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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아이들은 안녕한가?
법화사회의 무한루프,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학교와 교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육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렌드는 무엇인가?

2023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이슈, ‘늘봄학교 확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수능 킬러문항’,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 지자체 이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안 발의’,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존치’ 등 쟁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이 혼란은 ‘학교교육 불가능 시대’라는 말과 다시 만나고 있다.
이 혼란 속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유보통합, IB 학교 확대 등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시행된다.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난 5월,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023년의 교육 관련 주요 쟁점과 2024년 이후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19개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했다. 이후 19명의 주제별 전문가와 함께 그 현상과 배경을 분석하여 2024년을 전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4』를 출간했다.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진한 먹색이 아닐까 한다.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를 학생들 곁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뒤덮었다. 정치는 뒤로하더라도 성장한 경제와 문화 한류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인데 역설적으로 교육 불가능을 나타내는 색깔이 칠해졌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중심에 교육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방향과 역량을 만들어온 교육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교육주체를 비롯해 교육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읽어내고 희망의 색깔을 그려낼 수 있도록 중요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전망과 함께 대안까지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의 독자라면 다음 쟁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대한민국 아이들은 안녕한가?
● 법화사회의 무한루프,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
●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인가?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공동체 복원을 위한 핵심은?
●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고교학점제, 입시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인가?
● 2028 대입제도, 과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가?
●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렌드는 무엇인가?
● 챗GPT와 생성형 AI는 교육의 미래일까?
● 학생 수 감소, 새로운 교육 체제 전환이 가능할까?
● 지구 열대화 시대, 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
● 유보통합은 실현될 수 있을까?
● IB라는 환상, KB가 답일까?
● 교육자유특구, 과연 특별할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육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과연 통합될 것인가?

위의 이슈들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주제들이다. 다양한 이슈들이 넘쳐난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교육이 가능한 상태인가라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게 된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때문에 교육은 가능한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찾아가야 할 숙제가 모두 앞에 높여 있다.
교육은 답이 정해진 공식이 아니다. 방향은 알지만 그 해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교육을 막연한 가능성의 울타리에 던져 놓아서 안 된다.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처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연습이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와 교육계, 교육 주체 모두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혜안을 가진 전문가나 교육정책 책임자가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회의 입법기능으로 이 문제들을 풀 수는 더더욱 없다.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모든 국민이 교육 이슈에 대한 자세한 이해, 이를 통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핵심 이슈들을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들이 있다.”
2024년, 교육계에 큰 논란으로 이어질 교육 이슈를 19가지 키워드로 정리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 이슈를 만들어왔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은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대로 좌초되었고, 자사고와 외고의 유지 선언은 경쟁교육으로의 회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능 '킬러문항' 배제라는 이슈는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현재 유보통합 정책과 디지털 인재 육성, 교육자유특구 정책 등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고자 했다. 또한 민선 4기를 맞이하여 변화가 진행 중인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멈춤‘까지 갔던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 주체들의 현주소도 진단해보았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8 대학입시 개편사항도 시급히 분석하고 전망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사안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보다 이 모든 이슈가 계속될 2024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교육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새로운 교육시대를 전망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23년 다양한 교육 이슈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독자들과 교육행정 관계자와 교육 주체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바탕으로 6~7월에 교육현장 전문가 19명이 모여 2023년 교육 이슈와 2024년 전망에 포함할 키워드 19개를 선정하였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종 자료와 연구논문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도 분석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쟁점에 대한 진단과 전망 및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건은 이 모든 교육 이슈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슈의 진단에는 그 충격이 스며들어 있다. 19명의 전문가들은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이 순간에도 날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을 위해 짙은 어둠을 깨고 새벽 여명을 여는 심정으로 2023년 대한민국 교육을 이야기하고, 지금보다 나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전망, 대안을 제시한다.

