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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는 다음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의료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에서 비롯된다. 남은 과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면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미래플랫폼이 이번에 출판한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 필수의료를 쌀로 보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보인다]는 지금 봉착한 한국의료문제의 모든 원인을 제대로 고찰하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누군가 현명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이번 단행본은 그린페이퍼(녹서)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는 저자가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알리기 시작한 후 들려온 다양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색안경 속에서 진취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통해 의사의 양질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의 주장은 매우 도발적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수십 년간 지속 되어 온 의료재난에 가까운 현 국가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지대한 논리적인 해법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자(윤인모교수)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유튜브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저자가 출연한 다양한 이슈 유튜브에서 중요한 질의응답, 그리고 다양한 댓글과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통해 의사의 양질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가 의사의 양질을 높이지 못하고, 의료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그러한 논란에 반론과 고견을 포용하며 저자(윤인모교수)는 복지제도의 목적을 상기하면 해결방안과 답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대한민국사회, 국민과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성숙한 자세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인 실천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희망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다가올 문제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 의료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주장해 온 윤인모교수의 신간을 소개한다.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의 조짐이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 알려졌다.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진단해 온 저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으며 땀 흘려 해결책을 연구해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다음편인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를 범국민적인 실천을 도모하는 그린페이퍼 (녹서)의 개념을 도입해 출판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찢어진 우산 아래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 비유하여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국가적 의료문제 대란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사관학교형 의대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한다.

“한국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료제도는 없었다. 처음부터 무늬만 의료제도였다.”____

책 22페이지

“감기와 같은 가랑비가 오면 이는 재난이 아니므로 우산이 찢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재난(집을 팔아야, 대출을 받아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닥치면 우산 아래 보호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 ----책 23페이지

저자는 잘못된 구조로부터 발생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고 있다고 하며 중증을 앓아본 사람이면 이런 주장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책 속으로〉

한국의 의료는 최고다?!

“한국인 머릿속에는 ‘한국은 최고의 의료다’라는 군중심리 속에 세뇌가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실지로는 불안합니다. oecd국가 중 개인사보험 가입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책 27페이지”

눈을 크게 떠야 제대로 된 의사증원이 보인다?!

한국의 진정한 의료위기는 외진 곳에 의사가 없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응급 헬기를 타고 이송되어도 치료해 줄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사는 대학 병원 필수과에서 미용, 통증, 비급여로 이동 중입니다.

------책 69페이지

건강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의 도구였다?!

정치인들은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돈을 써서 선거에 잘 활용을 했습니다.

------책 91페이지

1장 초등부터 의대 준비하라.
2장 한국의료복지 - 찢어진 우산 밑에 보호받는 국민 없다.
3장 한국의료 - 졸속, 급조, 포퓰리즘, 방관, 붕괴
4장 의사증원, 수가 인상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
5장 눈을 크게 떠야 제대로 된 의사 증원이 보인다.
6장 정치는 의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
7장 부족한 대안만 20년째 나오는 이유 - 학자, 정치가, 의사가 변화하
지 않는다.
8장 시민들과 주고 받은 이야기들

책 15쪽 본문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

[한국은 공공의료(건강보험)로 치료받다가 민간의료(개인사 보험)로도 치료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증 치료받다가 개인 돈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진료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민이 의료의 상업적인 부분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주요국은 거의 금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지만 한처럼 하지는 못 합니다.

아픈 환자가 상업적 측면에서 노출이 되면 의료비 증가율이 올라가고, 의료재난으로부터 서민보호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혼합진료를 금하고 있습니다. ]

책 17쪽 본문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2

[복지제도란 예기치 못한 재난에서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결국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는 재난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국민)이 있다면 우산을 넓게 펴서 모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복지제도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