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청구ㆍ분쟁 유형별 요건사실론 - 쟁점ㆍ판례의 정리
기본서와 판례서를 겸한 통합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차 민법은 현실적인 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구체적인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쳐 습득해 가는 연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각 청구분쟁 유형별로 누가 어떠한 법리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지를, 가장 수험 적합적인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수험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모든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토대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3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보론편 내용의 보완ㆍ추가
통상 보론편의 내용은 간과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법리에 대해서는 본론으로 옮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론 편의 내용도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는 다소 보완하고 추가하였습니다.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법무사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의 개편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용을 다소 정비하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오탈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에 누락된 조문도 보충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대거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3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셋째,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보론편의 내용을 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통상 보론편의 내용은 간과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법리에 대해서는 본론으로 옮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론 편의 내용도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는 다소 보완하고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 제1권

PART 01 요건사실의 소송상 의미

Ⅰ. 요건사실의 의의
Ⅱ.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Ⅲ. 주장책임ㆍ증명책임의 전환
Ⅳ. 주장책임이 문제되는 요건사실
Ⅴ.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PART 02 청구ㆍ분쟁 유형별 요건사실

Chapter 0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관련청구

1절 대여금청구
Ⅰ. 대여금반환청구
Ⅱ. 이자청구
Ⅲ. 지연손해금청구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3절 구상금청구와 보증인의 구상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등

Chapter 02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절 대금지급청구
Ⅰ.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Ⅱ.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3절 특수한 매매의 경우
Ⅰ. 농지매매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Ⅲ.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4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Ⅰ. 권리장애사실
Ⅱ. 권리멸각사실
Ⅲ. 권리행사저지사실 - 동시이행 항변권
Ⅳ. 해제
Ⅴ. 대리행위에 관한 검토
Ⅵ. 대표행위에 관한 검토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Ⅶ. 조건과 기한

Chapter 0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3절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상의 주택임대차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 임대차

Chapter 04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Ⅱ. 성립
Ⅲ. 효력
Ⅳ. 종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Ⅵ. 여행계약

Chapter 05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청구와 전부금ㆍ추심금청구 등

1절 양수금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전부금ㆍ추심금청구
Ⅰ. 전부금청구
Ⅱ. 추심금청구
3절 채무인수
Ⅰ. 의의 및 성질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Ⅳ. 기타 유사제도

Chapter 06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문제

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구조)
Ⅱ.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이행거절
Ⅶ. 채권자지체
2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755조)
Ⅲ. 사용자책임(제756조) 5
Ⅳ.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Ⅵ. 공동불법행위책임(제760조)
3절 손해배상
Ⅰ. 손해
Ⅱ. 손해배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의 방법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Ⅵ. 그 밖의 특수문제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기산점 및 기간
Ⅷ. 부진정연대채무

Chapter 0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1절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Ⅰ. 물권적 청구권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2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3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 제213조 단서의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제1관 제한물권
Ⅰ. 제366조 법정지상권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
Ⅲ. 전세권
Ⅳ. 유치권
제2관 채권적 권리
Ⅰ. 미등기 매수인
Ⅱ.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Ⅲ. 그 밖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제3관 기타의 사유
Ⅰ.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
Ⅱ.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

Chapter 08 각종 등기청구

1절 말소등기청구
제1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관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4관 저당권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Ⅴ.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Ⅵ. 공동저당
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1관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인정 여부
Ⅱ. 소송물(법적 성질)
Ⅲ. 청구취지
Ⅳ. 청구원인
Ⅴ.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Ⅵ. 인정범위
제2관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Chapter 0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1절 부당이득반환청구
Ⅰ.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Ⅰ. 총설
Ⅱ.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Chapter 10 채권자대위소송

Ⅰ. 법적 성질과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Chapter 11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Ⅰ. 총설
Ⅱ. 소장의 작성 - 소장의 적식심사
Ⅲ. 소의 적법성 심사 - 소송요건
Ⅳ. 본안심사 - 청구의 당부
Ⅴ.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Ⅵ.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및 반환방법
Ⅶ.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Chapter 1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확인의 이익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법원의 판결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 제2권

PART 03 보론

Chapter 01 민법총칙

1절 관습법
Ⅰ. 의의
Ⅱ.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Ⅲ. 관습법의 효력
2절 태아의 권리능력
Ⅰ. 서설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이론구성
3절 부재와 실종
Ⅰ. 서설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Ⅲ. 실종선고
4절 주물과 종물

Chapter 02 채권법

1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
2절 대물변제
Ⅰ. 서설
Ⅱ. 요건
Ⅲ. 효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3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절 계약의 성립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Ⅳ.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
6절 계약의 해지
7절 매매의 효력
Ⅰ. 매매의 기본적 효력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8절 위임
Ⅰ. 서설
Ⅱ. 성립
Ⅲ. 효력
Ⅳ. 종료
9절 소비임치
10절 조합
Ⅰ. 서설
Ⅱ.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Ⅲ. 조합의 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Ⅴ. 조합의 재산관계
Ⅵ. 조합원의 변동
Ⅶ. 조합의 해산과 청산
11절 화해
Ⅰ. 의의 및 성질
Ⅱ. 성립
Ⅲ. 화해의 효력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12절 사무관리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과

Chapter 03 물권법

1절 가등기
2절 혼동
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 서설
Ⅱ. 과실의 취득 및 반환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절 점유의 보호
Ⅰ. 점유보호청구권
Ⅱ. 자력구제권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5절 주위토지통행권
6절 부합
7절 공동소유
Ⅰ. 공유
Ⅱ. 합유
Ⅲ. 총유
Ⅳ. 준공동소유
8절 지상권
Ⅰ. 총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9절 질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성질
Ⅱ. 동산질권
Ⅲ. 권리질권
10절 물상보증인
11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가등기담보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2관 양도담보
Ⅰ. 서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Chapter 04 가족법

1절 사실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2절 혼인의 성립과 중혼
Ⅰ. 혼인의 성립
Ⅱ.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Ⅲ. 중혼
3절 혼인의 효력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4절 이혼에 관한 주요쟁점
Ⅰ. 협의 이혼의 성립 - 가장이혼의 효력
Ⅱ. 재판상 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Ⅲ. 이혼 시 자년에 대한 효과
Ⅳ.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5절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Ⅰ. 서설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6절 인지 - 임의인지와 인지의 효과
Ⅰ. 서설
Ⅱ. 임의인지
Ⅲ. 인지의 효과
7절 입양에 관한 주요쟁점
Ⅰ. 입양의 성립과 요건
Ⅱ. 부부의 공동입양
8절 후견 및 부양
Ⅰ. 후견
Ⅱ. 부양
9절 상속결격 - 제1004조 제1호
Ⅰ. 상속결격사유
Ⅱ. 제1004조 제1호
Ⅲ. 상속결격의 효과
10절 대습상속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관련문제
11절 상속재산의 분할
Ⅰ. 의의
Ⅱ.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Ⅲ. 구체적 내용 - 관련판례의 정리
12절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3절 상속의 승인 -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Ⅰ. 법정단순승인
Ⅱ. 한정승인
14절 유언집행자의 지위
15절 유류분
Ⅰ. 서설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