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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나올 문제로 제목을 정한 것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었고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23노무 문1-1처럼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교재에서 출제되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형되거나 추가된 쟁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Ⅰ. 20년 선별판례 10개 / 2
1. 20-1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2
노특a=노22 기출 /*19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강조한 문제
2. 20-2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 존재확인] 5
노b /19노무=반대 문제
3. 20-3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등] 10
노a
4. 20-4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강화도 세종 해운-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 강화도 한림해운 소제기 사건 15
노a
5. 20-5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 취소] 23
노a=콕 9 (바)
6. 20-6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 26
노a
7. 20-7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등청구] 28
노a
8. 20-8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32
노a /23-2-3 출제
9. 20-9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 손해배상] 35
노a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
나올 문제로 제목을 정한 것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었고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23노무 문1-1처럼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교재에서 출제되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형되거나 추가된 쟁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투리 시간을 활용
최신3년(20-22년) 판례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미리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례를 선별하고, 답안지에 쓸 내용만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3. 일반론 생략
본 교재의 목적이 자투리 시간 활용에 의한 쟁점파악과 판례암기에 의한 사안해결에 있으므로 일반론은 생략하였습니다.

4. 23년 최신 판례
23년 최신 선별 판례는 24-2기 수업중에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5. 도움 동영상과 자료
도움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도움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 행정법’에 있습니다.

윌비스 행정쟁송법 대표강사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