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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그린 뉴딜은 가능한가?
농민, 노동자, 토착 원주민, 제3세계 민중의 요구, 생태사회주의!

지구의 절반만을 위한, 기존 체계를 전제한 그린 뉴딜에서 벗어나
지구를 살아가는 인간/비인간을 살릴 수 있는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을 탐색하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후 위기와 온난화 문제가 전면적으로 문제시된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을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이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빈민들, 생태계 파괴로 자신의 터전을 잃고 밑바닥 노동자로 전락한 토착 원주민이 아닐까? 한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우선시하고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며,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주의 해결책만을 강조하곤 했다. 이제 선진국 반열에 서서 세계에서 그 발전상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투자 등의 논의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 가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상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다양한 그린 뉴딜 제안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이후 미국인을 위시한 북반구 선진국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그린 뉴딜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널리 알려진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주창한 ‘글로벌 그린 뉴딜’이 나온 지도 몇 년이 흘렀다.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 시기 마키/오카시오코르테스의 그린 뉴딜 결의안과 버니 샌더스의 그린 뉴딜 공약이 있었고,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 딜’이 있었으며, 한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정책으로 그린 뉴딜 구상이 제시되었다. 이런 여러 그린 뉴딜론은 대체로 북반구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온 규제-기술 관료적 접근법을 따르고, 자본주의 체계를 건드리지 않았으며, 자국 내에서만 위기를 해결하고 그에 따르는 짐을 더 약하고 덜 발전된 국가로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게다가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수주의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책의 저자 맥스 아일은 튀니지 출신 농업사회학자로 남반구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린 뉴딜 구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다.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된 다양한 그린 뉴딜을 분석하면서,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그린 뉴딜의 실상을 폭로한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기존의 그린 뉴딜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주된 비판 대상은 생태 근대화 이론과 미국에서 주목받은 마키/오카시오 그린 뉴딜 결의안을 비롯한 사회민주주의적 그린 뉴딜 모델이다. 더불어 아론 바스타니 등 좌파 생태근대주의에 대해서도 그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기후 위기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녹색 전환’과 민중 중심의 그린 뉴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농업 및 농생태학, 토착 지식과 탈상품화를 강조한다. 더불어 기후 부채 쟁점에 집중하고 농민, 노동자, 토착 원주민 민중을 위한 새로운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조직되었던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의 기조와 이를 통한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관한 세계선언을 위한 기획’에서 보여준 관점, 즉 남반구의 생태 혁명 강령을 받아들이고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변부의 여러 국가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은 리튬과 코발트, 바이오 가스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채굴과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단작에 따른 토양의 질적 저하로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 저자는 이런 고통이 집중된 소위 남반구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자고 주장한다. 북반구와 남반구,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세계체계론의 틀로 세계를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띌 것이다. 특히 기후 부채를 비롯한 북반구의 배상 책임을 거론하면서 농민과 노동자, 원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3세계 민중의 요구와 그들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까지 어우러져 잘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생태사회주의적이며 급진적인 그린 뉴딜의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탈상품화와 함께 노동계급 및 토착 원주민에게 민주적으로 권력이 배분되고 농생태학이 전면화된 세상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경관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자원의 약탈적 채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적정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것인지 다양한 대안들이 펼쳐진다.
제국주의적 식민 자본주의 체계의 세계적 분업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주변부 사람들은 기업들의 반노동적, 자연 파괴적 활동으로 온 땅을 약탈당해 왔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 정책에 따라 숲, 농업 지역, 목초지, 강, 공원, 정원, 호수, 해안은 건설, 에너지, 광업 및 관광 ‘투자’로 인해 파괴되었다. 또한 이러한 투자 중 일부는 리튬 배터리나 바이오 가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획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비단 지배 세력만이 아닌 좌파 생태근대주의가 지닌 문제이기도 하다. ‘완전채식’과 배양 육류에 대한 논의나 기술의 무조건적 중립성에 대한 확신은 자본주의 체계가 야기한 위기를 앞으로 발달하는 기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 발전 성장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책에서는 무조건적인 탈성장보다는 토착 지식과 함께 불평등한 세계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술에 대해서도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정착식민주의 체계 속에서 번영해 온 중심부에서 제안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는 방법이다. 제3세계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본 탈성장에 대한 논의와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기술 활용과 함께 농생태학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저자는 좀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식은 생태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생태사회주의의 다양한 실천 방향에 이 책은 특히 농민, 노동자, 토착 원주민에 입각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침몰하는 난파선에 탑승한 난민들의 비참한 죽음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이 시기에,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세계를 바꾸고 체계가 몰고 온 기후 위기에 대항하는 급진적 시각을 이 책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

