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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에 투쟁을 선포하다!

〈송영길의 선전포고〉는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지내던 송영길이 왜 한국으로 돌아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되었는지, 무엇을 무기로 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를 담은 책이다. 시간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윤석열이라는 유례없는 대통령을 탄생시키게 된 배경부터 20대 대선에 관한 소회를 거친 다음,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현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짚고, 이어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현 정권과의 가열한 투쟁을 벌이기까지의 과정을 풀어냈다. 주제로 보면 외교, 경제, 주거, 친일, 식량, 기후 위기 등 현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을 분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송영길만의 해법을 이야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들을 바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까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송영길이 말하는 투쟁, 평가, 대안 그리고 희망!

1. 송영길의 투쟁
송영길은 왜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 책에서 송영길은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으로 인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짚고,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까지도 다루는 한편, 그간 벌여온 가열한 투쟁의 과정과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되어먹지 못한 소리나 내뱉는 요승이 아니라 맹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맹자께서는 일찍이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하며 ‘잔적’한 이는 왕이 아니라 필부일 뿐이니 폭군은 왕일지라도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작 임기 1년 6개월 남짓 보낸 시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잔적하고 간악한 자인지 넘치도록 증명했다.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잔적한 대통령과 싸우는 일이다. 나는 이제 그 역할의 가장 앞에 서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이라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면, 나는 법이라는 무기와 국민이라는 방패로 그에 대응하고자 한다.“
- P21. 잔적한 이는 왕이라도 몰아내야 한다는 맹자의 말을 생각하다 중에서

2. 송영길의 평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통렬한 반성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과 실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풀어냈다.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된 배경부터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점, 남북 관계가 악화된 원인까지 들여다본다. 그 과정에서 송영길이 조국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한 이유, 20대 대선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 송영길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었던 까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스토리,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 등 다양한 정치 비사를 담았다.

”현재 검찰의 문제와 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검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벌어진 게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뾰족한 성과는 없었다. 그런 실패와 실패가 쌓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했는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실패는 반드시 반복되기 마련이다.“
- P131. 문재인 정부는 왜 검찰 개혁에 실패했을까? 중에서

3. 송영길의 대안
〈송영길의 선전포고〉는 결코 공허한 투쟁의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등을 비롯해 경제, 주거, 식량, 기후 위기, 친일 문제 등 다양한 지점에서의 해결책을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송영길의 거대하면서도 선명한 비전과 그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 온 정책적 혜안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우리나라를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좌파들은 늘 공공을 이야기하고, 보수는 늘 민영을 이야기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슬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임대와 임대가 아닌 곳이 완전히 분리된다. 민영화는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한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선 이 공공과 민영이라는 양분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송영길이 처음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10년에 걸쳐 계속 수정 보완한 이유는 결국 청년들을 위해서였다. 국가나 지자체의 세금을 쓰지 않고 민간 자금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에게 싼 가격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수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 P290. 주거의 혁명, ‘누구나 집 프로젝트’ 중에서

4. 송영길의 희망
송영길은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것이 개인 송영길의 소망이자 책임인 동시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송영길은 믿는다. 이 책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인재를 연결하고, 국민의 열망을 모은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연단의 시간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 또한 지난 과오를 반성하되 동시에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것은 검찰 독재 정권과의 투쟁의 전선에 서는 일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을 찾아내고 연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껍데기는 모아 태우고, 알곡들만 남겨서 새로운 미래의 씨앗을 틔워야 한다. 광야에서, 거리에서, 대중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씨앗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책이 새로운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P9.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다 중에서


*이 책의 구성
송영길은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썼다. 모두 자신이 직접 집필했다. 송영길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상으로 나가는 책인 만큼,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오롯이 담아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자신의 책을 출판할 때 으레 하던 것처럼 인터뷰나 구술로 풀지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송영길의 선전포고〉는 60대인 송영길과 30대의 청년 작가가 함께 만들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쉽고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젊은 언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각 파트가 시작되는 첫 부분(0장)을 송영길이 쓰고 나머지는 송영길을 인터뷰한 내용을 30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필요에 따라 중간중간 송영길이 세상에 내보냈던 글을 추가하기도 했다.

머리말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다 4
이 책의 구성 11

part 1 선전포고
0 잔적한 이는 왕이라도 몰아내야 한다는 맹자의 말을 생각하다 18
1 송영길은 여전히 광주에 있다 31
2 죽으면 죽으리라 43
3 검찰의 이상한 잣대 65
4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을 시작하다 72
5 무능하고 죄 많은 정권 79
6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89
송영길 칼럼 1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문 105
송영길 칼럼 2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문제에 관한 반성문 111

part 2 검찰
0 검찰학 개론 118
1 문재인 정부는 왜 검찰 개혁에 실패했을까 131
송영길 칼럼 3 ‘당 대표 때 송영길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144
2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증거 조작 151
3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59

part 3 외교
0 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 한반도, 이를 막는 길 174
송영길 칼럼 4 이란 핵 합의와 민스크협정의 아쉬움 196
1 한ㆍ미 동맹의 방향을 묻다 203
2 중국ㆍ북한과의 관계를 파탄 내는 윤석열 정부 216
송영길 칼럼 5 전술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 223
3 송영길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었던 이유 227
4 반도세력론 235
송영길 칼럼 6 친일 세력은 어떻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나 248

part 4 주거ㆍ경제
0 소멸 중인 대한민국 264
송영길 칼럼 7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 정책 273
1 주거의 혁명, ‘누구나 집 프로젝트’ 281
2 일자리가 아닌 일감이 우선 291
3 미래의 산업을 준비하는 길 302

part 5 기후 위기
0 기후 위기 시대,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314
1 원전 -무조건 짓는다고 그만이 아니다 323
2 재생에너지 -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329
3 식량 -진짜 위기는 여기에 있다 334
맺음말 다시, 제2의 독립을 외칠 때 340
부록 윤석열 고발장 전문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