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년 7월까지의 최신 판례 반영
2023년까지의 민소법 기출지문 모두 반영
2023년 4월 18일 개정 민사소송법 반영

PART 01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48
SECTION ①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48
Ⅰ. 민사소송의 목적 48
Ⅱ. 민사소송의 개념 48
SECTION ②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9
Ⅰ. 소송의 종류 49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54
SECTION ③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6
Ⅰ. 민사소송의 이상 56
Ⅱ. 신의성실의 원칙 58
SECTION ④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5
Ⅰ. 통상소송절차 65

CHAPTER 02 민사소송법 75
SECTION ①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5
SECTION ②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75
Ⅰ. 해석 75
Ⅱ. 종류 76
SECTION ③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77
Ⅰ. 시적 한계 77
Ⅱ. 장소적 한계 78

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법원 81
SECTION ① 민사재판권 81
Ⅰ. 재판권 일반 81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81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81
Ⅳ. 국제재판관할권 82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88
SECTION ②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90
Ⅰ. 법원의 종류의 심급제도 90
Ⅱ. 법원의 구성 91
Ⅲ. 법관 92
Ⅳ. 그 밖의 사법기관 93
SECTION ③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98
Ⅰ. 제도적 의의와 적용범위 98
Ⅱ. 법관의 제척 98
Ⅲ. 법관의 기피 100
Ⅳ. 법관의 회피 104
SECTION ④ 관할 105
| 제1관 | 관할의 의의와 종류 105
Ⅰ. 관할의 의의 105
Ⅱ. 관할의 종류 105
| 제2관 | 직분관할 106
| 제3관 | 사물관할 108
Ⅰ. 서설 108
Ⅱ. 합의부의 관할 108
Ⅲ. 단독판사의 관할 110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111
| 제4관 | 토지관할(=재판적) 114
Ⅰ. 의의와 종류 114
Ⅱ. 보통재판적 114
Ⅲ. 특별재판적 115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22
| 제5관 | 지정관할 123
| 제6관 | 합의관할 124
Ⅰ. 서설 124
Ⅱ. 법적성질 124
Ⅲ. 요건 125
Ⅳ. 합의의 모습 125
Ⅴ. 합의의 효력 127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128
| 제7관 | 변론관할(응소관할) 128
Ⅰ. 서설 128
Ⅱ. 요건 129
Ⅲ. 효과 130
| 제8관 | 관할권의 조사 130
| 제9관 | 소송의 이송 132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132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33
Ⅲ. 이송절차 138
Ⅳ. 이송의 효과 140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142
SECTION ① 총설 142
Ⅰ. 당사자의 의의 142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142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143
SECTION ② 당사자의 확정 144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44
Ⅱ. 확정의 기준 144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46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149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50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52
SECTION ③ 당사자의 자격 160
| 제1관 | 당사자능력 161
Ⅰ. 의의 161
Ⅱ. 당사자능력자 161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67
| 제2관 | 당사자적격 169
Ⅰ. 서설 169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정당한 당사자) 169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79
| 제3관 | 소송능력 180
Ⅰ. 의의 및 취지 180
Ⅱ. 소송능력자 180
Ⅲ. 소송무능력자 181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83
| 제4관 | 변론능력 185
Ⅰ. 서설 185
Ⅱ. 변론무능력자 18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8
SECTION ④ 소송상의 대리인 189
| 제1관 | 총설 189
Ⅰ. 의의 및 비교개념 189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89
| 제2관 | 법정대리인 190
Ⅰ. 개념 190
Ⅱ. 종류 190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94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96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9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99
| 제3관 |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00
Ⅰ. 개념과 종류 200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202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205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206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209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210
| 제4관 | 무권대리인 212
Ⅰ. 의의 212
Ⅱ. 소송상의 취급 212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213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214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215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221
SECTION ① 소의 제기 221
Ⅰ. 소제기의 방식 221
Ⅱ. 소장의 기재사항 222
SECTION ②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25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25
Ⅱ. 소장부본의 송달 22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30
Ⅳ. 변론기일의 지정 232
SECTION ③ 소의 의의와 종류 233
Ⅰ. 소의 의의 233
Ⅱ. 소의 종류 233
SECTION ④ 소송 요건 238
| 제1관 | 총설 238
Ⅰ. 소송요건의 종류 238
Ⅱ. 소송요건의 모습 239
Ⅲ. 소송요건의 조사 240
Ⅳ. 조사결과 242
| 제2관 |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43
Ⅰ. 소의 이익의 의의, 당사자적격 244
Ⅱ. 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244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49
Ⅳ. 소송상의 취급 263
SECTION ⑤ 소송물 263
Ⅰ. 서설 263
Ⅱ.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물 식별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 263
Ⅲ.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의 식별 264
Ⅳ. 판례 입장의 유형화 265
Ⅴ. 후유증, 일부청구, 지연손해금채권 268
Ⅵ. 채권자취소소송 정리 269
SECTION ⑥ 소송구조 270
Ⅰ. 총설 270
Ⅱ. 구조의 요건 271
Ⅲ. 구조의 절차 272
Ⅳ. 구조의 효과 274
SECTION ⑦ 소제기의 효과 276
Ⅰ. 소송계속 276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77
Ⅲ. 실체법상의 효과 284
SECTION ⑧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90
Ⅰ. 의의 290
Ⅱ. 요건 290
Ⅲ. 배상신청절차 291
Ⅳ. 배상명령의 효력 292

