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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e준 행정법총론 기속력 세트 : 기본개념 속속들이 이해하고 능력키우기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기출지문 및 판례 완벽 반영
- 저 : 이재준
- 출판사 : ACE ENGLISH
- 발행 : 2023년 07월 06일
- 쪽수 : 1048
- ISBN : 97911554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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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기출지문 및 판례 완벽 반영
② 최신판례, 개정법령 반영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
01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6
01 행정법의 개념 16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8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1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0
01 행정법의 법원 30
02 행정법의 효력 69
CHAPTER 04 행정법관계 76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6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82
03 공법과 사법관계 84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1
05 특별권력관계 94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00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7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7
CHAPTER 05 공법행위 132
01 사인의 공법행위 132
02 신청과 신고 137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54
01 개설 154
02 법규명령 155
03 행정규칙 180
CHAPTER 02 행정행위 202
01 행정행위의 개념 202
02 행정행위의 분류 209
03 제3자효 행정행위 212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15
05 행정행위의 내용 236
06 행정행위의 하자 299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32
08 행정행위의 효력 341
09 단계적 행정결정 353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63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63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80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ㆍ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408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08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15
03 행정절차의 하자 453
CHAPTER 02 행정공개ㆍ개인정보보호 456
01 행정공개 456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84
CHAPTER 03 판례 찾아보기 530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556
CHAPTER 02 행정강제 557
01 행정상 강제집행 557
02 행정상 즉시강제 591
CHAPTER 03 행정벌 597
01 개념 597
02 행정형벌 601
03 행정질서벌 609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22
01 금전상 제재 622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31
CHAPTER 05 행정조사 641
01 일반론 641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647
PART 0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660
01 행정구제의 의의 660
02 종류 660
CHAPTER 02 사전적 구제제도 661
01 청원 661
02 옴부즈맨제도 663
03 고충민원처리제도 664
CHAPTER 03 사후적 구제제도 675
01 행정상 손해전보 675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676
03 행정상 손실보상 735
PART 0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788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88
02 행정심판 789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96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838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844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983
PART 07 부록
CHAPTER 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992
01 총칙 992
02 민원의 처리 994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1003
CHAPTER 02 행정규제기본법 1005
01 총칙 1005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1007
03 기존규제의 정비 1010
04 규제개혁위원회 1012
05 보칙 1014
CHAPTER 03 행정기본법 1015
01 총칙 1015
02 행정의 법 원칙 1017
03 행정작용 1018
04 행정의 입법활동 1025
CHAPTER 04 판례 찾아보기 102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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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출간작으로는 [2022 The준 행정법총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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