[추천사]

지금까지 출간된 그린 뉴딜 관련서 가운데 최고의 책. 용감하고 대담하며 산뜻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글로벌 정의의 원칙에 뿌리를 둔 생태사회주의적 전환을 펼쳐 보인다. _ 제이슨 히켈,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교수,《적을수록 풍요롭다》 저자

저자는 깊이 있는 연구와 멋진 문체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기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인류의 운명을 넘어설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_ 롭 월러스, 《죽은 역학자들》,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저자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추진되는 그린 뉴딜은 녹색자본주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린 뉴딜의 한계, 그린 뉴딜이 녹색자본주의를 합리화하는 방법, 자본주의 체계가 그린 뉴딜을 미화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책을 권한다. _ 칼리 아쿠노, 미국 잭슨협동조합 조합장

기후 변화에서 탈출할 기회를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각자가 선호하는 ‘그린 뉴딜’ 계획도 구매할 수 없다. 어떤 그린 뉴딜 계획도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반제국주의와 반자본주의는 지나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반구 그리고 기후운동의 중심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북반구에서 이뤄지는 좌파 기후운동이 이 중요한 책을 읽고 반제국주의와 반자본주의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_ 닉 에스테스, 《토착 원주민의 오랜 저항 전통》, 《역사가 미래다 : 스탠딩 록 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저자

한국 독자들에게 7

감사의 글 10
서론 11

1부 자본주의적 녹색 전환 43

1장 대전환인가 요새fortress 생태국수주의인가? 46
2장 변화 없는 변화: 생태근대주의 80
3장 에너지 사용, 탈성장, 그린 뉴딜 104
4장 녹색사회민주주의인가 생태사회주의인가? 134

2부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 173

5장 우리가 바라는 세계 176
6장 농지로 뒤덮인 지구 205
7장 녹색 반제국주의와 국민/민족 문제 254

결론 279

후주 290
옮긴이의 말 348
찾아보기 351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제3세계와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투쟁과 그 투쟁을 이어 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한편 이 책은 그린 뉴딜 논의가 다른 쟁점에 비해 농업과 기후 부채 쟁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나의 개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산업적 농업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농생태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다뤄줘야 할 부문이다. 나아가 농업은 환경 위기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환경 위기는 단순하게 탄소 배출로 환원될 수 없다. 환경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기후환원주의를 넘어 경관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_ 본문 37쪽.

토착 원주민에게 “기후 변화에 관련된 주제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언제나 “식품과 의약품” 문제였다. 농업은 중요하다. 식량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에서” 식량은 민족정체성과 “가장 강력하게” 결부된 “요소”이자 “‘바람직한 삶’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식량은 인류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식량의 보편성 덕분에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식량주권이라는 급진적인 깃발을 내걸게 되었다. 토지반환 운동이 내건 깃발이 점점 더 거세게 나부낄수록, 이 운동에서 외치는 요구를 건성으로 흘리지 않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반환 운동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들, 즉 서양이 품었던 이상의 희생자들에게서 정치적, 생태적 교훈과 지침을 얻어야 할 것이다. _ 본문 209쪽.

생태 부채 개념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대기를 포함한 전 세계 공간을 폐기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한다. 화석자본주의가 생산한 가장 중요한 부산물은 바로 이산화탄소다. 기후 부채 개념은 온실기체를 흡수할 수 있는 세계의 역량을 전유하거나 봉쇄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의 감소가 전 세계 빈민의 개발 전망과 그 경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후 부채 상환은 “공동으로 책임지되 책임 수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에 글로벌 환경 파괴를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규정한다. 법적 의무나 책임을 설계할 때는 국가 간 경제 격차와 그 밖의 격차를 반드시 고려하여 각국의 경제 자원과 제도 역량에 적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_ 본문 262쪽.

자본주의는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체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폐기물을 생산하는 체계다. 바로 이 생각이 이 책에서 수행한 분석의 주춧돌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기존 기술과 생산력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 체계가 강조하는 기술과 이 체계가 기술을 분배하는 방식 때문에 민중이 본인에게 주어진 수명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사망한다. 결국 자본주의는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하는 체계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비효율성과 비합리성도 사라질 것이다. 농업에서 제조업에 이르는 부문에서 인간이 현재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는 재화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 산업화를 운송, 보건 의료, 교육의 수단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해서 인류에게 유용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 처리와 정화에 자원을 사용하여 인류가 원하는 수준으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_ 본문 2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