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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문제를 상세한 해설을 붙여 단원별로 정리하여 발행한 추록 책이다.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기본서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거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시는 목적으로 본서를 활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인 공부가 되리라 생각된다.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정사 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16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4
제1절 기본권의 주체 24
제2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5

제2장 기본권 각론 27
제1절 포괄적 기본권 27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32
제3절 경제적 기본권 40
제4절 정치적 기본권 42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44
제6절 사회적 기본권 45
03통치구조론
제1장 국회 50
제2장 대통령과 정부 59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67
제4장 법원 68
제5장 헌법재판소 71

머리말

헌법은 국가조직법입니다.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전문을 포함하여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포함됩니다. 한편 헌법은 규범구조상 매우 추상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요한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방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헌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출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대하고 추상적인 헌법에서 출제 포인트를 안다는 것은 헌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 문제는 크게 이론 문제, 법령 문제, 판례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각각의 출제 포인트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출제 포인트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셋째, 지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은 출제교수님들께서 방대한 헌법 관련 정보 중에서 엄선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기출지문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공부자료가 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2022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문제를 상세한 해설을 붙여 단원별로 정리하여 발행한 추록 책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기본서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거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시는 목적으로 본서를 활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인 공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표와 꿈이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8. 15.
박 충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