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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독일 전문가 김종인 박사가 들려주는 독일식 의회민주주의의 정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한 고언
“이제는 토양을 바꿔야 한다.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혁신의 시스템을 갖추자.”

독일은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재건했는가.
인내와 타협, 토론과 합의의 성숙한 정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독일이 전범국가라는 멍에를 극복하고 합의형 민주주의제를 정착시킨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룬 나라로 꼽힌다. 자타 공인 ‘독일통’ 김종인 박사는 그 비결을 ‘정치’에서 찾는다. 독일 정치에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혁신과 조화’, 그리고 ‘타협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책에서 저자는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키워드들을 종횡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독일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독일 정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프롤로그 벽을 깨고 나아가기 위하여 6

1 아데나워, 비스마르크, 에르하르트가 만든 나라 17
2 보수라고 자랑하지 않는 독일의 보수 45
3 ‘변해야 산다’를 깨달은 독일의 좌파 77
4 좌파와 우파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나라 107
5 연정 합의서를 보면 독일의 미래가 보인다 139
6 독일은 어떻게 노동개혁에 성공하였나 173
7 성장과 조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독일 211
8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처럼 241
9 헌법,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의 ‘표준’을 만든 나라 271
10 사회국가, 독일 301

에필로그 다시, 혁신의 시대를 향해 336

독일의 반성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나치 독일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전후 독일 정치인들은 그것을 고민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독일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가꾸고 다듬어 이룬 것이 오늘날 독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시스템이다. (49p)

“보수주의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늘 ‘조화’라고 이야기한다. “정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아도 똑같이 대답한다. 조화를 추구하는 일이 정치다. 정치의 목적과 역할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정치의 기본이다.
(73p)

독일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오로지 ‘정책’이 있을 따름이다. 각각의 사회적 과제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선후차를 고민하고 미래를 논증할 따름이지, 특정한 잣대에 따라 ‘보수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진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 같은 도그마가 없다. (76p)
그동안 독일 정치의 균형은 자민당이 잡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자민당은 CDU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싶으면 SPD와 연대해 균형추를 조금 왼쪽으로 당겨놓고, SPD가 너무 왼쪽으로 달려간다 싶으면 CDU와 결합해 사회적 균형을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놓는다. (124p)

물론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하겠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이고 협상이다. 서로 뜻이 다른 사람들끼리 ‘말’로써 푸는 것이 정치다. 합의로 푸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야 사회도 조화롭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정치가 싸움터가 되면 나라 전체가 전쟁터로 변질된다. 거칠게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들만 득세한다. 그게 어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인가. 그런 측면에서 나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정치 본연의 성격에 어울리며, 인간과 사회의 본연에도 어울리는 제도라고 말한다.(153p)

정치에 유일무이한 정답이란 없다. 다만 분명한 ‘방향’은 존재한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 정치는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한다. (240p)

대한민국에도 ‘혁신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진보의 시대를 개척해나가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독일이 전범국가에서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계속 참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혁신의 시대를 만드는 과제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젊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는 바로 당신일 것이라고 믿는다.(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