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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돈과 법
행복한 돈벌이는 없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움직이는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부’를 이루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매일의 ‘밥벌이’에 힘쓰고 있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에 관한 관점과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는 법학을 전공한 이답게 사회, 시장, 국가에서 만든 돈벌이의 환경과 이를 규제 혹은 완화하는 법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떤 생성 및 진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소개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돈과 돈벌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왜 나의 연봉이 부장님보다 낮은지, 왜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지, 왜 기업이 큰 비용을 들여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는지, 왜 정부가 복지제도와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개입하는지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돈벌이가 뭐길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면 돈벌이의 원리가 보인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다. 퇴근길에 로또를 사거나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담을 찾아서 읽고 그 공식대로 해보려고 한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하기도 한다. 이런 성공과 부는 오로지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벌이’는 어렵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의 돈의 흐름을 몰라서 돈벌이가 괴로운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의 돈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기본인 ‘개인과 자유’의 개념이 생성된 근대사회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지금까지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본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
돈이 움직이는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연봉의 수준이 정해지는 기준과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 지속가능한 돈벌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초보 직장인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으로 큰돈을 버는 방법을 얻거나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연봉과 연예인의 개런티 수준이 정해지는 원리,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스템의 차이 등을 납득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좀더 ‘행복한 돈벌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자본주의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본
돈벌이의 괴로움과 행복, 그 사이 균형을 찾다

사람들은 돈 ‘잘’ 버는 것이 곧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생각이 다르다. 저자는 돈벌이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그 행복의 지속가능성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한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의 수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중요한 돈을 어떤 마음으로 벌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벌이 과정에서 괴로움과 행복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 지속가능한 돈벌이를 하게 될까? 행복의 조건에 관한 많은 연구의 결과가 행복에는 돈과 경제력이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드러났다. 맞다. 우리는 돈 이외에 다른 요소에도 행복을 느낀다. 가족들과 맛집에 가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멍을 때리면서도,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행복을 느낀다. 이때 드는 비용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벌이의 괴로움은 낮추고 행복은 깊게 느낀다면 행복의 총량을 최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책 〈돈벌이란 무엇인가〉가 그 길을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저자는 큰 어려움 없이 회사생활을 시작하고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서 몇 번의 좌절을 맛본 후 현재는 프리랜서로 돈벌이하고 있다. 풍족했던 20대와 궁핍한 30대 시간을 거치면서 돈은 어떻게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떤 성공 요인이 있었을까 분석하며 쓴 글이 제10회 브런치북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책의 오른쪽 하단에는 매일의 돈벌이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 넣어 깨알 재미를 더했다. 소소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짠한 공감을 그림에서 느껴보기를.

홍석진(주식회사 르아쉬 대표)
법학박사의 시선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편한 현실을 설명하는 이 책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황규호(변호사, 플라즈맵 법무실장)
하루하루 먹고살기 급급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헤매지 않도록 돈벌이의 의미를 던져준다.

신욱철(주식회사 일그램 대표)
대한민국의 현실적 돈벌이에 대한 입체적 관찰을 설파한다. 법과 자본주의에 대한 솔직한 사유를 담아 우리 시대 돈벌이의 의미에 깊이를 더했다.

프롤로그

1. 공동체와 개인
비합리적인 인간과 법
개인과 법과 자본주의
한국의 근대사회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개입
세금의 이유

2.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기업의 존재 이유
자본주의와 광고
투자의 이유
빚의 이유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볼 이유
개인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될까?
회사원으로 살아남기
프리랜서의 돈벌이
지속 가능한 스타들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 밖에서 살아남기

3. 행복한 돈벌이를 위해서
돈,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
교육과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의미
성숙한 자본주의란?

