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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수가 밝히는 노동의 과거와 미래!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나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에 목말라하는 중소업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줄어들지 않는 남녀 임금격차, 새 정부 들어서도 시작도 못한 노동개혁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노동의 카이로스(Kairos): 노동의 과거와 미래》에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이 되는 데 필요한 대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아 2011년 11월 이후 발표한 글들이 담겨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의 정년퇴임을 계기로 35년간의 정책연구 활동을 정리한 《노동시장의 이해(한성대학교 출판부)》를 출간한 바 있다. 1장과 2장은 종합통신사 뉴스핌 [노동이즈백]의 고정 칼럼에 2023년 3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25회에 걸쳐 게재한 기고문들이다. 필자는 칼럼에서 고용노동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고용노동 시장의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제도 등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3장은 대한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이데일리, 중앙일보(가나다순) 등에 기고한 노동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4장은 2023년 2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기 총회에서의 필자의 기조강연문이다.

◇ 책을 내며 5

제1장 들어가며 11

제2장 노동의 과거 : 노동이즈백 [노동 is back] 17
1. 제5공화국에서 만들어진 최저임금법 19
2. 같은 듯 다른 한국·일본의 최저임금 제도 22
3.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노동조합 25
4. 노동연구원에 노동 전공자가 없다? 28
5. 임금격차와 총액임금제 31
6. 무노동부분임금과 이인제 장관 34
7. ‘사회적 합의’ 단초 만든 노태우 대통령 37
8. 위기의 ‘사회적 협의제도’와 이명박 대통령 40
9. ILO 핵심협약과 전교조 43
10.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노동시장 46
11.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외국인력 도입 49
12. 고용허가제와 이민청 52
13. 한국·대만·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성적표 55
14. 서울 고용노동청이 장교동에 있는 이유 58
15. OECD 가입과 노동법개정 파동 61
16. IMF 관리체제와 노동시장 64
17.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도 있다 67
18. 노사 이면합의한 공공기관장을 해임? 70
19. 공공부문 과인원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73
20. 2009년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반쪽의 성취 76
21. 직업계 고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79
22. 능력중심사회에 진심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82
23. NCS와 NQF 85
24. ‘박영범법’이 추진되었던 사연 88

제3장 노동의 미래 : 일자리 먼저, 노동은 나중에 91
1. 임금은 시장이 올린다 93
2. 최저임금 결정, 저임 근로자와 소상공인 우선 배려해야 96
3. 최저임금 결정, 전문가에게 맡기라 102
4.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105
5. 저출산 시대, 직무급제가 필요한 이유 109
6. ‘69시간’ 덫에 걸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112
7. 좋은 일자리 친화적 환경, 직업교육·훈련의 유기적 통합체계 구축되어야 117
8. 복지·증세·일자리의 3차 방정식 126
9. 고용보험 파탄 원인과 정상화 방향 130
10. ‘세금 알바’로 분칠된 文 5년 고용 참사 133
11. 좋은 일자리 늘어야 MZ세대 - 고령층 공존 가능해져 136
12. 코로나 직후 고용 증가,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 142
13. AI와 일자리 145
14. 노인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148
15. 여성 고용 개선 제 역할 못하는 여가부 151
16. 남녀 임금격차,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155
17. 강자만을 위한 노조… 노동이사제 의미 없다 158
18. 화물연대와 노조 162
19. 파업과 노란봉투법 166
20. 노조조직률 14.2%의 의미와 과제 170
21. 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174
22. 노조간 공정경쟁 위한 제도 구축돼야 177
23. 尹 정부, 노동개혁 성공하려면 181
24. 노동개혁 곰곰이 다시 생각하기 184
25. 청년들의 고통과 노동시장 2중 구조 188
26. 노동개혁,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할 길 192
27. 노동 개혁, 연금·교육 개혁과 따로 가서는 효과 없다 195
28. MZ세대 노조와 노동개혁 201
29. 외국인 고용허가제 새판 짤 때다 204
30. 더욱 커진 이민청 신설 목소리 영주이민 허용해야 207
31. E-9 비자’ 확대 필요한 외국인력 대책 213
32. 외국인 기능인력 확대, 재정비 필요하다 216
33. 외국인 고용허가제 20년, 대만서 길을 찾다 219
34.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허가제 222
35. 이민정책과 일자리 문제 225
36. 고용허가제 도입 20년과 과제 229
37. 외국인력 통합관리와 외국인력정책 234
38. 차별금지법과 고용시장 238
39.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가 241
40.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노동시장 244
41.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보완되어야 247
42. 혁신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체계 251
43. 중·고는 돈 풍년, 대학은 돈가뭄 … 인재 언제 키우나 254
44. 대학 구조조정과 열린 노동시장 260
45. 인재양성의 보루, 교권을 살리려면 263

제4장 노사, 비정규직 그리고 일자리 : 열린 노동시장을 위한 길 267
1.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의 궤적: 법·제도 측면에서 269
2.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노사관계 272
3.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과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277
4.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노동 시장 282
5.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되어야 288

| 서문 - 책을 내며 |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취업난,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제정한 지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나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에 목말라하는 중소업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줄어들지 않는 남녀 임금격차, 새 정부 들어서도 시작도 못한 노동개혁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노동의 카이로스(Kairos): 노동의 과거와 미래》에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이 되는 데 필요한 대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아 2011년 11월 이후 발표한 글들이 담겨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의 정년퇴임을 계기로 35년간의 정책연구 활동을 정리한 《노동시장의 이해(한성대학교 출판부)》를 출간한 바 있다.
1장과 2장은 종합통신사 뉴스핌 [노동이즈백]의 고정 칼럼에 2023년 3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25회에 걸쳐 게재한 기고문들이다. 필자는 칼럼에서 고용노동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고용노동 시장의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제도 등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3장은 대한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이데일리, 중앙일보(가나다순) 등에 기고한 노동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4장은 2023년 2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기 총회에서의 필자의 기조강연문이다.
필자는 《노동의 카이로스(Kairos): 노동의 과거와 미래》를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고민하시고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후배 학자들을 이끌어 주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 초대 원장님과 박훤구 4대 원장님께 헌정하고자 한다.

- 지은이 박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