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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표'를 작성하였고 2022년 법무사 헌법 출제분석 및 대책을 앞 부분에 실었다. '헌법조문체크학습'을 마련하였고, 최근의 개정된 부속법률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변형한 문제를 실었다. 2022년의 법무사(20문), 법원행시(40문) 등 기출 문제를 수록하였다. 분량 조절을 위해 중복된 문제와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거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22년 법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험 이후에 찾아오는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법과목의 출제분석 및 대책을 쓰고자 합니다.

｜출제분석｜
1. 출제범위
이번 2022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헌법총론에서는 국민에서 1문, 전문에서 1문, 법치주의에서 1문, 정당제도에서 1문, 공무원제도에서 1문, 헌법개정에서 1문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론에서는 재판청구권 1문, 통신의 자유 1문, 직업의 자유 2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 1문, 재산권 1문, 평등권 1문, 형사보상청구권 1문으로 총 8문제가 출제되었다.
통치구조론에서는 국회 2문, 정부(국무회의) 1문, 감사원 1문,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2문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되었다.
2. 출제의 특징
전년도에 비하여 올해 출제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박스 문제 2문을 출제하였다.
둘째, 비교적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4문을 출제하였다.
셋째, 최근 3년간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다.
넷째, 헌법조문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부속 법률은 국회법과 국적법이 반영되었고 다른 부속 법률의 출제는 거의 줄어들었다.
다섯째, 헌법소송 등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소원심판과 탄핵심판에서 출제가 되었다.
3. 조문(헌법 및 부속법률)
헌법조문을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어 헌법조문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제된 부속 법률로는 국회법과 국적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속 법률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4. 판 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은 판례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2020.1 ~ 2022.7)에서 출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최종마무리강의에서 나누어 드린 최신판례자료(2020.1 ~ 2022.7) 전체 분량 27쪽에서 5개의 판례(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 소원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가 올해 기출문제 지문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판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외에 판례서(예를 들면 제 책인 ‘헌법판례선’)와 제공된 최신판례자료 등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작년대비 난이도
2021년 시험에 비하여 2022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문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대 책｜
대책으로는 헌법과목에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여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시험의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에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권 순 현 識

객관식 헌법을 처음 출간한 것이 2002년 1월이었습니다. 2014년 신판에서 책 명칭을 「파워 객관식 헌법」에서「한국 객관식 헌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객관식 헌법」으로 책명을 변경하면서 삼조사 출판사에서 책을 내었었는데 이 번에 2023년 판으로 새로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판사인 삼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문제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문제집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법무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표”를 작성하였고 “2022년 법무사 헌법 출제분석 및 대책”을 책 앞 부분에 실었습니다.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헌법조문체크학습”을 마련하였습니다. 객관식 헌법을 공부하기 전에 헌법조문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제130조를 나열하면서 가로넣기 연습을 통하여 헌법조문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정답을 가리고 반복하여 체크하시면 수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최근의 개정된 부속법률과 변경된 판례로 인해 정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여 문제변형을 하여서 현재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 변형으로 간혹 정답이 2개로 되거나 부득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 것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2022년의 법무사(20문), 법원행시(40문) 등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 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출문제의 지문 하나마다 상세히 해설을 달아서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수험서 분량 조절을 위해 중복된 문제와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거하여 6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제 지문 해설에서 덜 중요한 부분은 간결하게 헌재 결정 번호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대하고 추상적인 헌법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헌법기본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리가 가장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객관식 헌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실전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간혹 기출문제집만으로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출문제집을 참고로 하여 반드시 이 책과 같은 진도별 종합문제집을 반복하여 공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수험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kshyunok@naver.com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았으며 그러한 내용을 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가 나오는 데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과 삼조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이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백양산 연구실에서
편저자 권 순 현 識

헌법조문체크학습 x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ㆍ학파ㆍ해석 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9
제1절 헌정사 9
제2절 국가형태ㆍ국가요소 15

제3장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ㆍ 보장 27
제1절 헌정사 27
제2절 헌법개정 28
제3절 헌법변천 32
제4절 헌법보장(수호) 33

제4장 헌법의 전문ㆍ질서ㆍ원리 35
제1절 헌법전문 35
제2절 헌법질서 40
제3절 헌법원리 47

제5장 헌법의 기본제도 61
제1절 공무원제도 61
제2절 정당제도 69
제3절 선거제도 76
제4절 지방자치제도 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9
제2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121
제1절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121
제2절 평등권 136
제3장 신체의 자유 145
제4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거주 이전ㆍ주거ㆍ통신의 자유 179
제5장 정신적 자유 199
제6장 재산권ㆍ직업의 자유ㆍ 소비자권 235
제1절 재산권 235
제2절 직업의 자유 248
제7장 정치적 기본권 261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271
제9장 사회적 기본권 303
제10장 국민의 의무 339

제3편 ｜통치구조론(국가조직ㆍ작용)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작용 347
제2장 국 회 353
제3장 정 부 391
제1절 대통령 391
제2절 행정부 413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427
제5장 법 원 433
제6장 헌법재판소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