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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실무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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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제4판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경제력 집중 분야 등에 주로 국한되어 실질적인 전면 개정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지만, 그와 별도로 공정거래법령의 조문 번호가 대부분 변경되는 실무상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맞게 기존의 이론과 판례를 정비하고 추가하였다.
제1장(부당한 공동행위), 제2장(불공정거래행위), 제3장(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판례의 양이 방대한 제1장과 제2장은 리딩케이스를 중심으로 판례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부분은 제4장(기업결합)과 제5장(경제력 집중)으로 분리하였다.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로 종결되고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실무’가 부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 개념과 판례 위주로 그 내용을 축소한 반면, 경제력 집중 부분은 이를 다투는 심의 및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절차 문제는 공정거래법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절차에 관한 쟁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심의 및 소송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6장(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을 새로 포함하였다.
목차
제1장 공동행위규제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규제
제2장 단독행위 규제Ⅰ-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3장 단독행위 규제Ⅱ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제4장 기업결합 규제
제5장 경제력집중 규제
제6장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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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하여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 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주요 연구 분야는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하도급법,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 및 규제와 경쟁 등이고,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로 ‘경쟁과 경쟁 제한성의 원리와 그 이해’를 고찰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3판)』(2020), 『주석 민법: 채권각칙(5판)』(2022, 공저), 『법학입문(제6판)』(2020, 공저),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공저) 등이 있고, 그 밖에 경제법 분야의 논문 38편을 포함한 44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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