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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의 역사는 『성장의 한계』가 나온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 환경회의가 처음 열리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지구의 균형을 위해서는 물질생산의 ‘탈성장’ 혹은 ‘무성장’이 필요조건인데, 그렇다면 지구의 균형과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이 양립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1980~90년대 신자유주의가 맹렬한 기세를 떨치면서 사라졌던 탈성장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다.
탈성장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만 성장하자는 것이다. 유사 이래 인간의 경제는 인구증가와 과도한 생산에 따른 환경 악화의 대립 속에서 19세기까지 0~1%의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급격히 상승하며, 특히 1929년 대공황 이후 국민총생산GDP 개념이 도입되면서 성장 자체가 경제의 목적이 되었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성장률이라는 잣대는 국가의 성적표가 되어 맹목적인 성장을 부추긴다. 1968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로버트 케네디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만 빼고 모든 것을 손쉽게 측정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문제는 20세기 이후 태어난 전 인류가 성장하지 않는 경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자유국가도 복지국가도 성장을 전제로 판을 짜고 움직여왔다. 전체 파이를 키워서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복지를 확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탈성장은 희망이 되어줄까? 탈성장은 ‘탈(출)’이라는 어감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느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분명하며, 추상적이고 전략이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면서 분명한 정의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다.
성장 일변도 경제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생태경제학은 탈성장의 가치를 구현하는 학문이다. 자연의 가치, 탄소 배출량까지 화폐로 환산하는 자의적 지표 대신, 지구의 수용 능력이 허용하는 물질처리량의 한계 안으로 생산과 소비를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또 자본주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혁신과 대안을 넘어 생태거시경제학을 구상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통한 전면적 산업전환으로 가는 경로를 제시한다.(김병권) 기후생태위기에서 경제학은 급진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어떻게 실제 인간을 왜곡하고 있는지(원용찬), 눈에 보이는 ‘생산’, 사회적 노동에만 주어지는 ‘임금’ 등 빙산의 일각인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어떻게 자연과 여성의 돌봄 경제가 작동해왔는지(이현재) 등을 살펴본다. 결국 탈성장의 경제는 그동안 잘못 이해한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했던 자연과 돌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반영해 새판을 짜는 것이다.
이때 핵심은 에너지이다. 석탄과 석유라는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이 있다.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인 화석연료를 추방하는 데까지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원자력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다. 정권에 따라 탈원전과 친원전 정책이 춤을 춘다. 그런 가운데 역사적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 바닷물로 희석돼 괜찮다는 ‘부분’의 과학과 당장 희석된 바닷물의 오염기준치 문제가 아니라 생물농축을 우려하는 ‘미지’의 과학이 부딪치는 현장을 보면서 과학의 맹목과 불완전성을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생각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차근차근 원자력의 실체를 알리고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원전의 위험은 고사하더라도 원전이 경제를 떠받치는지, 경제가 원전을 떠받치는지의 문제를 냉철히 보아야 한다.(이승무) 후쿠시마 방류는 피해자 중심이던 국내 탈핵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생명 중심, 탈성장의 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오현화)
탈성장을 뜻하는 영어 ‘degrowth’, 프랑스어 ‘la decroissance’, 이탈리아어 ‘la decrescita’는 모두 라틴어에 기원을 두며 그 뜻은 “재난을 불러온 대홍수 이후 정상적인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강”이라고 한다. 자연의 법칙에서 과도한 상태가 다시 균형을 잡아가듯이 경제를 비롯한 사회체제 역시 ‘정상적인’,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상태로의 전환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처럼 정상적인 흐름을 회복하기까지 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다가 변곡점을 넘어 재난적인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대목도 주목해야 한다. 생태학자였던 드니 드 루즈몽은 ‘재앙교육’(1977)이란 용어를 만들면서 “어떤 재앙이 전 세계를 일깨울 만큼 크지만, 모든 것을 부술 만큼은 아니라면, 나는 이를 배우는 경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우리의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혹독한 재앙교육만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협박과 폭력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따뜻함, 환대,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는 이야기의 힘이다. 중국의 공장에서 태어난 목욕 인형 러버덕이 태평양에서 조난 당해 해류를 따라 떠돌면서 여러 해변에 가닿는 이야기(김지혜)는 원전 방류수의 삼중수소 배출량 수치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는다. 올여름 남극의 새끼 펭귄 1만 마리가 더위로 죽었다는데 러버덕이 마주친 펭귄은 과연 살아있을까? 바다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남상문) 똑같이 바다의 생명을 죽여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지만 쾌락과 탐닉을 목적으로 하는 일과 생명끼리의 얽힘으로 보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일은 다르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점에서 강도이지만 그 강도짓은 염치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탈성장 전환사회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 연결의 마음, 연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글을 《바람과 물》 창간호에 기고했던 생태철학자 신승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의 탈성장론은 동료들과 함께 운영해온 독립연구소인 생태적지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실천한 ‘탈성장으로 살아가는 일’이었다.(박숙현· 이승준·장윤석) 여럿이 하는 탈성장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면, 혼자 실천하는 탈성장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이도연),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기(이소연) 등이 될 것이다.

