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미완에 그친 재조산하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이며, 성과가 미흡한 공수처 역시 폐지가 아닌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는 청년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안전망을 개선했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지적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대중적 분노가 일었고, 소득과 자산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주거권 강화

저자는 재조산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에서 보통 시민들이 집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나라의 주거 모델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에서 저자는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달성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원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더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집값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법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강화, 4대 메가시티 구축, 지방대학 혁신 및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에서는 노동권 강화에 대해 다룬다. 여러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들을 짚어보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연대임금제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등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 노동 소득 비중 하락과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 자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장 〈경제민주화〉에서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라고 역설한다. 이른바 각 경제 주체가 상생하기 위해 시장에서 갖는 힘의 차이를 직시하고 보정하는 자본주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을 제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마지막으로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에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부는 급증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과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심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에 대한 권리 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혹한 시기,
내일을 위한 나라를 꿈꾸다

《가불 선진국》을 통해 저자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갖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외적인 발전을 넘어 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이미 확보된 ‘자유권’ 보장을 기본으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단기적인 선진국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진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

◇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 〈머리말〉, 20쪽

◇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29쪽

◇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부터 공유되었던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검찰청의 ‘기소청’으로의 개편)’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루어졌지만,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였다.

-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38쪽

◇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관할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며, 검찰총장에게 독자 예산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룬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검찰 권력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비유하자면 국방부 장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적이 없으며, 검찰총장이 독자 예산권을 가진 적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 공화국’이 약화되자, 윤 후보는 아예 ‘검찰 왕국’을 건설하려 하는 것이다.

-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38~39쪽

◇ 대니얼 마코비츠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결과의 불평등이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기회의 평등은 불가능”해진다. 기성세대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 살리기에 역량이 집중되어 다른 과제가 뒤로 밀렸지만, 국민은 냉정하다. 1장에서 제시한 성과가 있다고, 또는 정책을 전개할 당시의 상황적 여건이 어떠어떠했다고 항변한다고 앞서 김동규 교수가 비판한 점과 불평등 심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 2장 〈미완의 재조산하〉, 76쪽

◇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8년 OECD는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으로 이동을 하려면 다섯 세대, 약 1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지면,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람들처럼 폭력 혁명이나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범죄로 계층 상승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 2장 〈미완의 재조산하〉, 87쪽

◇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자기 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주택 건설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집값을 단지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지대 개혁을 통하여 집이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자기 소유의 집 외에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시민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설계에 따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03쪽

◇ 종부세는 최상위 2퍼센트만을 겨냥하는 부유세로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세금이며, 다주택자 또는 투기 목적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이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 9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주택 관련 규제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며,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조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17쪽

◇ 메가시티가 추진되어 지방 인구가 유지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방대학도 생존할 수 있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수도권 경제가 지방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메가시티 안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국공립대학 등도 재구성해야 한다.

-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30쪽

◇ 한국의 10개 거점 국립대를 묶어 ‘한국형 UC 체제’ 역할을 하고, 그 외 국공립대는 ‘한국형 CSU 체제’ 안에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거점 국립대학이 서울대와 수도권 명문 사립대에 밀리지 않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시설 지원, 학생 장학금 전폭 지원, 지역 소재 공기업 취업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벌 피라미드가 사립 명문대를 필두로 재구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거점 국립대학 각각이 모든 학과를 다 갖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맞춘 거점 국립대학의 특화와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31~133쪽

◇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주 5일 노동제’는 안착되었다. ‘놀토’는 사회 전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위에서 소개한 주 35시간 노동제, 주 4.5일 노동제, 하루 6시간 노동제 등 새로운 구상이 실현되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감축시켜 고용 증대를 일으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55쪽

◇ 플랫폼 4법을 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보호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러한 보호 체계가 없으면 이들은 민법이나 공정거래법 정도의 낮은 보호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플랫폼 4법 체계 속에 노동기본권에 준하는 보호 규정을 넣어서 플랫폼 4법을 작동시키고 이후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 개선을 추구할 것을 권하고 싶다.

-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58쪽

◇ 헌법 제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자유경쟁의 이름 아래 시장 약자를 몰락시키는 경제 질서를 상정하지 않는다. 일찍이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갈파했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소를 마음껏 잡아먹으라는 얘기와 같다. 여기서 칸막이를 만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 6장 〈경제민주화〉, 173쪽

◇ 노동이사제는 산업민주주의가 안착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에 도입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뜻이 반영되고, 노사 갈등이 원활히 조정·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이 제도가 민간 기업에 확대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장은 민간 기업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의 경험을 보면 산업민주주의 확대가 기업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6장 〈경제민주화〉, 175쪽

◇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이중 근무’와 ‘삼차 근무’ 현실 등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 차별 현상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 사이에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하다. 천관율 기자와 정한울 연구원 공저의 책 제목처럼, 이대남 사이에는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이 자리 잡은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부모 세대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여성에게 밀린 경험을 했고, 여성은 하지 않는 군 복무를 해도 아무 보상이 없고,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어려운 현실은 계속되고, 게다가 왕왕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화가 나는 것이다. 이대남의 보수화는 이대남 탓이 아니라, 기성세대 탓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94~195쪽

◇ 보수적 유교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보수적 기독교의 발언권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는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2001년)를 위시한 서구의 여러 나라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 등의 예가 있다. 하지만 동성혼을 당장 인정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미국 버몬트주, 뉴욕주 등 6개 주와 워싱턴D.C. 및 다수의 유럽 국가처럼 ‘시민 결합’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여 동성애 커플의 삶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률은 아니지만 이바라키현 등 다섯 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다.
-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201~202쪽

◇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 〈맺음말〉, 2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