ⅱ. 등기절차 / 379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81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85
Ⅰ. 서 설 / 385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86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88 Ⅳ. 등기절차 / 389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92
Ⅰ. 회사의 계속 / 392 Ⅱ. 등기절차 / 394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98
Ⅰ. 서 설 / 398 Ⅱ. 청산절차 / 398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99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401
제27절 합병의 등기 404
Ⅰ. 서 설 / 404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406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417 Ⅳ. 등기소의 처리 / 420
Ⅴ. 합병의 효력 / 420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21
Ⅰ. 서 설 / 421 Ⅱ. (단순)분할의 절차 / 422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25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29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36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43
Ⅰ. 서 설 / 443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44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51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57
Ⅰ. 서 설 / 457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57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65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65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70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70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71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73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74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77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78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79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80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83
제1절 총 설 483
Ⅰ. 유한회사 일반 / 483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84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85
제2절 설립의 등기 486
Ⅰ. 설립절차 / 486 Ⅱ. 등기절차 / 488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93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93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93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93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94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94
Ⅱ. 등기절차 / 495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97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97 Ⅱ. 등기절차 / 498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98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99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99 Ⅱ. 자본금의 감소 / 499
Ⅲ. 등기절차 / 499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500
Ⅰ. 해산의 등기 / 500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501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04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04 Ⅱ. 등기절차 / 504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04
Ⅰ. 청산절차의 종료 / 504 Ⅱ. 등기절차 / 505
제10절 합병의 등기 505
Ⅰ. 서 설 / 505 Ⅱ. 합병절차 / 505
Ⅲ. 등기절차 / 508 Ⅳ. 합병의 효과 / 510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10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510
Ⅱ. 등기절차 / 511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513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13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513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513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514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514
Ⅴ. 합병무효의 등기 / 514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515
제1절 총 설 515
Ⅰ. 합명회사 일반 / 515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15
Ⅲ. 등기절차 통칙 / 517
제2절 설립의 등기 518
Ⅰ. 설립절차 / 518 Ⅱ. 등기절차 / 519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24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24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25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25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25
Ⅰ. 개 설 / 525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26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28 Ⅳ. 등기절차 / 529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32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32
Ⅱ. 등기절차 / 533
제6절 해산의 등기 533
Ⅰ. 해산사유 / 533 Ⅱ. 등기절차 / 534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5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35
Ⅱ. 등기절차 / 538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39
Ⅰ. 회사의 계속 / 539 Ⅱ. 등기절차 / 540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42
Ⅰ. 청산절차 / 542 Ⅱ. 등기절차 / 543
제10절 합병의 등기 544
Ⅰ. 합병의 절차 / 544 Ⅱ. 등기절차 / 545
Ⅲ. 합병의 효력 / 54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48
Ⅰ. 조직변경절차 / 548 Ⅱ. 등기절차 / 548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49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50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51
제1절 총 설 551
Ⅰ. 합자회사 일반 / 551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51
Ⅲ. 등기절차 통칙 / 552
제2절 설립의 등기 553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57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57 Ⅱ. 등기절차 / 558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59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59 Ⅱ. 등기절차 / 559
제5절 해산의 등기 560
Ⅰ. 해산사유 / 562 Ⅱ. 등기절차 / 560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61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61 Ⅱ. 등기절차 / 562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62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62 Ⅱ. 등기절차 / 562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63
제9절 합병의 등기 563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64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64 Ⅱ. 등기절차 / 564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67
제1절 총 설 567