참고 문헌

2017년부터 브런치에 글을 써 왔다. 그중 ‘법학자가 보는 돈의 원리’라는 제목을 붙였던 이 시리즈는 내 통장 잔고가 67만 원이었던 시절 회사와 로스쿨 동기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분석하려고 쓴 글이다.
돈의 원리를 알아야 만약 대기업에서 계속 일했다면 벌 수 있었던 혹은 변호사가 되면 벌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돈을, 아니 그 이상을 나도 빠르게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고민의 끝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로 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분석할수록 ‘돈’이 목표인 삶은 많은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 돈을 좇는다고 반드시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나는 법학이 경제학과 달리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전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였다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은 기원전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법학이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 비합리적인 인간과 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유럽은 12세기부터 유럽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가톨릭교회 개혁을 향한 요구가 있었고 이런 요구가 축적되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을 통해 ‘개인과 자유’의 개념이 통치 체제와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즉 유럽의 근대화는 ‘아래로부터 변화’로 시작되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위로부터의 이식’을 통해 근대화를 강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일제는 조선 사람을 계몽시킨다며 유럽 국가의 법제도와 이념을 일본 방식대로 변형하여 조선에 이식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저항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시도는 실패했다. 해방 후에도 근대적인 요소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헌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했고, 그 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소수의 의사 결정권자가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고 바꿨다.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기보다 ‘생존’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6.25전쟁 이후에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국가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기조는 냉전 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초에야 비로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는 실질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후에야 이루어졌다.
- 한국의 근대사회와 자본주의 중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 주도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부 격차가 심해질 수 있어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 즉 수익률이 10%라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는 10만 원을 벌지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번다.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만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으므로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매력이 떨어져 시장 자체가 망가질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가난이 구조화되는 순간 사람들은 일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 체제 전체에 위협이 된다.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유행처럼 번진 ‘욜로’ 현상은 미래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행복부터 찾자는 것이고,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온 관심이 쏠렸던 것 역시 근로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의 개입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상 기업의 광고를 포함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은 사라질 수 없고, 마케팅과 홍보의 내용은 제품 구매 시 판단 기준이 될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 돈벌이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광고, 홍보와 마케팅 덕분이기도 하다. 당신의 통장에 꽂힌 돈 중 대부분이 기업의 광고, 홍보와 마케팅의 영향을 받아 지갑을 연 누군가의 계좌에서 당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계좌로 흘러갔다가 당신 통장으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 자본주의와 광고 중에서

그런데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력과 학점을 참조하는 이유는, 학력과 학점은 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얼마나 잘 하면서 버텨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순수하게 학문으로서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수를 위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참고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의 업무는 개인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업무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기업은 재미없고 힘든 회사생활을 참고 해내는 사람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학력과 학점이다.
-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볼 이유 중에서

“저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습니다.”라는 말, 누구나 일할 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아주 많이, 요즘에도 가끔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예전만큼은 아니다. 내 수입이 단순히 노동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보수에 비해 과도한 노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함께 일하는 동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나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아닌가 싶다. 돌이켜보면 나와 함께 일했던 선배나 상사는 일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는커녕 디테일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 아니라 연봉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 같다.
- 개인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될까? 중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회사원은 ‘비용’이다. 1970~1990년대에 회사를 다닌 부모님 세대는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도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어 충성을 다 했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은 회사원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도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회사원은 회사의 도구’라는 표현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자. 반대로 회사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도구가 될 수 있다. 개인에게도 회사가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회사생활에서 쌓은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일한 이력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는 선물이 되기도 한다. 그뿐인가? 복지가 잘되어 있는 회사라면 개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다.
- 회사원으로 살아남기 중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돈과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행복에 관한 연구도 하나 같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필요는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돈이 주는 행복은 어느 수준에 가면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에도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돈을 둘러싼 다툼과 갈등을 현실에서 보면서 돈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돈과 행복, 관계와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인간관계 외에 다른 요소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멍을 때리면서도,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행복을 느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치른다.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서 균형을 잘 잡았을 때 행복의 총량은 최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균형점이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 돈,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 중에서

나는 자유주의자다. 내겐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처음부터 프리랜서가 되려던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좌절을 맛본 후 오랜 고민 끝에 인생의 이 시기에는 프리랜서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나에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어떠한 권력도 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그런데도 국가의 시장 개입과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는 아직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다. 그런 세상이 오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이룬 성취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머리와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이상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기적이고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성숙한 자본주의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