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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本)행정법 판례특강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행정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本)행정법 판례특강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행정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학습 가이드를 통해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제시함으로써 쉽게 효율적으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판결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최신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7
편저자 서창교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2
01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4
02 법률유보의 원칙 4
03 행정법의 법원 8
04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9
0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9
0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4
07 특별권력관계 25
08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0
01 법규명령 40
02 행정규칙 43
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48
제2장 행정행위 54
04 행정행위의 종류 54
05 행정행위의 내용 65
06 인허가의제 72
07 행정행위의 부관 79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82
09 행정행위의 효력-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6
10 행정행위의 하자 88
11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9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07
12 단계적 행정결정 107
13 행정계획 108
14 공법상 계약 110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16
0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16
02 처분의 공통절차, 수익적 처분의 절차 120
03 불이익처분절차 125
제2장 행정정보공개 127
04 비공개대상 정보 127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134
01 행정상 강제집행 134
0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137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140
03 가산세 140
04 위반사실의 공표 141
05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14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54
0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54
02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6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66
0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66
제3장 행정심판 172
04 이의신청 172
05 행정심판의 재결 175
제4장 행정소송 176
06 소송요건 176
07 가구제 212
08 심리과정의 문제 217
09 입증책임 226
10 판 결 227
11 당사자소송 23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236
01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236
02 주 민 239
03 조 례 246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50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53
제2장 공무원법 254
06 공무원관계의 변동 254
07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259
0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26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66
0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266
제2장 급부행정법 267
02 공물의 법률적 특색？사용관계 267
제3장 공용부담법 270
03 부담금 270
04 공용수용 272
05 공용환권 27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80
06 개발행위허가제 280
07 공시지가제도 284
08 토지거래허가제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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