교육 불가능이 이야기될 때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담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

2023년 무더위는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불타는 아스팔트 바닥을 스스로 검은 점이 되어 가득 채운 교사들이 있었다. 애써 외면해온 교육 불가능성이 교사들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드러났다. 어느 학교, 어느 교실, 어느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현장 전체에 드리운 절망의 속살을 보게 된 것이다. 몇몇 학부모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깊어져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절벽 끝에 다다른 여러 문제를 이제는 내 탓, 네 탓을 넘어 함께 해결해가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동안 교육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사안을 진정시키는 대책들이 나오고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사안에 대한 대책 이전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특정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여는 말을 쓴 김진경은 ’서이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어서 ‘디지털 사회, 위험사회의 새로운 교육권 정립을 위한 국민운동’ 수준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교육개혁의 추진이 아니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미래교육과 세계’에서는 세계교육의 동향과 더불어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현재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교육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와 함께 디지털교육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각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CHAT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디지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교육 담론의 핵심 키워드인 생성형 AI가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각 나라의 교육 동향을 담았다. 2023 교육트렌드에서 소개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은 대단했다. 이제는 관심을 넘어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재편되어야 할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은 디지털역량의 함양 이전에 기후위기의 심화로 지속 가능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는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전제라는 차원에서 생태전환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채워가야 할 교육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부 ‘지금 교실 현장’ 편에서는 지금까지 교육현장을 무겁게 짓눌렀던 학교와 교육주체의 속살을 솔직하게 살펴보았다.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아프지만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전문가, 교사, 학부모를 통해 교육현장 이야기를 정리했다. 대한민국 아이들 진단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상처와 직접 만나고 치유하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의 현주소를 아프게 진단했다. 교사로 살아가기 두렵다며 스스로 검은 점이 되어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아픈 현주소도 진단해보았다. 2023년 학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교사들의 속살을 솔직히 드러내고 교육자로 돌아가고 싶은 교사들의 바람을 담았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된 대한민국 학부모는 어떤 고민과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민원유발자가 아니라 교육참여자로서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은 어떤 것인지 학부모의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학교 현실, 가장 중심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쉬울 것 같은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된 이유와 이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고 반드시 풀어야 할 학교폭력이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을 현장 교사의 목소리로 담았다.
제3부 ‘학교와 정책 진단’ 편에서는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전망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 문제는 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주체들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정지상태였던 것이 학생 수 감소와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하여 추진에 따른 각 기관의 과제와 준비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새 정부와 민선 4기 교육감 체제의 등장으로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IB’ 교육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KB’의 의미와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어서 고등학교 교육과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입시제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개편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진단과 향후 개선과제를 정리해보았다.
제4부 ‘정치와 정책 전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사안 중에서 교육현장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전체 골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았고, 지역교육 혁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는 무엇인지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교육 전반에 매우 큰 파급력을 보일 지방교육재정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진단, 교부금 축소에 따른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란과 정치권의 상황,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민선 4기 교육감 시대의 달라진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도 정리해보았다.

끝으로, 닫는 글에서는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00년 전 어린이해방선언이 갖는 의미와 현재 교육 불가능 시대에서 신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무엇을 중심에 두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우리 교육이 참되게 이뤄지려면,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와 인생 3세대(어린이, 젊은이, 늙은이)가 각각 독립되고 평등한 인격체임을 깊이 깨닫고, 함께 사는 길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3년 대한민국 교육은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한가로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학교교육 전반의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지혜, 책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그래도 교육이 새롭게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냉철한 진단과 전망을 만들기 위한 모두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는 글
국가와 교육의 아노미 현상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 / 김진경

1부. 미래교육과 세계
세계의 교육트렌드 분석 / 임선빈
챗GPT와 생성형 AI, 교육의 미래일까, 유행일까? / 김차명
학생 수 감소와 미래의 교육 / 양희준
미래를 위한 교육, 생태전환교육 / 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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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지금 교실 현장
2024, 대한민국 아이들 진단 / 김현수
교육이 두려운 교사, 교사 책임주의? / 한희정
대한민국 학부모의 현주소 / 이윤경
학교폭력의 현실과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학교가 가야 할 방향 / 이상우

3부. 학교와 정책 진단
유보통합의 진행 상황과 과제 / 송대헌
IB라는 환상, KB가 답일까? / 유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자율화 전망 / 온정덕
고교학점제, 교육혁신과 입시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 이상수
2028 대입제도, 과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가? / 성기선

4부. 정치와 정책 전망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진단 / 김성천
교육자유특구, 과연 특별할까? / 김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과 평가 / 이혜진
교육감선거제도 전망과 민선 4기 1년 / 이재남

