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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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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제철웅
  • 출판사 : 홍문사
  • 발행 : 2023년 07월 20일
  • 쪽수 : 276
  • ISBN : 97889777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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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박세영의 『위험사회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성년후견제도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목차

1 자율성 개념에 대한 기초적 이해
Ⅰ.
Ⅱ. 요약: 결론을 대신하여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Ⅲ.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한 사견과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Ⅳ. 정신보건법에 대한 전문개정(정신건강복지법)과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Ⅴ. 결론

3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
Ⅲ.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Ⅳ. 노인장기요양의 보편성과 필요의 충족
Ⅴ. 마치며

4 성년후견제도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Ⅱ. 친족상도례 일반론
Ⅲ.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
Ⅴ. 결론

5 고령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과 신탁제도의
이용방안
Ⅰ. 고령자들이 직면하는 위험
Ⅱ. 성년후견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Ⅲ. 고령자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서비스 활용

6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후견종료사유 개선방안
Ⅰ. 서론

7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민사법상 권한 현실화를 위한 제언
Ⅰ. 문제제기
Ⅱ. 검사의 민사법상의 역할을 규정한 현행법의 재분석
Ⅲ. 영국 및 독일의 국친사상과 취약한 개인에 대한 국가 보호
Ⅳ.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민사법상의 역할 재정립: 공익지원전담부서의 설치
를 중심으로

8 국제후견의 국제사법 문제
Ⅰ. 논점의 정리
Ⅱ. 후견의 국제재판관할
Ⅲ. 국제후견의 준거법
Ⅳ. 외국에서의 후견심판의 우리나라에서의 효력
Ⅴ. 후천종료심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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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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