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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센스 사회보험법 : 2023년 기출문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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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전시춘
  • 출판사 : 청출어람
  • 발행 : 2023년 07월 10일
  • 쪽수 : 480
  • ISBN : 97889656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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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1차는 물론 2차시험까지 고용한 요점정리
②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OX 문제
③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 풍부한 해설을 가미한 객관식 문제

목차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절 사회보장기봅법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사회보장의 의의
제3절 사회보장의 책임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1절 사회보장수급권
제2절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ㆍ사회보장위원회 등
제1절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2절 사회보장위원회
제3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등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3절 권리구제 등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편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제1장 총론
제1절 총칙
제2절 보험가입과 해지
제3절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장 보험료
제1절 보수의 산정
제2절 보험료의 산정
제3절 보험료의 납부
제4절 보험료의 징수
제5절 보험료의 월별 부과ㆍ징수에 대한 예외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소멸시효, 특례적용 및 벌칙
제1절 보험사무대행기관
제2절 소멸시효
제3절 특례적용
제4절 벌칙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편 고용보험
제1장 총론
제1절 총칙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1절 총론
제2절 고용안정의 지원
제3절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등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2절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제3절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수급기간
제4절 연장급여
제5절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제6절 취업촉진수당
제7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8절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9절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육아휴직 급여등, 고용보험기금 및 벌칙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3절 고용보험기금
제4절 벌칙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절 고용보험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2절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편 산재보험
제1장 총론
제1절 총칙
제2절 적용범위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장 업무상 재해
제1절 총설
제2절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제3절 업무상 질병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총설
제2절 요양급여
제3절 휴업급여
제4절 장해급여
제5절 간병급여
제6절 상병보상연금
제7절 직업재활급여
제8절 유족급여
제9절 장례비
제10절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제11절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제12절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제13절 기타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근로복지사업, 산재보험ㆍ예방기금 및 벌칙
제1절 근로복지사업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제3절 벌칙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5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1절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5편 국민연금
제1장 국민연금의 가입
제1절 총칙
제2절 가입자
제3절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4절 국민연급 가입기간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장 연금급여
제1절 통칙
제2절 노령연금
제3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4절 일시금
제5절 수급권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연금보험료
제1절 비용부담 및 보험료의 징수
제2절 기타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1절 심사청구
제2절 재심사청구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6편 국민건강보험
제1장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제1절 총칙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절 가입자와 피부양자
제4절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 형태
제2절 요양급여
제3절 요양비
제4절 부가급여
제5절 보조기기 급여비
제6절 건강검진
제7절 급여의 제한 및 정지
제8절 부당이득의 징수 및 구상권
제9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산정
제2절 보험료의 면제 및 경감
제3절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
제4절 보험료의 연체 등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1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2절 감동행정 등
ㆍ핵심요정 Check Point
ㆍ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저자소개

전시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으며 사범시험 출제위원, 부산대, 경북대, 창원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경성대, 동의대, 대구대, 영산대 강사를 지냈다. 현재 베리타스법학원 강사, 한국해양대, 창원대, 대구대 강사다. 저서로 '노동법Ⅰ', '조문판례 노동법전', '에센스 노동법 1, 2', '에센스 사회보험법', '객관식 노동법연습', '10년 기출지문 노동법', 'F1 진도별모의고사 노동법', '실전모의고사 노동법', '쟁점노동법', '주관식 노동법연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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