닫는 글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그 의미와 전망 / 이주영

예컨대 최근의 서이초 사태는 공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권’에 대한 산업화시대의 사회적 합의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와 아이들 성장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국민이 국가의 어느 단위에 자녀교육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녀교육의 어느 범위까지를 공교육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식의 교육을 위임하는 것인지, 사회의 분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적 요구를 공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략) 지금이야말로 시작은 작아 보이더라도 미래지향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집단지성으로서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들의 네트워크를 넓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서이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어서 ‘디지털 사회, 위험사회의 새로운 교육권 정립을 위한 국민운동’ 수준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교육개혁의 추진이 아니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_10쪽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사회 변화에 민감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교육 관련 트렌드, 즉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 트렌드 변화와 맞닿아 있는 메가트렌드를 선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넘어, 향후 교육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세계의 교육 트렌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요인들이 세계의 교육 트렌드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OECD에서는 2~3년을 주기로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렌드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다. 그중 최근 출판된 「Trends Shaping Education 2022」(OECD, 2022)에서는 교육 변화와 연관된 5가지 메가트렌드를 성장(growth), 생활과 일(living and working), 지식과 힘(knowledge and power), 정체감과 소속감(identity and belonging), 변화하는 본성(our changing nature)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_14쪽

챗GPT 출시 이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생성형 AI 활용 열풍이 불고 있으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용 연령의 제한, 대필이나 표절 문제, 할루시네이션 현상, 저작권 문제와 보안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챗GPT 등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_56쪽

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AI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도달한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챗GPT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바이블이 되어버린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의 지향점인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은 새로운 가지 창조하기(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책임감 갖기(Taking Responsibility)로,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AI 시대 학교교육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_65쪽

학생 수의 급감 속에서 학생 분포의 도농 간 격차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의 학생 수는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 지역 학생 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45만7천 명에서 23만7천 명으로 22만여 명(-48%)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율은 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율인 33%와 비교했을 때 15%p나 높은 수치다. 미래의 학생 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분명한 경향은 학생 수의 지역적 불균형이다._73쪽

요컨대,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학생 수 감소 여파로 교육 규모의 전반적인 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 수, 학교 수, 학교 규모, 교사의 수, 교직 선호도 등 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도시의 학교들은 중규모의 적정한 학생 수를 얼마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 지역 내의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학교들은 소규모화 혹은 폐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 지역의 경우, 도청소재지나 도 내 1~2개의 산업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육의 축소 심화, 심한 경우 고교교육 소멸에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이는 학령인구 도시 유출의 가속화, 정주 여건의 악화와 지역 내 정주 인구의 감소, 지방소멸 위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_80쪽

최근 세계를 휩쓰는 홍수와 가뭄, 태풍, 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이상과 함께 기후 열대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젊은 세대들을 비롯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과 걱정이 깊숙이 스며들게 된다. 이를 ‘생태 불안(eco-anxiety)’, ‘기후 불안(climate anxiety)’, ‘기후 우울(climate depression)’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이런 불안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후 우울’이란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느끼는 불안, 무력감,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말로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의한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에 기후변화와 기후 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어떻게 우리는 기후 우울을 이겨낼 것인가? _109쪽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 또 부모를 포함한 모두를 위해 해야할 중대한 일들이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 미친 폭력, 중독을 포함한 관계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재검토는 재앙을 초래할 준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재검토, 평가, 개선책 마련, 차후 대책 수립 없이 그냥 지나쳐서 엉뚱한 길에 와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대 감염에 육박하는 집단감염이 4~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의 교훈을 예시 삼아 더 안전한 사회적 대비를 하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 성찰하고 정리를 해야한다. 아니면 다음 기회의 팬데믹에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틀림없다. _134쪽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의 공정성 주장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밖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를 담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해도,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것은 많은 일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쟁송’의 대상이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는 법령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 도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교육부의 대응 매뉴얼 등이다. 146쪽

