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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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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원기술 편집부의 『건설산업기본법(2023)』은 〈건설업 등록 대여 금지〉, 〈건설업 영위 및 겸업〉,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 및 등록 일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목차

◆건설산업기본법령 (3단 대조)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행정규칙]
◆건설업무 관련 [질의회신]
2. 건설업 등록 대여 금지
3. 건설업 영위 및 겸업
4. 건설업 양수, 양도, 합병 및 분할 등
5.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 및 등록 일반
6.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및 시공참여자
7. 기술능력(건설기술자)
8. 중소건설업자 지원 및 경영합리화 등
9. 자본금
10. 시공 및 기술관리
11. 시설 및 장비
12.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13. 건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
14.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15. 행정처분의 실효성 (징역, 벌금, 과징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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