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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피데스 행정법총론 : 9.7급 공무원 군무원 시험대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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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비법학도인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위해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그림
자료를 되도록 많이 수록하였고 각 단원의 도입부에 tree note를 제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관련 페이지를 직접 표시하였습니다.
2. 교재의 초반부에서는 후반부에 등장할 주요 개념이나 이론, 비교 개념 등의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였고, 교재의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 등장했던 관련 사항의 페이지를 표시함으로써 헷갈리는 요소들을 바로 바로 확인하며
예습과 복습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험생들이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의 중요도나 난이도, 시사성과 기출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특A급,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여 판례별로 강ㆍ약을 조절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모든 판례를 한두 줄로 요약하여 판례에 대한 핵심적인 결론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비교되는 판례는 다시
도표화 하여 수험생들이 학습하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최근 판례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2023년 5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들을 완벽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설된 『행정기본법』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wowedu.co.kr / www.gosimax.com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법치행정)
CHAPTER 1 행정
1 행정기본법의 제정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3 행정법의 특수성
4 법치행정의 원리
5 행정법의 법원(法源)
6 행정법의 일반원칙
7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5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의의 및 종류
2 공법상 사건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CHAPTER 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종류
3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 행정행위의 내용
6 행정행위의 부관
7 해정행위의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CHAPTER 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1 행정행위의 효력
2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3 행정행위의 무효
4 행정행위의 취소
5 행정행위의 철회
6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 행정상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 계약
4 공밥상 합동행위
5 행정상 사실행위
6 비공식 행정작용
7 행정지도
8 행정의 자동화작용
9 행정의 사법적 활용
CHAPTER 5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1 행정절차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1 개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집행벌)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CHAPTER 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 행정상 즉시강제
2 행정조사
CHAPTER 4 행정벌
1 개설
2 행정형벌의 특수성
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CHAPTER 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개설
2 금전적인 제재
3 비금전적인 제재
4 행정상 공표
제4편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상 손해배상
1 개설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CHAPTER 3 행정상 손실보상
1 개설
2 손실보상의 요건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6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4 행정심판
1 행정상 쟁송제도
2 행정심판제도
CHAPTER 5 행정소송
1 개설
2 행정소송의 한계
3 행정소송의 종류
4 취소소송
5 무효등확인소송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 당사자소송
8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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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공법전공)했다. 현재 서울 이그잼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 이그잼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마산 중앙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공무원 저널, 한국고시신문, 1등학원연합신문 출제위원이다. 부산 고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춘추관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강남박문각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강남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을 역임했다. 저서로 '7, 9급 피데스 트리노트 행정법', '7, 9급 피데스 행정법 판례특강 ', '9급 김윤조 행정법 총론', '7급 김윤조 행정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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