2023년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동학대와 교사의 소외 현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아이를 중심에 둔 맞춤형 지원체제에 있다. 위기 학생 뒤에는 위기 가정이 있고, 위기 가정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다. 아니, 거꾸로 위기 사회에서 위기 가정이, 위기 가정에 위기 학생이 있다.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의 철저한 모니터링, 학교 의사 도입 등을 통한 권위 있는 진단, 학생의 필요에 맞는 지원 설계 등을 법제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_168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교육이 담당할 영역과 시간을 사교육이 대신했고 이러한 변화는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에서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비중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다.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 영역에 있던 학부모도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공교육을 위협하는 신호다. 다르게 말하면 공교육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다._177쪽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조력자이자 상담자이다. 학부모는 소비자나 민원인이 아닌 협력자로 다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래야 학교라는 배움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학교 안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까._190쪽

유보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모아가는 과정이다. 통합을 단일화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관리행정기관을 하나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보육 시설을 하나의 모델로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유보통합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 법인 등의 다양한 설립 주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을 운영해왔고, 또 그런 시설에 160만 명의 영유아들이 31만 8천 명의 교원들에게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 유보통합의 출발선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지금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을 사직시키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영유아들이 지금 속해있는 교육과 보육체제를 해체하는 방식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_226쪽

우리나라에 진보 보수를 떠나 IB를 도입하는 시？도교육청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입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모두 미래교육과 평가의 혁신을 공통적으로 도입의 이유로 들고 있다. IB의 학습자상이 미래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 및 역량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상과 추구하는 역량에 대해 IB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특별히 더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_255쪽

KB를 추진한다고 할 때 모든 학교에 할 것인지, 희망학교에 할 것인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다르다. 모든 학교에 KB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을 모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KB 도입의 목적이라면 현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IB의 속성상 우수한 학생에게 특화되어 공교육의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를 것이고 밀어붙여 실행한다면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교육이 증가할 것은 위의 글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_274쪽

교육과정 자율화의 취지는 학교에서 각 학교의 특성과 실태, 요구를 파악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확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지 교수·학습의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에 온정덕 외(2020)의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정 시수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교가 가르칠 내용까지도 학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자율시수는 단위 학교 나아가 교사, 학생의 수준에서 스스로 학습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도록 이끌 것이며, 이는 OECD 2030 학습 틀에서 말하는 행위 주체성(agency)을 기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_288쪽

교사 주도성 혹은 행위 주체성이란 교사가 자신이 놓인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지칭한다(Tao & Gao, 2017). 그리고 이는 교육 변화 담론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실천 능력을 언급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광범위하게 교사들이 그들의 환경에 가담하는 실천의 질과 성격에 의존하는 생태학적 현상으로 이해된다(Priestley et al, 2015). 교사가 교사로서 역량과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모든 주체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교육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_296쪽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편제뿐 아니라 대입제도-고교체제-내신 성취평가-교원수급-예산-공간혁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속성을 지닌 정책이다.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국가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를 바꾸면서 큰 범주에서 학교의 운영체제, 교육과정, 책임교육, 평가제도 등에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신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아직도 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_305쪽

대입제도는 학력고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고, 논술고사 등 새로운 전형요소가 도입되거나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전형요소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등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학력지상주의 전통으로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대입제도는 요원한 과제이다. 그런 가운데 고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입제도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변경되는 대입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그리고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대해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요구된다._325쪽

어떤 교육과 어떤 사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교육 분야 10대 정책을 보면,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강화, 기득권 유지 등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모습이 강하다. 정부의 조직 개편, 늘봄학교의 확대 개편, 라이즈 사업의 개편 등이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해 아래 새것이 없듯이 모든 정책은 역대 정부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단절을 통한 차별화도, 성찰과 반성이 없이 기존 정책과 사업의 관행적 실천도 바람직하지 않다._372쪽

특별자치시(도)가 계속 확장되는 상황에서 교육특구가 또다시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회균형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방침을 밝히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점으로 이런 흐름이 모아지면 교육특구가 범람할지도 모른다. 과연 교육자유특구가 지역을 살리고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_378쪽

우리나라에서는 특구 내에서 법적 규제를 상당한 수준에서 해제한다. 일례로,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뜻을 모은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교육제도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제31조 제6항). 그런데, 특구에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기준주의를 행정 재량주의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조건 정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_386쪽

제한된 국가재정 속에서 교육재정만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교육계 어떤 사람들도 교육재정만 늘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인재양성의 수준이 국가의 잠재적 성장 수준으로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의 재정운용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