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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지금의 위기를 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외상을 입었을 때 긴급 치료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를 일컫는다.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를 연 키워드는 ‘공정’과 ‘신뢰’다. 장관 등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의 비리 등이 제대로 수사받지 않는 행태는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이어졌다. 사회 지도층의 오만과 횡포로 법치가 흔들리고, 정치권은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정치 불신을 넘어 국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러나 그 산업화와 민주화가 오랜 기간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골든타임 즉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골든타임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공정, 정의, 공공선 등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위기 돌파를 위한 책략은?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반 산업화의 시작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와 같은 물적 산업은 물론 K-팝, K-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산업이 세계인을 사로잡으면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률과 연간 출생률 0.7명이라는 저출생 현상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할까?

우리나라의 저신뢰 사회는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신뢰 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는 요인은 사법부, 군,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에 있다. 특히 일반 국민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이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경중이 다른 범죄에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만들어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져 올바른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이자 경제학 교수로서 저자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신뢰는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다. 저자는 원칙과 상식을 회복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어젠다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과제는 공정, 정의, 공공선 등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추천사 6
들어가며 12

1장 /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 진단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와 사회적 고립 21
특권과 반칙의 저신뢰 사회 32
부패인식지수와 정치 불신 42
법치의 몰락과 공작 정치 51
386세대의 등장과 주사파의 탄생 63
386세대의 권력화와 변질 72
포퓰리즘의 득세와 합리성의 실종 83
시민단체의 정치화와 시민운동의 타락 95

2장 / 골든타임 돌파를 위한 국가 전략
원칙과 상식의 회복 111
삼권분립의 확실한 정립 119
저출산 극복과 공교육 강화 125
교권회복과 능력주의 확립 133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의 추진 149
중산층 복원과 현명한 복지 159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발전 169
공화주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179


나가며 196
부록_나의 골든타임 돌파기 201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지도층부터 법을 지키며 공정하게 법질서를 집행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후진적인 저신뢰 문제가 법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지킬 수 없다.
-33p

법치의 몰락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과연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한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부분 재벌 회장의 재판은 지지부진했고, SK부터 현대, CJ에 이르기까지 재벌그룹 3세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59p

선진 시민문화가 받쳐주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전진하기 힘들다. 한 차원 높이 성숙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생한 제도가 아니다. 서구의 산물이고, 서구에서 진화해 온 통치방식을 이식한 것이 민주주의제도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에 맞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적 기질을 양성해야 한다.
-112p

학생인권조례는 오로지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권리와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의 언행이 자유와 권리 행사라는 명분 아래 용인됐다. 오히려 교사가 학생 행동을 지적하면 학대가 되고, 인권 침해가 됐다. 소수 학생의 교사 수업권 방해가 곧 다른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인데도 학생을 말릴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 역시 민원에 따라 혹은 법적 고소에 따라 학대 혹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