CHAPTER 02 변론(심리) 293
SECTION ① 변론의 의의와 종류 293
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의 중요성 293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293
Ⅲ. 임의적 변론 294
SECTION ②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95
| 제1관 | 공개심리주의 295
Ⅰ. 의의 및 비교 개념 295
Ⅱ. 적용범위 295
Ⅲ. 소송상의 취급 295
| 제2관 | 쌍방심리주의 297
Ⅰ. 의의 297
Ⅱ. 적용 범위 297
| 제3관 | 구술심리주의 298
Ⅰ. 구술심리의 원칙 298
Ⅱ. 서면주의에 의한 보완 298
Ⅲ. 구술심리주의의 활성화 298
| 제4관 | 직접심리주의 299
Ⅰ. 직접주의의 원칙 299
Ⅱ. 직접주의의의 예외 299
Ⅲ. 직접주의의 위반 301
| 제5관 | 처분권주의 301
Ⅰ. 서설 301
Ⅱ. 절차의 개시 302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02
Ⅳ. 절차의 종료 30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10
| 제6관 | 변론주의 310
Ⅰ. 서설 310
Ⅱ. 변론주의의 내용 311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316
Ⅳ. 변론주의의 수정 317
Ⅴ. 변론주의의 보완책 317
| 제7관 | 적시제출주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27
Ⅰ. 서설 327
Ⅱ. 적절한 시기(적시)의 의미 328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수단 328
| 제8관 | 집중심리주의 332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32
| 제9관 |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34
Ⅰ. 의의 334
Ⅱ. 소송지휘권 334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35
SECTION ③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338
| 제1관 | 준비서면 338
Ⅰ. 서설 338
Ⅱ. 준비서면의 종류 338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39
Ⅳ.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 339
Ⅴ. 준비서면의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339
| 제2관 | 변론준비절차 (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41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341
Ⅱ. 개요 342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42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45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46
SECTION ④ 변론의 내용 347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347
Ⅱ. 소송행위 일반 353
Ⅲ. 소송행위의 성질 357
SECTION ⑤ 변론의 개시 360
Ⅰ. 변론의 경과 360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361
Ⅲ. 변론의 재개 362
Ⅳ. 변론의 일체성 363
Ⅴ. 변론조서 363
SECTION ⑥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68
Ⅰ. 서설 368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369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371
SECTION ⑦ 기일ㆍ기간 및 송달 374
| 제1관 | 기일 374
Ⅰ. 의의 374
Ⅱ. 기일의 지정 374
Ⅲ. 기일의 변경 375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377
| 제2관 | 기간 378
Ⅰ. 기간의 종류 378
Ⅱ. 기간의 계산 378
Ⅲ. 기간의 진행 378
Ⅳ. 기간의 신축 379
Ⅴ. 기간의 不遵守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79
| 제3관 | 송달 385
Ⅰ. 의의 385
Ⅱ. 송달기관 385
Ⅲ. 송달서류 387
Ⅳ. 송달받을 사람 388
Ⅴ. 송달실시의 방법 390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398
Ⅶ. 송달의 하자(흠) 398
SECTION ⑧ 소송절차의 정지 399
Ⅰ. 서설 399
Ⅱ. 소송절차의 중단 400
Ⅲ. 소송절차의 중지 409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140