Ⅰ. 의 의 / 567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67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69
제2절 설립등기 569
Ⅰ. 설립절차 / 569 Ⅱ. 등기절차 / 570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72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72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72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72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73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73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74
Ⅲ. 등기절차 / 574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76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76 Ⅱ. 등기절차 / 576
제6절 해산의 등기 577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78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78 Ⅱ. 등기절차 / 579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79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80
제10절 합병의 등기 580
Ⅰ. 합병의 절차 / 580 Ⅱ. 등기절차 / 581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84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84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85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87
제1절 총 설 587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87 Ⅱ. 조합원과 출자 / 587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88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88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89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89 Ⅱ. 등기절차 / 589
제3절 변경등기 591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91 Ⅱ. 기타 변경등기 / 593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94
Ⅰ. 해산등기 / 594 Ⅱ. 청산인등기 / 594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95 Ⅳ. 청산종결등기 / 596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97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97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97
Ⅰ. 영업소의 설치 / 597 Ⅱ. 등기절차 / 599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603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603 Ⅱ. 첨부서면 / 603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603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603 Ⅱ. 청산의 등기 / 605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609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609
Ⅰ. 법인의 의의 / 609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610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10 Ⅳ. 법인성립과 허가 / 611
Ⅴ. 법인의 사무감독 / 611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611
제2절 법인등기 613
Ⅰ. 개 설 / 613 Ⅱ. 등기사항 / 616
Ⅲ. 등기의 효력 / 619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619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619
제3절 등기신청절차 620
Ⅰ. 기본원칙 / 620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620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620 Ⅳ. 법인등기와 공증 / 621
Ⅴ. 인감의 제출 / 622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622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622 Ⅷ. 등기신청의 취하 / 622
제4절 등기실행절차 623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623
제2장 법인등기 각론 625
제1절 민법법인 일반 625
Ⅰ. 서 설 / 625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625
제2절 설립등기 628
Ⅰ. 개 설 / 628 Ⅱ. 등기절차 / 630
제3절 변경등기 634
Ⅰ. 개 설 / 634 Ⅱ. 사무소이전등기 / 634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35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36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37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37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38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39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45
Ⅰ. 해산의 등기 / 645 Ⅱ. 청산인의 등기 / 647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47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49
Ⅰ. 합병·분할등기 / 649 Ⅱ. 법인계속등기 / 649
Ⅲ. 조직변경등기 / 650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53
Ⅰ. 의 의 / 653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53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5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61
제1절 서 설 661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61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62
제2절 법 원 664
제1관 관 할 664
Ⅰ. 사물관할 / 664 Ⅱ. 심급관할 / 664
Ⅲ. 토지관할 / 664 Ⅳ. 우선관할 / 665
Ⅴ. 관할의 지정 / 665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65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66
제3절 당사자 666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66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67
Ⅰ. 당사자능력 / 667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67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68
Ⅰ. 비송대리인 / 668 Ⅱ. 대리권의 증명 / 668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68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69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69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70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70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70 Ⅱ. 신청사건 / 670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71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72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72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72 Ⅱ. 기 간 / 673
Ⅲ. 송 달 / 673
제3관 절차의 진행 674
Ⅰ. 직권주의 / 674 Ⅱ. 중단·중지 / 674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75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75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75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76
제5관 절차의 종료 677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77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77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78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78
제6관 절차의 비용 678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78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79
