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글로벌 차원: 급락한 세계 무역탄력성

한국경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세 차원의 요인이 있다. 글로벌 차원의 요인, 아시아 차원의 요인, 한국의 특수한 요인이 그것이다. 이 세 차원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가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지표로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세계무역탄력성’(세계수출증가율÷세계경상GDP증가율, 가령 무역탄력성이 2라면 수출이 소득보다 두 배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최근 들어 급감한 것이다. 20세기 전반부까지 1보다 낮았던 세계무역탄력성은 전후 1.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니,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5년 WTO 체제가 출범 이후 2를 넘어 3에 육박할 정도로 국제무역이 팽창하였다. 원자재-소재-부품-반제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GVC가 형성되었고,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도성장을 이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시작되며 무역전쟁, 첨단기술 보호, 외국인투자 규제, 산업정책 부활, 공급망 재편 등이 이슈가 제기되었고, 일본과 EU도 경제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으면서 세계무역탄력성에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장기침체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는데도 수출증가율은 더 빠르게 하락하여 세계무역탄력성이 1 근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미래는 어떨까? 무역탄력성이 2 수준으로 재차 상승하여 무역이 성장을 선도하는 호시절이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한국은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수출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수출을 포기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방향과 속도를 조망하기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등 글로벌 차원의 공통 요인들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차원: 보완에서 경쟁으로 바뀐 분업구조

글로벌 차원의 요인은 주요 교역상대국 간의 비교우위구조, 분업구조, 무역구조에 따라 각국에 매우 차별적인 요인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부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비로소 흑자 기조로 전환하였고, 수출 규모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그 흑자 규모가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를 보면 수출총액은 물론 지역별 수출 역시 대부분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시장 수출 둔화가 확연하고, 그나마 중국을 넘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동남아가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별 상품수지 추이에 투영되는데, 특히 최근 대중 흑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동남아 지역의 흑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대일 적자는 200억 달러 수준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기반으로 한국이 범용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 및 아세안이 최종재로 가공하여 미국과 유럽에 수출한다’는 이른바 ‘기러기 편대 모형flying geese model’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제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에 치이고 중국과 아세안의 가격경쟁력에 치받힌다는 샌드위치 위기론마저도 한가하게 보인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경쟁구조로 바뀐 한·중 간 경제 관계, 성장하는 아세안 등 새로운 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에서 경쟁우위 요소를 유지·강화하면서 새로운 협력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아시아 차원의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옛말이 된 ‘다이내믹 코리아’

한국은 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를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점과 저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밋밋해진 모습이다. 호황도 불황도 예전 같지 않아진 것이다. 한국경제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변동의 진폭도 축소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의 이 밋밋한 그림은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이 소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소진된 역동성을 되살릴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질문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지금껏 수많은 해법이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과 대립만 증폭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위기일지도 모른다.


내부 통합 없는 대외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EU, 일본, 아세안이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대미·대중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호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까? 그렇더라도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견인해야 하지 않을까? 가치를 중시하여 권위주의체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까?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영역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까?
다만 그 어떤 대외 전략도 내부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 사회 내부의 응집력과 역동성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다음과 같은 고민을 정리해본다. 첫째, 선명한 정책들을 패키지로 연결한 최대강령적 접근이 실패를 부르고 진영 간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진영 간 대화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진영 내 토론이 활성화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갈 실질적 기회와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머리말

프롤로그｜21세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개관
뉴노멀의 충격인가, 올드노멀의 귀환인가

1장 코로나19 팬데믹
거시경책은 왜 실패하는가?

2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세상을 연결하고, 정책은 분열시킨다

3장 기후변화
공정한 녹색 전환은 실현 가능한가?

4장 G2 패권경쟁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 세계경제질서

5장 GVC 충격과 아시아의 분업구조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성 심화의 득과 실은?

6장 공급망 재편과 G2의 전략적 경쟁
‘무역을 통한 평화’의 시절은 저물었는가?

에필로그｜전략적 자율성의 조건
내부 통합 없는 대외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참고문헌

한 세기 전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상을 치르면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 있으니,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형태로 폭발하지는 않더라도(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불균형이 해소되어 안정된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기까지는 최소 3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한다면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일상화된 현 상황은 21세기에 또 다른 ‘고난의 30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_34~35쪽, 프롤로그: 21세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개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거시경제 환경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짧게 잡아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길게 잡으면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디지털화·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누적되어 온 것이다. 팬데믹 충격은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를 가속화하였고 그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단기적인 안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기적인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다. 위기는 계속된다.
_75쪽. 1장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최종 도달점이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긴 과도기 동안 다수의 사람은 혁신의 성과보다는 단절의 고통을 맛볼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국경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국민국가의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지대한 이유다. 물론 대다수 정부는 실패하고 있지만 말이다
_129쪽. 2장 4차 산업혁명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 또는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도 있다. 함께 행동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 편익은 누리되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다급한 사람이 먼저 나설 거라고 믿으며 비용을 떠넘긴다. 온실가스의 기후변화 효과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를 애써 부정하려는 태도, 또는 미래의 새로운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줄 터이니 오늘 과잉대응하지 말라며 짐짓 나무라는 듯한 태도는 무임승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_146쪽. 3장 기후변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달러화 패권은 약화되었는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고,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통화로서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_217쪽. 4장 G2 패권경쟁

일본의 첨단 소재·장비와 한국·대만의 범용 중간재가 중국의 조립·가공 공정을 거쳐 역외 시장으로 간접 수출되는 동아시아의 수직적 분업구조, 즉 기러기 편대 모형은 정말 옛이야기가 되었다. 조립·가공 공정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아세안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GVC가 새롭게 재편되는 핵심 고리로 변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G2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부터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역으로 부상했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_253쪽. 5장 GVC 충격과 아시아의 분업구조

미국의 정책 기조는 1990년대 이전의 체제경쟁 시대로, 심지어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시대로 되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의도대로 굴러갈지, 또는 중국이 어떻게 맞대응할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G2의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는 한 무역을 통한 평화의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 G2 이외의 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_316쪽. 6장 공급망 재편과 G2의 전략적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