CHAPTER 03 증거 412
SECTION ① 총설 412
Ⅰ. 증거의 필요성 412
Ⅱ. 증거의 의의 412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412
Ⅳ. 증거의 종류 414
Ⅴ. 증명의 정도 - 증명과 소명 415
SECTION ②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15
Ⅰ. 사실 -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15
Ⅱ. 경험법칙 416
Ⅲ. 법규 417
SECTION ③ 불요증사실 418
Ⅰ. 서설 418
Ⅱ. 재판상 자백 419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23
Ⅳ. 현저한 사실 425
Ⅴ. 법률상 추정 428
SECTION ④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28
| 제1관 | 증거조사의 개시 428
Ⅰ. 증거신청 428
Ⅱ. 증거의 채부결정 430
Ⅲ.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433
| 제2관 | 증거조사의 실시 434
Ⅰ. 서설 434
Ⅱ. 증인신문 436
Ⅲ. 감정 - 감정인과 증인의 차이: 대체성 449
Ⅳ. 서증 452
Ⅴ. 검증 469
Ⅵ. 당사자신문 470
Ⅶ. 그 밖의 증거 472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473
Ⅸ. 증거보전 474
SECTION ⑤ 자유심증주의 478
Ⅰ. 서설 478
Ⅱ. 증거원인 479
Ⅲ. 자유심증의 정도 48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82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83
SECTION ⑥ 증명책임 485
Ⅰ. 서설 485
Ⅱ. 증명책임의 분배 486
Ⅲ. 증명책임의 전환 490
Ⅳ. 증명책임의 완화 490
Ⅴ. 주장책임 496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의무 497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소송종료선언) 501
Ⅰ. 서설 501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502
Ⅲ. 주문ㆍ효력 503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04
SECTION ① 소의 취하 504
Ⅰ. 의의 및 구별개념 504
Ⅱ. 소취하의 요건 505
Ⅲ. 소취하의 방법 508
Ⅳ. 소취하의 효과 508
Ⅴ. 소취하 간주 512
Ⅵ. 소취하에 대한 다툼 513
SECTION ② 청구의 포기ㆍ인낙 513
Ⅰ. 의의, 구별개념 및 법적 성질 513
Ⅱ. 요건 514
Ⅲ. 시기와 방법 515
Ⅳ. 효과 516
SECTION ③ 재판상 화해 517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517
Ⅱ. 소송상 화해 518
Ⅲ. 제소전화해 522
Ⅳ.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525
Ⅴ. 화해권고결정 526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30
SECTION ① 재판 530
Ⅰ. 재판의 의의 및 구별개념 530
Ⅱ. 재판의 종류 530
SECTION ② 판결 532
| 제1관 | 판결의 종류 532
Ⅰ. 중간판결 532
Ⅱ. 종국판결 534
| 제2관 | 판결의 성립 538
Ⅰ. 판결내용의 확정 538
Ⅱ. 판결서 539
Ⅲ. 판결의 선고 542
Ⅳ. 판결의 송달 543
| 제3관 | 판결의 효력 543
Ⅰ. 기속력 543
Ⅱ. 형식적 확정력 548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일반 550
Ⅳ. 기판력의 범위 560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582
Ⅵ. 판결의 무효 584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85
| 제4관 |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88
Ⅰ. 가집행 선고 588
Ⅱ. 소송비용 593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07
SECTION ①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07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607
Ⅱ. 병합요건 608
Ⅲ. 병합의 형태 609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12
SECTION ② 청구의 변경 617
Ⅰ. 서설 617
Ⅱ. 모습 619
Ⅲ. 요건 620
Ⅳ. 절차 623
Ⅴ. 심판 624
SECTION ③ 중간확인의 소 625
Ⅰ. 서설 625
Ⅱ. 요건 626
Ⅲ. 절차와 심판 627
SECTION ④ 반소 628
Ⅰ. 서설 628
Ⅱ. 반소의 모습 629
Ⅲ. 요건 630
Ⅳ. 절차와 심판 633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34
SECTION ① 공동소송 634
SECTION ② 선정당사자 649
Ⅰ. 서설 649
Ⅱ. 요건 649
Ⅲ. 선정의 방법 650
Ⅳ. 선정의 효과 651
Ⅴ.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654
SECTION ③ 증권관련 집단소송 655
SECTION ④ 제3자의 소송참가 655
Ⅰ. 보조참가 65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63
Ⅲ. 소송고지 665
Ⅳ. 독립당사자참가 668
Ⅴ. 공동소송참가 677
SECTION ⑤ 당사자의 변경 680
Ⅰ. 임의적 당사자 변경 680
Ⅱ. 소송승계 684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설 695
Ⅰ. 상소의 의의 및 3심제 695
Ⅱ. 상소의 종류 695
Ⅲ. 상소요건 696
Ⅳ. 상소의 효력 702
CHAPTER 02 항소 705
SECTION ① 총설 705
Ⅰ. 항소의 의의 705
Ⅱ. 항소심의 구조 705
Ⅲ. 항소요건 706
Ⅳ. 항소의 당사자 706
SECTION ② 항소의 제기 706
Ⅰ. 항소제기의 방식 706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제399조, 제402조 707
Ⅲ. 항소제기의 효력 710
Ⅳ. 항소의 취하 710
Ⅴ. 부대항소 712
SECTION ③ 항소심의 심리 716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716
Ⅱ. 본안심리 716
SECTION ④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17
Ⅰ. 항소장각하 717
Ⅱ. 항소각하 717
Ⅲ. 항소기각 717
Ⅳ. 항소의 인용 717

CHAPTER 03 상고 723
SECTION ① 상고심의 특색 723
SECTION ② 상고이유 723
Ⅰ. 일반적 상고이유 724
Ⅱ. 절대적 상고이유 724
Ⅲ.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사유 725
Ⅳ.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725
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25
SECTION ③ 상고심의 절차 726
Ⅰ. 상고심의 절차 726
Ⅱ. 상고심의 종료 731

CHAPTER 04 항고 735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735
Ⅱ. 항고의 종류 735
Ⅲ. 항고절차 736
Ⅳ. 재항고 741
Ⅴ. 특별항고 742

PART 07 재심 절차

Ⅰ. 재심의 개념 749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749
Ⅲ. 적법요건 749
Ⅳ. 재심사유 752
Ⅴ. 재심절차 759
Ⅵ. 준재심 762
Ⅶ. 판결의 집행정지 764

PART 08 간이소송절차

Ⅰ. 서설 773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773
Ⅲ. 독촉절차 784
Ⅳ. 공시최고절차 791
Ⅴ. 민사조정법 796

■ 판례색인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