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 개정내용]
● 2023년도부터 시행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 등을 추가
● 최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보유기간내 매각한 경우 등이 추징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등 납세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18개의 쟁점을 추가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 2023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을 취함
● 세목별, 조문별 구성이 아닌 주제별 구성으로 이슈에 접근용이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만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수고를 절감시킴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ㆍ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ㆍ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제 13 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제 14 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제 15 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 16 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 17 장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18 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 19 장 물류ㆍ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 20 장 농업ㆍ의료ㆍ학교 법인감면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 감면
2. 의료법인 감면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제 21 장 학술연구단체ㆍ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2. 평생교육시설 감면

제 22 장 종교단체ㆍ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 종교단체 감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 23 장 노인복지ㆍ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 24 장 가산세
1. 가산세 기본개요
2. 가산세 구분
3. 가산세 감면 등
4. 종전 가산세 적용 등

제 25 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해
1. 지방세 구제제도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