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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1가지 시사이슈!

학생인권과 교권, 한반도 신냉전 그리고 원전 오염수까지
생생한 화보와 함께 전하는 최신 시사이슈 팩트 정리!

■ 세상을 읽는 눈, 지성을 더하는 이슈

2023년 6월 중순 국내 대표 언론사 기자 1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100가지가 넘는 후보 중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가며 11가지 아이템을 골랐다. 처음에는 찬반이 엇갈리는 꼭지도 있었지만, 논의에 논의를 거쳐 마지막에 남은 이슈들은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청소년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11가지 이슈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보고 듣고 느끼고 글로 쓴 감각과 지혜의 총합이다.

■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 대지진 이후 12년여 만에 방류된 오염수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돼 안전할까, 아니면 바다 생태계와 국민들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2016년 옥스포드사전은 세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했다. 진실에서 벗어난 탈진실화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의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무엇이고, 왜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되는 걸까. 가짜뉴스를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시대가 열렸다. 한미일 3각 동맹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 미중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가 신(新)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신냉전 체제에 대처해야 할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세계를 신냉전 시대로 몰아가고 반도체 분야가 양국 경쟁의 최전선이 되면서 반도체는 각국 경제는 물론 안보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투자와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 세상의 미래를 판가름할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은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지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늘 개혁 대상으로만 거론됐을 뿐 개혁되지 못했다. 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크고 인기는 좋은데 막상 움직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코끼리 옮기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23년 2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학폭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변호사는 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도 학폭 이슈를 확대했다. 피해자 동은이 자신을 괴롭혔던 무리에게 복수하는 스토리가 시청자들에게는 대리만족을 안겨줬다. 학폭, 근절될 수 있을까.

세상에 태어났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들이다. 그림자 아동들의 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는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과 교육단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반비례 관계일까, 상호 보완 개념일까.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는 사라질 인구조차 없는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50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문제는 더 이상 ‘노화’가 아닌 ‘소멸’을 마주하고 있다. ‘저출산→인구감소→지방소멸’의 순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AI는 2022년 11월 30일 ‘챗GPT’를 공개했다. 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챗GPT는 마치 진짜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답변이 그럴듯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챗GPT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AI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PC는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로, 통상 ‘정치적 올바름’으로 풀이된다. 2024년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PC 대 ‘반(反) PC’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도 PC 전쟁에서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게 되었다. PC주의가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들어가며〉

ISSUE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ISSUE 2 한반도 신냉전
ISSUE 3 칩(반도체) 전쟁
ISSUE 4 연금 개혁
ISSUE 5 학교 폭력
ISSUE 6 그림자 아동
ISSUE 7 학생인권과 교권
ISSUE 8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ISSUE 9 가짜뉴스
ISSUE 10 챗GPT
ISSUE 11 문화 PC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