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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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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
제4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6절 알선수재
제7절 상습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8절 마약ㆍ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 및 그에 대한 증재등
제4절 알선수재
제5절 사금융알선등
제6절 기 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
제3절 특수강간등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제7절 강간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
제11절 카메라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및 촬영물등 이용 협박ㆍ강요
제12절 절차상 특례 등
제6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제3절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제4절 강간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5절 기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
제3절 집단적 폭행등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
제5절 기 타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
제4절 정보통신망 침입
제5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제6절 정보훼손ㆍ비밀침해등
제7절 기 타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3절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절 수표위조ㆍ변조
제5절 거짓신고
제6절 고발의무위반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ㆍ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ㆍ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ㆍ알선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ㆍ동업등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제6절 기 타
제12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등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다. 주요 저서로 『특별형법』(제7판, 2021), 『주석 형법총칙』(공저, 2020),『 형사소송법』(제4판,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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