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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과제인 ‘경제적 불평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학자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본 한국경제의 맨얼굴

-불평등과 싸우는 경제학은 어디에
-민생이 비상인데 재정은 긴축인가
-이제 정부는 ‘흙 묻은 신발’로 돌아봐야 할 때다

최근 5년간의 경제 흐름을 이 한 권으로 파악한다

《이강국의 경제 EXIT》에는 저자가 《한겨레》, 《시사IN》, 《주간경향》에 수년간 연재한 칼럼 중 팬데믹 전후의 경제 변화를 확연히 보여주면서도 대중의 관심을 끈 최근 이슈들만 골라 담았다. 지난 글들을 현시점에 맞게 보강했으며,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불공정이 낳은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며, 우리 삶과 직결된 경제 현안들을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평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긴축과 감세, 노동과 실업, 전쟁으로 인한 세계화의 위기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기후위기와 빈곤의 관계 등 우리 이웃의 살림에서 세계적 경제 쟁점까지,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새로운 거시경제학의 흐름까지 아우르고 있다.

*장하준 적극 추천, “혼란한 세상을 밝힐 등대와 같은 책”

‘소득주도성장 대 민간주도성장, 긴축이 답인가?, 증세냐 감세냐ㆍㆍㆍ’
길을 헤매는 한국경제에 방향을 제시하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 등을 독자들이 거시적인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비평과 대안을 담은 경제 칼럼 모음집이다. 다양한 이슈를 담은 각각의 칼럼들은 ‘우리네 삶’이라는 하나의 큰 퍼즐로 연결되며, 이것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우리가 현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힘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혜안을 갖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는 지금 경제회복 과정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에 관한 대응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각 정부는 힘겨워진 시민의 삶을 떠받치기 위해 대규모로 재정을 지출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상류층과 기업이 먼저 부자가 되면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에 기초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재정확장과 산업정책, 약자 보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변화와는 반대되는 흐름이란 것이다. 그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경제의 흐름, 특히 소득주도성장에서 긴축 추구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우선 불평등, 불공정과 관련된 경제 쟁점들을 살펴보고, 결과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모두가 번영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경제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 후, 윤석열 정부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에도 주목한다. 세 번째 장은 팬데믹 이후 큰 정부가 귀환한,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고 그와는 반대로 가는 한국이 고민해야 할 점들을 논의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일본경제의 현실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 최근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논쟁 등 세계의 경제 격동에 관해 보고한다.


‘모두가 잘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제학

“글을 쓰며 몇 년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경제성장은 침체되고 불평등은 심각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별로 바뀌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싸우고 있지만 세상은 그대로인 듯하다.“
이는 2015년에 출간된 《이강국의 경제 산책》 머리말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 후로 8년이 지난 세상은 나아지기는커녕 극대화된 경제적 불안감으로 성장 속도는 얼어붙었고,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을 예상한다. 이런 시점,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지혜로운 경제외교를 펼쳐야 할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며 모두가 변화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 책을 지탱하는 뼈대는 ‘고민하는 경제학’이다. 저자는 그 실천으로 곳곳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촉구한다. 빈곤층의 생활 수준과 노동자들의 죽음에 통탄하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의 불안을 우려한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기도 하고, 부조리한 경제구조 자체를 개혁하려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내려면 현재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끝으로 다음과 같이 희망한다.
“팬데믹 전후의 지난 몇 년은 분명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지난 정부 때는 한계가 많았고 이번 정부는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와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한계, 현 정부 정책의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긴축과 불평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고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추천사]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다. 기존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균열, 지정학적 세력균형의 변동, 앞길을 예측하기 힘든 신기술의 발전과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경제는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더 공고해지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 최저 출생률, OECD 최고 남녀 임금격차와 자살률, 최고 노인빈곤율 등 극도의 병리 현상들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이가 말하지만, 저자는 “가능하다”고 대응한다. 이 책의 글들은 탄탄한 경제이론과 세세한 자료, 다양한 국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읽기 쉽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 나아가는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줄 책이다.
장하준_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저자

저자는 해외에서 한국경제 전체를 조감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찾아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사례와 비교하며 근거를 제시해 큰 설득력을 지닌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한국경제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김현철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경제학이 어렵고 골치 아픈 학문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다는 걸 증명하는 책. 더불어 경제를 살리는 건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는 것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경제학 고수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정우_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실장

불평등, 불공정, 팬데믹, 인플레이션, 인공지능,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정책 등 한국의 경제는 매우 혼란스러운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길을 잃었다. 우리 시대 진보 거시경제학자 이강국 교수는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담대한 공략을 이 책에 담았다.
우석진_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프롤로그

