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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베블런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존 R. 커먼스의 역작

경제현상은 순전히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법적이지 않고, 경제적이면서 법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것만 다루고 법적인 것은 법학자에게 맡기면 된다. 경제와 법이 복합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제학자가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경제학자의 지적인 허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존 R. 커먼스(John Rogers Commons, 1862~1945)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8)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다. 미국의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의 제도는 습관, 규칙, 관습, 법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경제와 이런 영역들의 결합이나 상호연관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커먼스는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여러 요인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이 대안적인 시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규칙, 관습 그리고 법…
‘제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경제학

1934년에 발간된 『제도경제학』은 미국 제도학파 경제학자 존 R. 커먼스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제도학파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등장한 비주류 경제학파로서,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달리 제도를 중시하고 제도의 발생과 진화를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런 이유로 신고전학파의 순수경제학과 대립한다. 또한 경제 이외의 영역을 그 자체로 존중하므로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는 최근의 신고전학파와도 구분된다. 한편 여러 영역의 상호연관은 정치경제학의 대표자인 맑스가 내세우는 총체적인 사회구조보다는 느슨하다. 경제와 법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도학파의 상호연관은 맑스보다는 폴라니가 상정하는 여러 부문 사이의 상호연관에 가깝다.
커먼스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커먼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학파 경제학자, 특히 베블런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베블런을 이해하려면 주로 경제와 사회 및 문화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는 데 비해 커먼스를 이해하려면 이보다는 경제와 법의 결합을 이해해야 한다. 베블런이 사회경제학의 시조라면, 커먼스는 법경제학의 시조이다.

광대한 학문의 장을 넘나들며
이념 너머 경제를 직시하다

1400쪽이 넘는 장대한 이 책에서 커먼스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사상가는 경제학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경제와 법의 결합, 실물과 금융의 상호의존을 부각하면서 경제사상사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학자들까지 등장시키는데,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토머스 맬서스, 제러미 벤담,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빌프레도 파레토, 존 케인즈, 막스 베버 등 자세히 검토한 사람만 꼽아도 거의 40명에 이른다. 커먼스는 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해 자신의 입장과 연결시키면서도 현학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책이 사상사나 학설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커먼스는 경제와 법이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 로크에서 시작한다. 커먼스는 가치이론과 관련한 로크의 물리적이고 물적인 이론으로 출발해 심리적인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제도적인 이론에 이르게 된다. 물적인 이론은 고전학파와 맑스가 대표하고, 심리적인 이론은 한계효용학파를 말하며, 제도적인 이론은 물론 자신이 내세우는 것이다.
커먼스는 독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소유권과 무형 재산에 주목한다. 경제학에서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여서 경쟁이 없으므로 가격 인상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를 수탈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당연시하며 시장과 경쟁의 전제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통해 더욱 원초적으로 특정인의 독점을 설정한다. 통상적인 독점의 경우 소비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유보해서 이익을 얻는 데 비해 사유재산은 재산에 대한 보유를 통해 타인을 배제한다. 보유와 유보가 커먼스에게는 중요하게 취급된다.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의 커먼스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서 이처럼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한다. 이는 커먼스라는 한 사상가를 정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9장 미래성
I. 부채의 유통가능성
1. 부채와 상품
2. 부채시장과 부채구조
3. 재산과 재산권
4. 유체 재산, 무체 재산, 무형 재산
(1) 시간과 시간의 측정치
(2) 정당화와 경제학
(3) 의무와 부채, 권리와 신용
(4) 교환가능성
(5) 신용의 이중적인 의미
(6) 무형 재산
(7) 유체 재산으로부터 무형 재산으로
(8) 상품시장과 부채시장
(9) 할인과 이윤
a. 두 가지 종류의 가격
b. 두 가지 종류의 제조
c. 상품가격과 단기적인 가격
d. 영란은행
(10) 심리경제학에서 제도경제학으로
(11) 부채시장의 분리
a. 화폐와 자본
b. 자본수익과 은행이자율
(a) 제조자 또는 상인?
(b) 저축과 저축의 시장가치
(c) 단순 인과로부터 다중 인과로
II. 부채의 해소
III. 부채의 생성
IV. 부채의 희소
1. 금속화폐의 희소
2. 자본과 자본들
3. 기다림의 희소
V. 이자와 이윤의 할인
VI. 화폐와 가치의 거래적인 체계
VII. 이윤차익
1. 이윤의 몫
(1) 소비와 저축
(2) 배당-시차
(3) 판매-시차
2. 판매 예측
3. 고용-시차
4. 공급과 수요
(1) 소비자의 공급과 수요 법칙
(2) 사업의 수요공급법칙
5. 차익들
(1) 총수입과 총판매
(2) 운영차익
(3) 이윤차익과 손실차손
(4) 과세가능차익
(5) 금융적 차익
(6) 가격차익
(7) 이윤완충
(8) 기득권과 이윤차익
(9) 차익과 생산비용
(10) 연계와 탄력성
(11) 요약
VIII. 세계지불사회
1. 이자와 물가의 장기적인 비율
2. 단기이자율과 물가
3. 한계생산성으로부터 자본수익으로
4. 공개시장이자율과 (기업) 고객의 이자율
5. 위험할인-과잉채무상태와 불황
6. 실험적인 검증
7. 전쟁순환주기
8. 자동적인 회복과 관리된 회복
IX. 사회
1. 비용으로부터 분배의 몫으로
2. 전체와 부분들
(1) 기제, 유기체, 활동체
(2) 반복의 속도
3. 전략적인 거래와 일상적인 거래
(1) 효율
(2) 희소
(3) 활동체

10장 합당한 가치
I. 베블런
1. 유체 재산으로부터 무형 재산으로
2. 부의 누적으로부터 생각의 누적으로
3. 관리 거래로부터 교섭 거래로
4.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경과
II. 개인으로부터 제도로
III. 자연권으로부터 합당한 가치로
IV. 주권
1. 행정적인 주권
2. 입법적인 주권
3. 사법적인 주권
4.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법과 경제학
(1) 힘
(2) 희소
V. 습관적인 가정
VI. 이념형
1. 교육적인 이념형
2. 선전적인 이념형
3. 과학적인 이념형
4. 윤리적인 이념형
VII. 집단행동
1. 정치
(1) 인물됨, 원리, 조직
(2) 관할
(3) 배급
a. 과정
b. 경제적 결과
c. 정당화
2. 상인 자본주의, 고용주 자본주의, 은행가 자본주의-산업의 단계들
3. 희소, 풍요, 안정화-경제적 단계들
(1) 경쟁
(2) 차별
4. 물가
5. 과세의 경찰력
(1) 사적인 효용과 사회적인 효용
(2) 장소, 비용, 기대
(3) 과세의 규범
(4) 정학과 경기변동
6. 사고와 실업-보험과 방지
7. 인간성과 집단행동

11장 공산주의, 파시즘, 자본주의

찾아보기

단순히 물리적 존재로서 물체는 언제나 과거에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미래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물체에 대한 소유와 평가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본다. 물체는 그 자체로 스스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체와 소유는 물체가 끝나는 현재라는 움직이는 시점에 의해 갈라진다. 소유와 가치는 이에 대한 인간의 기대이므로 이것의 소유와 가치는 현재라는 움직이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_723쪽

베블런은 이 “무형 재산”이 단지 착취나 “인질”의 가치라고 올바르게 해석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오로지 카네기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격 후려치기의 경쟁으로부터 카네기를 내보내려는 모든 경쟁자의 필요에서 생겼기 때문이다. _10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