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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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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김인현의 『해상교통법』은 〈해상교통법의 의의〉, 〈해상교통법의 적용순서〉, 〈형법의 법적 의의와 관련자의 책임〉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목차
제1장 해상교통법 일반론
제1절 해상교통법의 의의
Ⅰ. 서론
Ⅱ.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Ⅲ. 해사안전법
Ⅳ. 선박입출항법
Ⅴ. 유선 및 도선사업법
Ⅵ. 수상레저안전법
Ⅶ. STCW협약과 선원법
Ⅷ. 선원의 상무
제2절 해상교통법의 적용순서
Ⅰ. 서론
Ⅱ. 각 법규 사이의 적용순서
Ⅲ. 법규 내부의 적용순서
Ⅳ. 재결, 판례 및 학설의 지위
제3절 형법의 법적 의의와 관련자의 책임
Ⅰ. 서론
Ⅱ. 해상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Ⅲ. 해기사의 법적 책임
Ⅳ. 선주의 법적 책임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과 법원
Ⅰ. 해양안전심판원
Ⅱ. 법원
Ⅲ. 해심원의 재결과 민사법원 판결의 관계
제2장 항법 일반
제1절 항법 통칙
Ⅰ. 의의
Ⅱ. 종류
Ⅲ. 항법상 대원칙
제2절 용어의 정의
Ⅰ. 선박 관련 용어
Ⅱ. 시계상태
Ⅲ. 항로
제3절 항법상 일반적 주의의무
Ⅰ. 경계(look-out)의무
Ⅱ. 안전속력
Ⅲ. 충돌의 위험
Ⅳ.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4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Ⅰ. 협수로(narrow channels)
Ⅱ. 통항분리방식
Ⅲ. 교통안전특정해역
Ⅳ. 선박입출항법상 항법
Ⅴ. 방파제 부근
Ⅵ. 우선피항선 등의 의무
제5절 상호시계 안에서의 항법
Ⅰ. 상호시계 안에서의 항법 일반
Ⅱ. 범선(sailing vessels)
Ⅲ. 추월(overtaking, 앞지르기)
Ⅳ. 정면상태(마주치는 상태
Ⅴ. 횡단
Ⅵ. 조종성능에 따른 우선권
제6절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Ⅰ. 의의
Ⅱ. 내용
Ⅲ. 대른 규정과의 관
제3장 선박 사이의 항법상 우선권
제1절 우선권 일반론
Ⅰ. 의의
Ⅱ. 종류
제2절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우선권
Ⅰ. 서론
Ⅱ. 국제규칙 제18조에 의한 우선권
Ⅲ. 피추월선
Ⅳ. 선원의 상무 규정(조리)에 의한 우선권
Ⅴ. 기타 특정해역 안에서의 흘수제약선
제3절 지리적 제약에 따른 우선권
Ⅰ. 서론
Ⅱ. 협수로에서의 우선권
Ⅲ. 통항분리방식에서의 우선권
Ⅳ. 특정해역에서 항로지정제도에 따르는 선박의 우선권
Ⅴ. 출항선 우선권
Ⅵ.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의 우선권
Ⅶ. 항로진행선박의 우선권
제4장 등화 및 음향신호
제1절 개설
제2절 등화 및 형상물
Ⅰ. 서론
Ⅱ. 행행 중인 동력선
Ⅲ. 예인선 및 압항선
Ⅳ. 항행 중인 범선 및 노도선
Ⅴ. 어선
Ⅵ. 운전부자유선 혹은 조종성능제한선박
Ⅶ. 흘수 제약선
Ⅷ. 도선선
Ⅸ. 묘박선 및 좌초선
Ⅹ.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3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Ⅰ. 서론
Ⅱ. 조종신호 및 경호신호
Ⅲ. 제한시계에서의 음향신호
Ⅳ. 주의환기신호
Ⅴ. 조난신호
부록 : 관련 해상교통법규
Ⅰ. Chapter Ⅷ Standards regarding watchkeeping Part A, Mandatary Standards regarding provisions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ttachment 2, STCW CODE
Ⅱ.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RING COLLISIONS AT SEA, 1972
Ⅲ.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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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상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L. M(법학석사). 일본 산코라인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인). 국립목포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해법학회 부회장겸 상무이사,&상사중재인, UNCITRAL 운송법회의 한국대표단 및 10인 전문가그룹 멤버, 법무부 상법 개정 및 재정위원(운송법 및 복합운송법 분야) 저서 및 논문: 선박충돌과 항법연구', '海商交通法', '保險, 海商法', '海商法 硏究' , '로테르담 규칙하에서 운송물 인도제도에 대한 연구'외 논문 60여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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