1부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

공정 대 평등
두 개의 캐슬
정년연장과 기득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캐슬의 축소판, 인천국제공항
소득세를 올립시다
부자증세 시대가 온다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바이러스 위험보다 무서운 것
불평등과 싸우는 경제학은 어디에
통화정책의 딜레마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효과를 낳았나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 될까
기후변화 재난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이 임금상승을 우려하는 이유
사회적 연대가 약해져간다
인공지능이 대량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불평등이 성장과 혁신에 나쁜 이유

2부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까지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길을 잃었나
일본 편의점, 한국 편의점
채소 공항과 예타 면제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
한국은 가난하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개선했을까
가난은 대물림되지 않는다
바보야, 문제는 역시 부동산이야
자영업자들의 ？오징어 게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더니
민생이 비상인데 재정은 긴축인가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가 주는 교훈
거꾸로 가는 한국의 경제정책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을 늘립시다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점수는

3부 거시경제학의 새바람

바보야, 문제는 독점이야
‘흙 묻은 신발’로 돌아보라
정부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거시경제학
긴축의 종말과 재정준칙
일본의 재정정책이 주는 교훈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좋은 경제학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별들의 논쟁
통화정책은 불평등에 책임이 있을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아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한국 대선
나랏빚은 얼마만큼 높아져도 괜찮을까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잭슨홀, 파월의 변신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기업에게 물어라

4부 세계는 지금
팬데믹 전후의 경제 격동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툰베리와 그린뉴딜
세계경제는 일본화되고 있는가
갈라진 미국과 바이든 경제학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광란의 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화의 위기
엔화의 추락
세계화는 정말 끝났는가
진보의 공급측 경제학이 필요하다
킹달러의 충격이 온다
불확실한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감사의 글
참고문헌

많은 이가 지금 공정을 외친 것은 현실에서 노력과 결과가 괴리되는 불공정과 반칙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소득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크다면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기 쉽다. 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과정마저 불공정한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따라서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과정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이와 함께 결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저가 다른 아이들 사이에는 제대로 된 경쟁이 힘드니 평등 없는 공정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넓은 의미의 공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출발선을 고르게 만들고 입시에서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며,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정 대 평등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다._〈공정 대 평등〉 중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어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제학 논문을 쓴다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인 경험과 여러 연구결과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낙수효과 경제학’이라 불린다. (중략) 문제는 낙수효과의 증거가 미약하며 그런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에서 투자와 성장은 촉진되지 않았고 불평등은 크게 심화되었다.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법인세를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크게 인하한 이후 여러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대부분은 그 정책이 투자를 촉진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_〈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 될까?〉 중

국민의 살림살이가 힘겨운데 나라 곳간만 넉넉하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고 보면 2018년의 재정은 많이 걷은 세금을 제때 쓰지 못한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이라 부를 만했다. 이는 좋지 못한 경제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이해하기 더욱 힘든 것은 총수요를 강조하는 케인스주의를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정부에서 긴축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었다. 해외에서 한국경제에 관해 발표하고 진보적인 거시경제학자들과 토론하면 언제나 받는 질문도 그것이었다. 물론 기재부 관료들의 보수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사고가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확장을 위한 청와대의 의지와 정책역량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할 일이다._〈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 중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작았고 2023년의 재정정책도 긴축적이었다. 경기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인지 아닌지 잘 보여주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도 구조적 재정수지가 GDP 대비 0.3퍼센트 흑자로 전망되었다. 2023년 큰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0.2퍼센트 흑자로 전망되어 확장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은 대폭 적자가 전망되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화와 감세를 함께 추진한다면 다른 재정지출의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예산에서도 복지지출이 증가했지만 상당 부분이 고령층 확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며 경기둔화로 힘들어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기둔화 앞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0퍼센트 줄어들어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와 경기대응 역할도 우려스럽다._〈거꾸로 가는 한국의 경제정책〉 중

과거 엔화는 세계의 안전자산으로 위기 때마다 가치가 높아졌다. 일본경제는 오랫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해외에 투자해 2020년 말 대외순자산이 약 357조 엔으로 30년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면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했던 ‘엔케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복귀하여 엔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의 모습은 과거와 정반대다. 2022년 엔화가 추락했던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커질 전망 때문이었다. 연준은 급등하는 인플레에 대응하여 금리를 급속히 인상했지만, 일본은행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2022년 4월 2.9퍼센트로 높아졌는데, 일본은행은 여전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국채의 무제한 매입을 통해 금리 상한 0.25퍼센트를 유지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일본은행 총재 쿠로다는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계속 말해왔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의 매력이 떨어졌던 것이다._〈엔화의 추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