[ 바람과 물: 9호 탈성장을 향해(가을호)(2023) 목차 ]

탈성장을 향해

toward
Degrowth

제주 4·3 사건에 희생된 주검 수백 구가 바다를 건너 쓰시마 섬에 당도했을 때 그들을 이동시킨 것은 대마난류였다. 쓰시마 섬의 사람들은 주검들을 몇 개월 동안이나 수습하여 일부는 화장하고 일부는 매장했지만, 또 일부는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고 볼 의도도 없었던 누군가와 마주한다. 그리고 쓰시마 섬에서 죽은 자들의 영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리듯 생에 만난 적 없는 이의 삶을 애도해야 한다. 세계의 움직임-해류-을 통해 불쑥 다가온 타자는 그렇게 의무를 남기는 것이다. 그때 타자가 없었던 우리 세계는 파괴되고, 새로운 우리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의 일부는 떨어져 나가 다른 세계의 일부가 된다. 세계는 그런 식으로, 늘 새롭게 지어진다. -김지혜 ‘러버덕과 라이터와 해류’ (16~17쪽)

일을 하는 몸과 돌봄을 하는 몸은 서로 다르다. 일을 하는 몸은 최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몸이다. 돌봄을 하는 몸은 그렇지 않다. 성장중심사회에서 생존하는 몸은 목표에 집중하고 돌봄을 후순위로 두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몸이다. 늘 각성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몸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몸이며, 사고 회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빠르게 판단하도록 구조화된다. 돌봄을 하는 몸은 산만한 몸이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기에 신경이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서 예측하기도 어렵다. 효율적이지 않고 몸을 최대한 이완 상태로 두어야 몸이 편안해진다.
-이도연 ‘몸으로 탈성장하기’ (33쪽)

2011년 하버드대 학생들은 그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경제학 수업도 거부했다. 인간의 이기심과 편협한 시각을 전제로 하는 맨큐 경제학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일으킨 금융자본의 탐욕과 도덕적 파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 다시 대학생들이 맨큐 경제학과 같은 강단의 주류경제학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욕망의 궤도를 질주하고 있는 경제성장은 기후재난의 종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팬데믹, 불평등, 기후재난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바보야, 문제는 (맨큐와 같은) 주류경제학이야 It’s the economics, stupid!” -원용찬 ‘바보야, 문제는 주류경제학이야!’ (54쪽)

최근 시장과 기업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 기후대응 해법으로 녹색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2018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했던 그린뉴딜 2.0 버전이 주요 국가들에서 녹색산업정책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유럽 역시 2019년 유럽 그린딜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린딜 산업정책과 넷제로산업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녹색산업정책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산업재편 개입을 통해 탈탄소 산업전환을 빠르고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하자는 방안이다. 문제는 녹색산업정책이나 그린뉴딜이 녹색성장 버전의 무한경제팽창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탈성장적 녹색산업정책’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병권 ‘생태경제학에 기초한 탈성장 거시경제’ (93~94쪽)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비롯해 1996년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인한 오·폐수 문제 등이 터졌다. 우리 사회에 환경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 좋은 환경’에 대한 담론도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방송국들도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나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기회를 갖게 됐다. 나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자라면서 새 둥지에서 알도 꺼내 보고 맨날 새들 들여다보며 놀았다. 그런 성장 배경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생명의 소중함, 애틋함, 그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 늘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 그게 나의 본성이다. 그 본성에 반응하고,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감성들이 다시 자연을 만났을 때 무언가로 분출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시골을 나와 도시로 왔지만, 자연에서 내가 마주하는 것들에 강렬한 가치를 느꼈다. -신동만 ‘「자연의 철학자들」이 태어나기까지’ (157~158쪽)

우리는 인접국으로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실제 바로 영향을 받는 곳은 태평양 도서국들이다.) 우리는 오염수 기사가 나오면 당장 소금을 사재기하고 해산물 수요가 급감한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생명”과 “내 입으로 들어갈 환경(소금)” 위주의 언론 보도만 나오니 정부는 소위 괴담 해명자료를 만들어 수산물은 안전하고 소금도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우리를 설득한다. 시민들이 반윤석열과 반일, 먹거리 안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막연한 우려 이상의 실천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발화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다. 탈핵의 대중화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오랜 숙제이다. -오현화 ‘탈핵은 성장 체제를 벗어나는 길이다’ (1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