Ⅲ. 비용액의 재판 / 679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80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80 Ⅵ. 소송구조 / 681
제5절 재 판 681

제1관 재판의 종류 681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81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81
제2관 재판의 방식 682
Ⅰ. 재판의 방식 / 682 Ⅱ. 기재사항 / 682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83
제3관 재판의 고지 684
Ⅰ. 의 의 / 684 Ⅱ. 고지의 방법 / 684
Ⅲ. 고지의 상대방 / 684
제4관 재판의 효력 685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85 Ⅱ. 재판의 형성력 / 685
Ⅲ. 재판의 집행력 / 685 Ⅳ. 재판의 확정력 / 686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86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86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86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88
제6절 항고절차 688
제1관 항고의 의의 688
제2관 항고의 종류 688
Ⅰ. 즉시항고 / 688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89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89
Ⅰ. 항고권자 / 689 Ⅱ. 항고의 제기 / 690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90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91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91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92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92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92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93
제2장 민사비송사건 695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95
제1관 서 론 695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6
Ⅲ. 신청인 / 69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96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96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98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99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당사자 / 700 Ⅳ. 신청절차와 요건 / 701
Ⅴ. 재판의 형식 / 701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701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절 차 / 702 Ⅳ. 감독방법 / 702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703
Ⅰ. 의 의 / 703 Ⅱ. 관 할 / 703
Ⅲ. 신청인 / 703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704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4 Ⅵ. 청산인의 등기 / 704
Ⅶ. 청산인의 보수 / 704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705
Ⅰ. 의 의 / 705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705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05
Ⅰ. 의 의 / 705 Ⅱ. 관 할 / 706
Ⅲ. 신청인 등 / 70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6
Ⅴ. 비용부담 / 706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706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707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707
Ⅰ. 신탁의 의의 / 707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707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708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708
Ⅰ. 의 의 / 708 Ⅱ. 관 할 / 709
Ⅲ. 신청인 등 / 70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9
Ⅴ. 신탁재산의 귀속 / 709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710
Ⅰ. 의 의 / 710 Ⅱ. 관 할 / 710
Ⅲ. 신청인 등 / 71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0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11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711
Ⅰ. 의 의 / 711 Ⅱ. 관 할 / 712
Ⅲ. 신청인 등 / 71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2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713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13
Ⅶ. 보 수 / 713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714
Ⅰ. 의 의 / 714 Ⅱ. 관 할 / 714
Ⅲ. 신청인 등 / 71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4
Ⅴ. 보 수 / 715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5
Ⅲ. 신청인 등 / 71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716
Ⅰ. 의 의 / 716 Ⅱ. 관 할 / 716
Ⅲ. 신청인 등 / 71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7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717
Ⅰ. 의 의 / 717 Ⅱ. 관 할 / 718
Ⅲ. 신청인 등 / 71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718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719
Ⅶ. 보 수 / 719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719

Ⅰ. 의 의 / 719 Ⅱ. 관 할 / 719
Ⅲ. 신청인 등 / 72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0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720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1
Ⅲ. 신청인 등 / 72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1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721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722
Ⅰ. 의 의 / 722 Ⅱ. 관 할 / 722
Ⅲ. 신청인 등 / 72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723
Ⅰ. 의 의 / 723 Ⅱ. 관 할 / 723
Ⅲ. 신청인 등 / 72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3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4
Ⅲ. 신청인 등 / 72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4
Ⅴ. 검사인의 보수 / 724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725
Ⅰ. 의 의 / 725 Ⅱ. 관 할 / 725
Ⅲ. 신청인 등 / 72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5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4
Ⅲ. 신청인 등 / 72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727
제1관 서 론 727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8
Ⅲ. 신청인 등 / 72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8
Ⅴ. 비용의 부담 / 729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29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등 / 73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0
Ⅴ. 비용의 부담 / 730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31
Ⅰ. 의 의 / 731 Ⅱ. 관 할 / 731
Ⅲ. 신청인 등 / 73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Ⅴ. 비용의 부담 / 731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32
Ⅰ. 의 의 / 732 Ⅱ. 관 할 / 732
Ⅲ. 신청인 / 732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32
Ⅴ. 비용의 부담 / 732
제3장 상사비송사건 733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33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33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33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36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37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39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39
