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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으로 뿌리가 든든한 직접민주주의 만들어요

지역정당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적대적
공생 해소, 지방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 증진에도 중요한 대안 제시

이 책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상태에 머물거나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대표적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문턱까지 갔지만 추락했고, 필리핀은 7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유한 국가였지만 지금까지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새로운 혁신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싱가포르, 대만, 한국 정도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케이스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약을 하느냐, 추락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형 혁신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몫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필리핀도 결국은 정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를 보면 도약보다는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반면에 대만은 지난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 국가 8위에 오르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만은 지난 십여 년 전에 기득권 정치에 항의하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해바라기’ 운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만 있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은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 비웃고,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5년째 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퇴행에 빠진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들만의 민주주의’에 맡겨둔 결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날개를 통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가 지난 10년 동안에 급성장한 것은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만은 2018년에 국민발안 서명자 숫자를 유권자 5%에서 1.5%로 낮추고, 유권자의 25%가 투표하고 찬성이 더 높으면 통과하는 혁신적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정당은 지역과 생활로부터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두고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고 혹평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국가보다도 뜨거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지만, 지역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주주의의 퇴행은 쉽게 일어납니다. 뿌리가 튼튼한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역정당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역정당에 대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정당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초에 은평, 영등포, 과천, 진주에서 다시 힘을 모아 지역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좀 더 힘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지역정당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몇 차례 온라인과 오프라인 좌담회를 가지면서 지역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역정당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지역정당창당학교 이론과정을 열었습니다. 국내의 경험과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지역정당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지 모색하고 탐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책은 지역정당학교의 결과물입니다.
국내에 한 권의 지역정당 단행본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당 운동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강의내용을 묶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단행본의 발행과 함께 지역정당 운동을 본격화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접민주주의 지역당 준비위원회’도 올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지역정당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6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 정당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 새로운 정치혁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주의 쇠퇴와 빈약한 민주주의의 폐해
‘강한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

강한 민주주의」(1984)의 저자 벤저민 R. 바버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온갖 위기에 직면해 너무 많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적은 민주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빈약한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을 역설했다. 빈약한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여 팔짱을 끼고 정치를 구경하는 대중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하는 주권자-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 대의직접민주주의(representative-direct democracy)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를 직업정치인이 전유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1919)에서 정치를 공직 쟁탈을 위한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보고,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역할은 엘리트를 선출하는 일에 한정된다고 생각했다. 베버의 빈약한 민주주의 관점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숭배로 이어졌다. 이런 관점의 확산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공화국 질서에서 정치는 엘리트의 권력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 정신이 발현되고 경험되는 행위의 공간이다. 한나 아렌트(1958)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자유”이며, “정치적 자유는
오직 공화국에서만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시민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더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며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상실한 공적 행복을 회복한다.

빈약한 민주주의를 현실 민주주의의 최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곧 중앙정치로 규정하고, 지방정치 또는 지방자치를 단지 중앙정치에 딸린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자유는 토크빌이 뉴잉글랜드에서 확인했듯이 먼저 지방의 작은 자치공동체에서 체험되고 자란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836)에서 “자유로운 국가의 강함은 타운십에 있다. 타운제도와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지식의 관계와 같다. 타운제도 는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데로 가져와 인민에게 자유를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즐거움과 습관을 선사”한다고 강조했다.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헌법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9차례 개헌에서 6차례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는 비민주적 개헌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개헌 주장에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다. 개헌이 아니라 헌법을 운용하는 정치인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87년 개헌 이후 30여 년 동안 대통령을 7명이나 바꿨고, 4년마다 거의 절반씩 국회의원을 교체했지만 저급한 이전투구 정글 정치는 개선되지 않았다. 정치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게임규칙을 바꾸는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이 필요하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은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고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려던 비민주적 개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은 오히려 유력한 정치계급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한다.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 저자)
한국 정치에 실망하고 지친 우리에게 참신한 출구를 제시
정치는 멀고, 동네는 가깝다. 그럼 왜 정치를 동네로 불러올 수는 없는가?
대한민국 정치는 왜 서울 여의도에만 쏠려 있고, 사람들 곁에 스며들지 못하는가?
정치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에 지금 한국인을 괴롭히는 온갖 문제들이 정치를 통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탓에 곪아가고만 있다. 〈지역정당〉은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국 정치의 병폐와 한계를 짚으며, 아주 활기 넘치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지역정당!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정치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생활 현장에서도 정당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라! 〈지역정당〉은 한국 정치에 실망하고 지친 우리에게 참신한 출구를 제시하며 다 함께 다시 일어서자고 호소한다.

황대권(<야생초 편지> 저자)
지역 정당 활성화가 답이다
흔히들 여의도를 한국 정치의 1번지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나라에는 정치 1번지 말고 다른 번지가 없다. 인구 백만이 넘는 도시가 10개나 있음에도 2번지, 3번지는커녕 그냥 지방정치로 퉁친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통념이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있는 서울을 이길 수는 없어도 전국 각지에 정치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산다. 지역정당 활성화가 답이다. 건강한 생태계의 제1 조건이 ‘종다양성’인 것처럼 정치생태계도 정당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살만한 세상이 된다.

김만권(정치철학자)
“지역정당, 고립의 일상 속 희망을 만드는 정치”
많은 이들이 초연결망이 만들어진 21세기를 ‘가장 외로운 세기’라고 부른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 ‘먹고살기’ 위해 홀로 바쁜 일상과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산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외로운 군중’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짓길 바라며 우리 사이를 촘촘히 잇는 사람들이 있다.
마을에서, 지역에서 정당과 자치회를 지어가며 각자 ‘먹고살기’ 위해 경쟁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돌보자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을 열면 이런 세상을 짓는 사람들이 보인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삶의 공동체. 이 책을 펼치는 순간,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펴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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