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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포함한 동시대 대학생 대부분은 건축이나 토목 공학을 전공하면 졸업 후 대개 시공 및 설계사나 관련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학을 전공하고 세상에 나와 회사에 근무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낀 것은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업계에 10년가량 몸담은 지금은 훨씬 더 넓고 많은 분야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건설과 인프라에 대하여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다.
이 책은 깊이 있는 학문보다는 실무를 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전달하고,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독자들이 글로벌한 수준의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일이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인가”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 및 이제 막 해외사업을 시작하여 뭔가 방향성이 필요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ADB(아시아 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및 WBG (세계은행 그룹)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작성된 “The APMG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Certificate Guide-Chapter 1: Public-private partnership -introduction and overview의 개념과 용어를 한국어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민관협력사업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보편적 절대지식보다는 PPP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며, 민간회사 입장에서 실무와 살짝 동떨어진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내용이 한국의 민관협력사업과 다르다거나, 실무와 동떨어졌다고 하여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기준선과 한국의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본인이 속한 현업이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른 국가의 민관협력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이 민관협력사업(PPP)을 위한 금융 조달 방식 중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동일시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책을 통해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1장에서는 민관협력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기존의 조달방식이나 다른 형태의 민간 자본이 참여한 사업과의 차이점, PPP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분야 등 PPP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어서 2장에서는 실제 사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형적인 사업 구조와 이렇게 만들어진 PPP 사업이 어떻게 금융조달이 되어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PPP방식과 그 사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내용과 절차(Process) 및 Cycle에 대한 내용을 다뤄봄으로써 PPP가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기를 권한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매우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하나의 사업을 완성시켜간다. 하지만 그 근본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공학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존재하며, 특히 4년 동안 배운 공학을 기초로 금융이나 법 등 다른 분야를 융합한다면 더욱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글로벌 PPP시장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즐비하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인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책을 읽게 될 독자들, 특히 다양한 진로를 꿈꾸며 미래를 설계할 기회가 있는 포부 넘치는 공학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Chapter 01 민관협력이란

01 PPP 방식의 개념 10
1. 각 기관에서 정의하는 PPP와 그 범위 _10
2. 처음 PPP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_13
02 PPP의 정의 및 분석과 신규 인프라 조달을 위한 PPP 계약의 특징 15
03 민간 자본의 참여 방식과 민관협력사업의 분류 22
1. PPP로 분류되지 않는 인프라 조달 방식 _24
2. PPP로 분류되는 인프라 조달 방식 _28
3. 서비스나 기존 인프라를 관리하는 계약 _37
4. 공공 인프라나 서비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들 _41
04 민관협력사업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된 용어들 44
05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가능한 상황 및 시기 50
1. PPP방식 자금조달의 성격과 정부 예산관리상의 특수성 _54
2. 효율성(Efficiency)과 유효성(Effectiveness): 인프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잠재적 방식의 PPP 적용 _56
3. 정부에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의 효용성 _63
4. PPP방식을 적용 시 단점 및 위험 _63
5. PPP의 효용을 얻기 위한 조건들: 적절한 PPP 절차와 요소 및
PPP Framework과 Governance의 필요성 _67
6. 일부 EMDE 국가 및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거시 경제 및 금융 시장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PPP 접근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_73


Chapter 02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구조 및 자금조달

01 민관협력사업의 기본적인 구조 81
1. 기본적인 민관협력사업의 구조 _81
2. Upstream PPP 계약 구조와 지급조건 Mechanism _89
3. 서로 다른 사업범위 및 구조의 예 _92
02 민관 협력 사업의 자금조달 94
1. 민간 자본(Private Finance)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_97
2. 금융 구조: 각각 금융 조달 형태 및 민간 사업자의 금융 조달 전략 _102
3. 정부의 전통적인 금융조달 방식과 민간 자본을 조합한 Co-financing _109
4. 금융 조달에서 이용되는 다른 형태의 정부 참여 및 상업적 타당성
(Commercial Feasibility)을 증가시키는 방법 _111
5. PPP 프로젝트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회사의 금융 방식의
기타 고려사항 _116
Chapter 03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01 민관협력사업 프레임워크(Framework)의 개념과 고려사항 127
1.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요소 및 범위 _129
2. PPP 프레임워크에 반드시 포함될 요소들 _130
3. 프레임워크의 정립(Implant) 혹은
명문화하는 방법(다른 법적인 전통) _132
4. 기존에 존재하는 프레임워크를 PPP에 맞게 수정 _134
5.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부문 및
잠재적인 입찰자들의 관심 _136
02 민관 협력사업 추진 절차 Cycle 개요:
PPP 계약의 준비 및 구조화를 위한 관리방법 141
1. 1단계 - 프로젝트 식별(Identification) 및 PPP 선별(Screening) _145
2. 2단계 - 평가 및 준비 단계 _148
3. 3단계 - 구조화 및 초안작성(Drafting) 단계 _155
4. 4단계 - 입찰 단계(계약자 선정 및 계약 서명) _157
5. 5단계 - 계약 관리 단계(건설) _161
6. 6단계 - 계약 관리 단계(운영, 종료, 반환) _164

결론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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