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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은 유럽연합의 농업에 대한 데이터와 사실을 담은 책이다.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ll-Stiftung)의 지구환경보고서≪AGRAR-ATLAS 2019≫독일어판을 우리말로 옮겼다.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은 유럽연합의 농업 역사와 구조, 농업정책의 변화와 사회 변동, 농업이 마주한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 문제를 살피며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어판은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아름답다〉가 기획하고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한 특별 지면에서 한국 농업정책의 문제와 패러다임 전환의 조건을 담았다.
〈아틀라스 ATLAS〉 시리즈는 환경을 주제로 역사, 지리, 사회, 경제, 과학, 문화를 아우르는 특별한 지구환경보고서이다. 아틀라스 시리즈 한국어판은 (사)작은것이 아름답다가 ‘지구를 살리는 지도’ 시리즈로 펴내고 있다. 2023년 가을, 농업을 주제로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를 비롯해 ≪농약아틀라스≫, ≪농식품아틀라스≫ 농업 3종 아틀라스 한국어판을 동시 출간했다.

유럽연합 농업에 대한 데이터와 사실들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 한국어판 출간!

유럽연합 농업의 역사, 농업구조와 사회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농약과 비료, 가축 사육, 세계 무역…농업과 연결된 인류의 건강,
위협받는 야생과 생물다양성, 농업과 기후위기의 실상

유럽연합의 농업지원정책인 공동농업정책(CAP)의 현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개혁의 길을 찾다

역사, 지리, 사회, 경제, 과학, 문화를 아우르는
글과 정보그림으로 읽는 유럽연합 농업에 대한 핵심판.
한국 농업정책의 변천과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조건을 담은 특별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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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은 유럽연합 농업에 대한 데이터와 사실을 담은 책이다.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ll-Stiftung)의 지구환경보고서 ≪AGRAR-ATLAS 2019≫ 독일어판을 우리말로 옮겼다. 한국어판은 한국 농업의 현실과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슈를 특별 지면으로 담았다.

〈아틀라스 ATLAS〉 시리즈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주제를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분야를 아우르며 통합적이고 생태적인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 폭넓고도 깊이 있는 세계의 데이터와 사실들이 글과 통계, 정보 그래픽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특별한 보고서다.

≪농업아틀라스≫는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ll-Stiftung, 독일 베를린), 지구의 벗 독일, 분트, 독일환경자연보호연맹(Bund fu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독일 베를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가 협력해 2019년 독일어로 초판이 출간됐다. 5개 유럽 언어로도 발간됐다.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은 독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활동하는 모임 ‘움벨트(Umwelt)’가 우리말로 옮겼다. 감수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태연 교수가 맡았다. 한국어판 특별 지면은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이자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의 글과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편집부가 기획, 제작한 정보그림을 실었다.

(사)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창간 25주년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하인리히 뵐 재단의 지구환경보고서 〈아틀라스〉를 ‘지구를 살리는 지도’ 시리즈로 한국어판 전권 출간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권 ≪석탄아틀라스≫를 아시아 처음으로 펴냈고 2022년 온라인 개정판을 제작해 피디에프(PDF) 파일로 무료 공개했다.


2021년부터 하인리히 뵐 재단 글로벌 다이얼로그 홍콩(Heinrich-Bo？ll-Stiftung Asia Global Dialog HK)과 협력해 한국어판을 발간하고 있다. 2022년 지구를 살리는 지도 2권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과 3권 ≪플라스틱아틀라스 아시아≫, 2023년 봄, 유럽의 재생에너지를 담은 4권 ≪에너지아틀라스≫를 펴냈다.

2023년 가을, 새롭게 펴내는 아틀라스는 농업을 주제로 지구를 살리는 지도 시리즈 5권 ≪농약아틀라스≫, 6권 ≪농업아틀라스≫, 7권 ≪농식품아틀라스≫까지 농업 3종 아틀라스를 동시 출간했다. 농업만큼 인간과 자연환경에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활동은 없다. 농업의 변화는 생태계와 사회 체계의 변화도 불러온다. 농업은 음식과 기후, 자연, 농촌 공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의 변화는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경작과 사육 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변화는 왜 일어나며, 누가 만들고,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유럽연합은 미래의 농업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책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를 중심으로 농업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묻는다.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 2023≫은 16개 주제로 유럽연합 농업정책의 변천사, 유럽통합과 농업정책의 관계, 유럽연합 직불금과 농업지원금의 현실,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확산 흐름, 농업노동과 농지 가격의 이면을 다룬다. 비료와 살충제, 가축사육 실태, 세계 농업 무역의 진실, 농업과 연결된 생물다양성, 건강, 기후위기의 현실,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유기농업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한국어판 특별 지면은 현재 한국 농업 위기의 원인이 지난 30년 개방농정과 세계 먹거리체제로 급속한 편입을 추진해 온 한국농업 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주요 통계를 통해 보여준다. 1980년대부터 국가가 추진해 온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생산주의 농정의 결과와 농민과 시민사회가 추진해 온 가족농, 로컬푸드, 도농공생을 지향하는 다기능 농정의 의미 있는 성과도 짚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다기능 농정으로 근본 전환하는 것만이 해결점임을 제시한다. ≪농업아틀라스 한국어판 2023≫이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 정책의 개혁과 전환에 기여하길 바란다.