Ⅰ. 의 의 / 739 Ⅱ. 관 할 / 740
Ⅲ. 신청인 등 / 74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0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관 할 / 741
Ⅲ. 신청인 등 / 74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관 할 / 742
Ⅲ. 신청인 등 / 74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3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43
Ⅰ. 의 의 / 743 Ⅱ. 관 할 / 743
Ⅲ. 신청인 등 / 74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4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44
Ⅰ. 의 의 / 744 Ⅱ. 관 할 / 745
Ⅲ. 신청인 등 / 745 Ⅳ. 선임의 사유 / 745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46
Ⅶ. 등 기 / 747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관 할 / 748
Ⅲ. 신청인 등 / 749 Ⅳ. 상무 외 행위 / 749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0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50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50
Ⅰ. 의 의 / 750 Ⅱ. 관 할 / 751
Ⅲ. 신청인 등 / 75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1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51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52
Ⅰ. 의 의 / 752 Ⅱ. 관 할 / 753
Ⅲ. 신청인 등 / 75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4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54
Ⅰ. 의 의 / 754 Ⅱ. 관 할 / 754
Ⅲ. 신청인 등 / 75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5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55
Ⅰ. 의 의 / 755 Ⅱ. 관 할 / 755
Ⅲ. 신청인 등 / 75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6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56
Ⅰ. 의 의 / 756 Ⅱ. 관 할 / 757
Ⅲ. 신청인 등 / 75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7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58
Ⅰ. 의 의 / 758 Ⅱ. 관 할 / 758
Ⅲ. 신청인 등 / 75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59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59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59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60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61
Ⅰ. 의 의 / 761 Ⅱ. 관 할 / 761
Ⅲ. 신청인 등 / 76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1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62
Ⅰ. 의 의 / 762 Ⅱ. 관 할 / 762
Ⅲ. 신청인 등 / 76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2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63
Ⅰ. 의 의 / 763 Ⅱ. 관 할 / 763
Ⅲ. 신청인 등 / 76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3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64
Ⅰ. 의 의 / 764 Ⅱ. 관 할 / 764
Ⅲ. 신청인 등 / 76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4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65
Ⅰ. 의 의 / 765 Ⅱ. 관 할 / 765
Ⅲ. 신청인 등 / 76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5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66
제1관 종류와 관할 766
Ⅰ. 종 류 / 766 Ⅱ. 관 할 / 766
Ⅲ. 검사의 불참여 / 766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66
Ⅰ. 의 의 / 766 Ⅱ. 신청인 등 / 76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7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68
Ⅰ. 의 의 / 768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68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68
Ⅰ. 의 의 / 768 Ⅱ. 신청인 등 / 76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69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69

Ⅰ. 의 의 / 769 Ⅱ. 신청인 등 / 76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0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70
Ⅰ. 의 의 / 770 Ⅱ. 신청인 등 / 770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0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71
제1관 종류와 관할 771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71
Ⅱ. 관 할 / 771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72
Ⅰ. 의 의 / 772 Ⅱ. 감독방법 / 772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73
Ⅰ. 의 의 / 773 Ⅱ. 신청인 등 / 774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4 Ⅳ. 청산인의 보수 / 774
Ⅴ. 등 기 / 774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75
Ⅰ. 의 의 / 775 Ⅱ. 신청인 등 / 775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5 Ⅳ. 비용부담 등 / 775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76
Ⅰ. 의 의 / 776 Ⅱ. 신청인 등 / 77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6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76
Ⅰ. 의 의 / 776 Ⅱ. 신청인 등 / 77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77
제4장 과태료사건 779
제1절 총 설 779
Ⅰ. 과태료의 개념 / 779
Ⅱ.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 779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80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81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81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81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82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82
Ⅰ. 약식절차 / 782 Ⅱ. 정식절차 / 783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84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84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84
Ⅲ. 불복절차 / 784 Ⅳ. 비용의 부담 / 785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85

부록 판례ㆍ예규ㆍ선례색인 787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정8판머리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에 기존의？？서면？？형식 외에,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이에 관련된 등기예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법인은 유한회사를 준용하므로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에 따라？？감사？？의 등기는 허용되나, 세무법인이 상인은 아니므로 상법의 상인 규정에 따른？？지배인？？의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선례 등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예규,선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부 표현이나 참고상의 오기 사항들을 교정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본서를 기본서로 삼아 목차 및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합격의 디딤돌로 삼아 주시고, 등기실무담당자들은 실무 수행시의 참고서로 활용하시어,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법무사 김경중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