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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경제성장의 패턴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선진경제권의 진입 경계선에서 좌초할 것 인가? 글로벌 경제여건이 녹녹치 않는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과 대책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경제 고전에서 찾고자 지난 300년간 경제이론의 영역에서 엄청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경제대가들의 대표저작을 서둘러 살펴보았 다.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의 원리”,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학원리”, 존 메이너드 케 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경제를 위해 어떤 연구와 처방을 강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미국 위주의 경제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경제대책도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응한 정책 또는 방침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가? 한국경제가 미국의 경제구조나 경제성장에 대한 분야별 기여도가 다른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실증분석이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지난 300년간 경제대가 들의 대표적인 경제서적(원저)을 완독한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재분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및 국제 회의 참가 경험과 한국유럽학회의 학술지(유럽연구) 기고내용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경제서적과는 다른 실증분 석 관점에서 다룬 차별적 특성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경제학원론 및 거시경제학 등의 경제서적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여 제시한 점도 언급하지 않 을 수 없다. 흔히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작동의 원리)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당한 분 량의 내용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언급은 1쪽의 분량에 불과하며, 오히려 미국의 건국이념에 반영될 정도로 국가 재정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는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 소비와 투자의 증 가를 중요시했으나, ‘재정지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 사실에서 ‘재정지출’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유효수요이론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이론에 대한 재교육과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경제를 위한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가?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경제기초여건 개선 과 경제사회적 혁신이 요구되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의 향상과 의식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결과는 경제적 삶의 수 준을 대변하는 1인당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대변된다.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가 다소 우려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의식수준이 제고되고 소득재분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을 위 한 필요충분조건은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도 적시에 단행되어야 한다. 소비여력 의 제약요인으로는 교육과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임금의 상승압박, 원료·자재의 비용 상승 등 에 의한 인플레이션 등이다. 특히 경제성장의 요건인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이 증대되려면, 제도적 규제 완화와 기업 우 호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더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 여건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과 학기술 역량 제고, 연구개발(R&D) 확충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1장 성장
국가와 사회의 발전 경제성장 기여도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국부론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 의식수준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 소득재분배

2장 소비
소비론
교육 · 주거 비용 소득가설 인플레이션 물가론
노동시장의 경직성 환율과 이자율

3장 투자
투자론 외국인직접투자론
외국인투자 유입증대의 요건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자본소득 증대를 위한 방법

4장 무역
무역론
무역거래의 조건과 방법 공적수출신용 지원조건 수출증대의 방법 경제위기
국가리스크 평가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