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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 2023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 내용 반영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의 상세한 설명
■ 2022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 반영

〈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017호(리스)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2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2.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3.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5.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8.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② 공익법인 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9.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10.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11.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1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13.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2] 조세특례제한법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7.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9.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12.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13.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①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②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③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확화
15.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6.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
17.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
18.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20.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 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
2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3.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
25.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2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7.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8.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29.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②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
④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규정
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30.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31.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32.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3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35.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36.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3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38.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39.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41.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4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①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4.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5.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4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2.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4.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5.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6.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7.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8.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9.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10.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1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13.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특정외국법인 범위 확대
14.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15.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16.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
17.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18.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1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2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제1장 총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접대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등의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5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절 기부금 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
제10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