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법연수원교재 및 사법연수원 강의시간에 현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무지침서로서 제1편 형사재판실무, 제2편 검찰실무, 제3편 형사변호사실무의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되었던 형사재판실무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지도와 신관악형사법학회의 보조가 융합하여 로스쿨생을 대상으로‘형사재판실무 GUIDE’라는 이름으로 집대성한 개정 제3판이다. 필요에 따라 주요판례와 최신판례를 선별, 요약하여 첨가하였다.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제1장 메모 요령 5
1. 사건표지 등 5
2. 공판기록 7
3. 검찰서류. 9
4. 경찰서류 10
5. 판결문 작성 요령(메모 용지 활용 방법 중심으로 극히 개략적으로) 13
제2장 형사판결서 작성실무 정리 15
제3장 죄수론 정리 114
제4장 실체법 지식 보충 135
[친고죄와 무고죄] 158
1. 친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58
2. 무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61
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61
[형법상 친족관계에 대한 특례] 163

제2편 검찰실무 167
제1장 메모요령 171
1. 사건의 윤곽 파악 171
2. 제1메모 용지 메모요령 172
3. 기소와 불기소여부 판단 178
4. 제2메모 용지(기소용) 기재요령 179
5. 제3메모 용지(불기소용) 기재요령 181
제2장 검찰실무 Ⅰ 정리 183
제3장 기타 참고자료 262
[입건사실의 확정 및 판단의 필요 여부] 262
1. 사건처리대상 262
2. 입건사실의 판단기준 263
3. 입건사실과 송치사실의 차이 263
4.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265

제4장 주요 형사판례 정리 268
제5장 주제별 주요판례 요약정리 360
1. 횡령ㆍ배임 주요판례 360
2. 문서 ㆍ 수표관련 주요판례 374
3. 개인적 법익관련 주요판례 383
4. 기타 주요판례 391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97
제1장 주요내용 401
제2장 형사실무 관련 형사소송법 core 435


별 도 목 차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주 의 사 항 15
사 건 명 17
검 사 19
변 호 인 20
판 결 선 고 20
주 문 20
이유 - 범죄사실 39
증거의 요지 44
법령의 적용 5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1
무면공 이유 73
무죄 부분 75
면소 부분“확사시페” 93
공소기각 부분 103

제2편 검찰실무 167
공 소 장 184
공소사실 기재례 203
약 식 명 령 219
불기소 처분 222
불기소 이유 238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97
형사변호사의 단계별 조치 401
구속적부심사청구서 402
보석허가청구서 408
변론요지서 (★★) 414
항소이유서(★) 421
기타 서면 427

머 리 말


본 도서는 사법연수원교재 및 사법연수원 강의시간에 현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무지침서로서 제1편 형사재판실무, 제2편 검찰실무, 제3편 형사변호사실무의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져버린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되었던 형사재판실무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지도와 신관악형사법학회의 보조가 융합하여 로스쿨생을 대상으로‘형사재판실무 GUIDE’라는 이름으로 집대성한 개정 제3판이다.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숱한 인재들을 양성했었던 사법연수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즈음, 법률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실무에 관한 지식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실무에 나서기 전에 실무전문교육기관이었던 사법연수원의 교수내용을 모아서 책을 편찬하는 것이 수험생 또는 현장이 두려운 법률가들에게 사전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서의 중요성을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더불어 본서는 필요에 따라 주요판례와 최신판례를 선별, 요약하여 첨가하였는데, 본 판례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들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론적인 설명을 위하여 이미 삭제된 간통죄와 관련판례를 참고하였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별도목차는 실무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내용, 형식으로 반드시 기억, 활용하여야 할 사항 및 소송양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목차이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다.

본 도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특히, 2018년 사법연수원교재를 마지막으로 한 제2판과는 달리 개정 제3판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 사법연수원 교재 형사판결서작성실무, 검찰실무, 검찰서류작성례, 형사변호실무, 2022년 사법발전재단에서 나온 형사판결서 작성론,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1~4) 등을 참조하여 형사판결서, 공소사실 기재례 등 수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개정 작업에 주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철호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쪽록 본서가 수험생, 법률가,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에게 본서가 형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꿰뚫을 볼 수 있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 05.
㈜글샘 형사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