[농업아틀라스 추천사]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농업과 먹거리 전환을 위해
미래 농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때다


“지구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충분함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누군가의 욕심을 동력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킨 경쟁 논리, 이 방식으로 제도와 정책을 구축해온 성장 논리가 국가나 지역 단위, 세계시장 체계로 확대돼 왔다. 자연 수탈, 과도한 화석에너지 의존, 국가와 지역, 계층 사이 양극화, 농민계층 분화와 품목 상품화, 생산과 소비 분리 정책은 강화되었으나 시대 과제인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농’이 인류문명 토대이듯, ‘농’이 한 사회의 지속성을 가늠한다. 그런 뜻에서 ≪농업아틀라스≫ 한국어판은 반가운 참고자료다.”
­ 이근행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유럽 농업상황과 농업정책의 변화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농업아틀라스≫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유럽 농업정책의 역사는 과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현재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농업이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놀랍도록 변화한 유럽연합 농업정책과 농업상황을 한 권에 집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유럽농업에 관한 문헌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와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다.”
­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아틀라스≫는 현재 농업정책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밑그림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유럽의 농업정책을 다뤘지만 그 맥락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의 ‘농정 틀 전환’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은 관료주의의 괴물이다.’라는 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업아틀라스≫가 우리나라 농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선임연구위원

02 발행 정보
06 여는 글
08 한국어판 추천사

10 12개의 짧은 지식 - 유럽연합의 농업에 대하여
12 역사 - 낡은 생각 새로운 목표
14 순기여국 - 1천 3백억 유로짜리 특별대우
16 직불금 - 작은 성과에 들어가는 많은 돈
18 농촌 - 잘못된 곳에서 예산 삭감
20 농장 폐쇄 - 성장 또는 하락
22 독일의 농업구조 변동 - 압박받는 소규모 농가들
24 노동 - 소득과 생계
26 농지가격 - 자본의 비정상적인 발전
28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 위협받는 야생과 생물다양성
30 독일의 생물다양성 - 잃어가는 생물다양성
32 살충제 - 적은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34 유럽연합의 가축 사육 - 전환을 위한 비용
26 독일의 가축 사육 - 희망과 현실
38 비료 - 경작지에서 물을 보호할 때
40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 유기농업은 살아있는 하나의 생태계
42 독일의 유기농업 - 유기농 호황
44 건강 - 책임
46 기후 - 범인이자 희생자
48 세계 무역 - 다른 국가의 희생을 통한 성장
50 한국 - 한국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52 글쓴이, 데이터, 표 그래픽 출처
54 협력 단체 소개

유럽연합 농업정책은 관료주의의 괴물이다. 일반인들은 거의 이해할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농업정책의 존재조차 모른다. 7년마다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농업정책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동물복지 사육, 수자원과 새, 곤충 보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 6쪽 (여는 글)

농업정책에는 농업이 환경과 자연,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 정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토양과 수질, 곤충과 희귀식물을 위한 서식지의 질, 이 모두는 농업 생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환경보호, 동물보호, 기후보호, 건강, 농촌의 사회적 발전, 국제 지속가능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큰 도전들이다.
- 12쪽 (역사: 새로운 목표 낡은 생각)

직불금은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직불금의 너무나 큰 부분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가진 농장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대부분 돈은 소수 대규모 농업경영체에게만 도움이 되고, 농촌이 직면한 사회와 환경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16쪽 (직불금: 작은 성과 큰 혜택)

농업 분야 노동의 상당 부분은 자본이 투입돼 기계로 대체됐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화학제품 사용, 기계화, 디지털화는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점점 더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에 단기 계약, 이주 노동과 불법 노동 형태가 널리 퍼지고 있다.
- 24쪽 (노동: 소득과 생계)

규모와 생산성에 초점을 둔 집약 농업은 유럽연합 야생동식물에 가장 큰 위협이다. 환경을 해치는 경작과 축산 사육 방식은 심지어 농업정책 범위 안에서 여전히 지원받고 있다. 농지를 집약해 사용하면 야생 조류가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산울타리가 제거되고, 작은 습지대가 마르고, 목초지를 농지로 갈아엎는다.
- 28쪽 (생물다양성: 위협받는 야생과 생물다양성)

공공 보건은 환경, 동물복지, 사회 정의 같은 다른 정책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축산을 줄이고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공기와 수질 오염을 줄인다. 이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연결된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은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수입을 보장한다. 농약 사용을 줄이면 관련 건강 위험을 낮추고, 식물의 수분을 도와 무엇보다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한 매개체인 곤충을 보호한다.
- 44쪽 (건강: 책임을 묻다)

한국 농업의 위기는 지난 30년 개방농정과 세계 먹거리체제로 급속한 편입을 추진해 온 농업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반면 농민과 시민사회가 펼쳐온 소농, 로컬푸드, 친환경, 도농공생 흐름도 커지고 있다.
- 46쪽 (한국: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