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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낭비, 연간 수십조 원 손실!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재정전문분석가
조일출 박사가 제시한 ‘재정분석’ 안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려면 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를 한 눈에 읽을 수 있어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조기에 발견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해야 한다.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전문분석가로 활동해 온 저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가이드를 펴냈다. 예산과 결산의 개념과 원리, 예산 편성과 재무제표 읽어내기까지 정부의 재정에 대한 모든 항목에 있어 알쏭달쏭하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보자. 이 책은 "예산의 주인은 관료와 기재부가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예산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정부 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를 읽게 된다.

“내가 낸 돈 제대로 쓰이는지 지켜봐야지!”

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이해한 것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려면 예산과 재정의 흐름과 핵심적인 지표를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 예산과 결산 분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숫자를 이해해야 하듯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및 행정 관료가 정부 재정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바로 세금을 낸 모든 국민입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정책의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권자와 시민들은 이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혈세 낭비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결산 분석을 함께 감시하여 재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재정정책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재정 분석을 위한 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 읽기!

정부 재정분석, 정치인, 행정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며 예산의 주인인 국민이요, 정치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20년간의 재정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분석을 처음부터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 예산?
우리는 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아야 할까?

재정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등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등 전반적 살림살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같은 의미를 ‘가계’의 경우는 ‘살림살이’, ‘기업’에서는 ‘재무’, ‘정부’에서는 ‘재정’으로 불리는 셈이다. 재정은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된다.
그러면, 왜 재정과 예산을 알아야 할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이나 주민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파고들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탄생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재정과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정책에 의해 성공 여부가 좌우되고, 모든 정책은 결국 재정과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선출된 정치인도 반드시 재정과 예산을 직접 파악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바람직한 재정과 예산이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효과성), 그리고 책정된 예산이 과연 합리적인 원가 계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효율성)와 관련된 문제다.
즉 한정된 예산을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분했는지(효과성), 그리고 책정된 예산 금액이 합리적 원가 계산에 의해 세금 누수 없이 제대로 이뤄졌는지(효율성) 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예산과 재정에 대해 원하는 정보는 분명하고 단순하다. ‘과연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 ‘재정 상태는 괜찮은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다.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예산 민주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반대하며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67조 원, GDP 대비 49.4%(2023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1,134조 원, GDP 대비 50.4%)로 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 평균 56.5%보다 훨씬 낮아 건전하다. 외환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이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38.1%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료,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과 재정, 경제 정책을 독점함으로서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기재부에 의해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대부분 그대로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기에 바뀐 것은 별로 없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막강하다.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리더들이 예산과 재정정책의 중심에 서야만 한다.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보다 채무로 투입된 재정이 착한 채무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제도 마련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 분리를 통한 예산기획 대혁신이 필요하며, 국회 산하에 회계감사원(GAO)를 신설해 회계감사는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생과 국가경제를 살릴 착한 채무 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면 나라 살림살이가 한눈에 보인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과 2장에서 예산과 재정의 기초 원리와, 예산 혁신의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자세히 알아본다. 예산서와 결산서의 구분,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4장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원가가 활용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본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구분해서 살펴보고 비용편익분석,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절차와 수행기관까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5장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를 다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흐름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조목조목 살펴본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서를 살펴보고 한계점도 짚어본다. 결산재무제표는 기업에서 회계를 처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도 중요하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세부 구성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에 필요한 10가지 핵심지표도 들여다본다.
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예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전 분석사례를 소개하며 파주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파주시의 기본사항에서 시작해 본예산 규모, 순위, 재원 구성, 부채 규모 및 순위 비교평가, 재정자립능력 순위 및 비교평가를 설명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세출 예상 항목별 예산 규모와 순위 비교평가를 살펴본 뒤에 파주시 재정과 예산의 나아갈 방향을 실제로 분석해본다. 7장에서는 공공재정 및 정부회계 핵심용어를 상세히 서술하여 이해를 높였다.

INTRO
들어가는 글

1장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1. 예산 개혁 왜 필요한가?
2. 예산 재정 권력 독점하는 기획재정부 개혁
3.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하는 감사원 개혁
4.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은 있는가?
5. 재정준칙, 지금 꼭 필요한가?

2장 바람직한 재정이란 무엇인가?
1. 재정의 의미
2. 왜 재정과 예산을 알아야만 하는가?
3. 효과성과 효율성을 알아야 재정이 보인다
4. 바람직한 재정과 예산이란?
5.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 배분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7. 재정 관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3장 예산과 결산 이해하기
1. 예산서와 결산서
2.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편성 절차

4장 원가를 알아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한다
1. 예산은 원가계산이다
2. 원가의 구분
3. 예산편성과 원가 활용
4. 원가와 비용편익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

5장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 이해하기
1. 가계부와 재정보고서
2. 지방자치단체 현금 흐름
3. 세입세출예산서 이해하기
4. 가계부와 세입세출예산서 한계점
5. 결산재무제표 이해하기
6. 결산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10개 핵심지표 이해하기

6장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예산을 한 눈에 파악하는 실전 분석 사례
1. 경기도 31개 시 ㆍ 군 세입세출예산서 비교분석 활용 사례 : 파주시를 중심으로
2. 17개 광역자치단체 결산재무제표 분석 활용 사례

7장 공공 재정 및 정부 회계 핵심용어

참고문헌

정권의 성공 여부는 정책에 달려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예산과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꿈꾸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이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 속에 녹아들어가야만 한다. 결국 통치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등. 정치가가 자신의 이념과 비전을 반영한 정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p.24

국가채무는 한 시점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재정 수입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빚을 내 확장재정 정책을 폈다면 이에 따른 재정 효과가 국가경제와 민생 등에 제대로 나타났느냐 여부에 있다.
--p.37

재정, 경제, 경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이다. ‘효과성’은 최초 의도한 목적이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를 말한다.
‘효율성’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산출했는가 하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동일한 산출을 얻기 위해 투입을 줄임으로서 가능하다.
--p.50

총재정은 국가 재정정책의 핵심 지표다. 확장재정 정책은 총재정수입(=일반회계수입+특별회계수입+기금수입)을 초과해 총재정지출(=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경기침체의 경우 국가는 확장재정 정책을 펴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긴축재정 정책은 총재정수입보다 적게 총재정지출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기호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될 때 보통 긴축재정 정책을 편다.
--p.59

예산심사란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의 사전계획을 보여주는 예산서가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심사란 이러한 예산서에 따라 한 해 동안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실제 내역서인 결산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11월 1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결산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p.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