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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8판

제7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4년 시험대비 개정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8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22.9.10. 시행된 2022.5.9.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은,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역시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 법률의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최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②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기존의 판례정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 ㆍ 보완하였다.
④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권]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부록 판례색인

[2권]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 거
CHAPTER 03 재 판

PART 05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부록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