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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무사 행정쟁송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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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인노무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행정쟁송법 교재다.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수정.보완하였다. 가급적 사례연습, 서브노트와 서술체계를 동일하게 하였고, 일부 목차나 학설의 순서 등을 변경하였다.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판례를 심화 학습할 수 있다. 제5판 이후에 나온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3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추천사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첫째,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가급적 사례연습, 서브노트와 서술체계를 동일하게 하였고, 일부 목차나 학설의 순서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판례를 심화 학습할 수 있게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일부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 및 그 사건에서의 판단을 추가하거나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다수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의 경우 가급적 그 쟁점 전부를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제5판 이후에 나온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3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정성껏 책을 출간해주시는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교정까지 해주신 최서진 노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
변호사 윤성봉 드림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4장 항고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제5장 기타
제3편 행정심판
제4편 부록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
판례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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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공인노무사,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행정법 전임강사로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0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했으며 이어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 저서에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2024 [제6판] (에듀비, 202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2023 [제5판] (에듀비, 202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서브노트 2023 [제5판],(에듀비,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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