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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세상을 여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 이 책으로 엮었다. 현 사회체제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꼭 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기 힘든 도전적 과제를 21개 제시했는데, 그 제안을 하나씩 살펴보면 발상은 불온하지만, 흥미로운 상상이고 도전하기에는 충분한 과제들이다.

“국가에서 ‘수정뿐 아니라 임신 및 출산도 인공적으로 체외에서 하는’ 체외임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준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그렇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출산의향이 없다”고 답한 여성 중 38%가 체외임신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2월 22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체출산율은 0.78명이다.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연애하고 결혼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애 모델이 붕괴된 현 사회에서 앞서 언급한 체외임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아의 대체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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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ESG연구소와 대학생프로젝트팀은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란 제목으로 〈주간경향〉에 2021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에 연재했던 내용의 일부다. 청년들은 이처럼 ESG 세상을 여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 이 책으로 엮었다. 현 사회체제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꼭 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기 힘든 도전적 과제를 21개 제시했는데, 그 제안을 하나씩 살펴보면 발상은 불온하지만, 흥미로운 상상이고 도전하기에는 충분한 과제들이다.

우리 청년들은 ESG를 광의(廣義)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ESG세상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제약 없이 급진적으로 상상하였다. 여성을 대신해 국가가 하는 임신, 서울대 폐지 및 새로운 대학제도 모색, 사회적 가치 계량화와 ESG 관점의 새로운 GDP 도입,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의 ESG보고 의무화,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참여소득 가능성 타진, 다양한 가족 인정,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반 제도 검토, 순환경제 구상, 연기금의 ESG투자 의무화, 국가가 육아를 완전히 책임지는 사회, 주3일 근무제 가능성 검토, 성매매 합법화 및 성노동자 인권 보호, 추첨민주주의 시행 등을 제안했다.

1장.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국내는 정부 주도로 / 해외 운영 형태 및 제도 사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모두를 위한 놀이터, ‘통합 놀이터’ /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모두에게 더 큰 효율은 아니다

2장.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플라스틱 선순환’ 시대 열어야
화장품 용기 회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 기업의 대응 플라스틱의 생애 / 배출, 수거, 선별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선순환 구조 / 유럽과 일본 사례에 견주어보니 / 플라스틱 법률을 통해 자원순환사회의 토대 마련

3장. 보이지 않는 팬데믹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라
바다는 ‘플라스틱 수프’ / 미세플라스틱의 섭취와 그 악영향 /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 /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그 대안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분해 플라스틱

4장. A4 용지보다 작은 케이지에서 평생 알 낳는 기계로,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높아진 ‘반려동물’ 인식과 대비되는 비윤리적 축산환경 / 항생제 과용과 침묵의 팬데믹 / 햄버거 하나를 먹을 때마다아마존 열대우림 1.5평이 사라진다 / EU, 미국, 공장식 축산 금지 확산 중 / 고기 양극화?

5장. 탄소 라벨링, 칼로리 대신 탄소배출량을 볼 수 있도록
찾아온 기후 위기, ‘넷제로’로 나아가는 세계 /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라벨을 위해서 / 우리나라 탄소 라벨링 / 탄소 라벨링 해외 사례 / 탄소 라벨링 의무화 필요 / 탄소 라벨, 저탄소 소비문화 조성의 촉매

6장. 탄소를 줄이는 활동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참여소득이란 무엇일까 / 참여소득과 공공근로 / 통영 선촌마을, 참여소득 모델의 국내 성공 사례 / 현행 탄소저감 활동의 참여소득화 제도 / 우리나라의 탄소저감 활동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재원 조달은 어떻게? / 탄소소득 제도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7장. 국가가 임신해주세요
한국에 닥친 인구절벽, 임신의 부담을 홀로 짊어진 여성 / 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오롯이 여성 개인의 몫이어야만 할까 / 체외임신의 실현 가능성 / 과제 / 어떤 가족이 이상적일까

8장.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속가능성과 ESG교육
ESG와 ESG교육 / ESG교육의 뿌리,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국내 교육과정 개정과 ESG 교과 신설ㆍ재구조화 진행 계획 무산 / 왜 ESG교육인가 / 대학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ESG교육 / 해외 ESG경영 교육 / 해외에서는 ESD와 ESG교육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을까 / ESG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9장.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
가족이란 무엇일까 /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 다른 나라의 생활공동체 관련 법 /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해

10장. 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타 국가 종교 과세 현황 /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주요 쟁점 / 실제 종교인 과세 현황 / 종교단체의 재정 공개, 투명성 실태 / 종교과세, 왜 진전이 더딜까

11장.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ESG투자
ESG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 국내 연기금 ESG투자 관련 법적 현황 / 해외 연기금의 ESG투자 사례 / 해외 연기금 ESG투자 법제화 사례 / 연기금의 ESG 책임투자 법제화의 어려움 / 연기금의 ESG투자 고려 법제화와 노력

12장.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 / 스웨덴의 육아 지원 / 핀란드의 육아 정책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이 가능할까

13장.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 성매매는 노동이다 / 성매매는 착취다 /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해외 사례 /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

14장. 동물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 / 착취와 폭력에 저항하는 동물권 /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찾아 / 동물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있다 /

15장. 서울대를 없애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한국대를 출범하자
“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Il est interdit d’interdire)” / 프랑스의 대학개혁, 수월한 학문간의 연계와 높은 대학 접근성 /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대학개혁 /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대학개혁 / 지금껏 논의에 그친 국공립 통폐합 방안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제안 /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서울 지상주의 완화 /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위기에 놓인 교육, 국공립대 통폐합부터

16장. 국회의원 중 30%를 청년에게 할당하라
청년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시급 / 해외 청년정치후보 할당제 / 청년정치가 일상이 되는 미래를 위한 과제

17장. 현재의 GDP는 틀렸다. 사회적 가치까지 측정하는 대안 GDP 도입해야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 기업 경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SROI / 국제사회에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GPI / 국가적 지표 도입의 선행 과제

18장. 모든 조직의 ESG보고를 의무화하라
기업의 ESG 사회보고의 필요성 / 국내 기업과 다른 조직의 ESG 보고 현황 / 해외의 ESG보고 /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ESG보고

19장. 적게 일하는 삶,주3일 근무제는 불가능할까
“주당 25시간 근무가 가장 효율적” / 주3일 근무제의 쟁점 ‘임금’ / 과제들 / 해외 주3일 근무제 시행 기업 / 선택지 확장에서 ‘단시간-고임금’과 ‘탈노동’까지

20장. 당하는 것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안락사의 필요성 /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 그 차이는 / 적극적 안락사, 당하는 것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 선진국 중심의 뜨거운 감자 ‘안락사’ / 한국도 적극 검토해야

21장. 대안 민주주의 제도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자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할 때 / 국민발안제 / 추첨제 / 전자 민주주의

설문조사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답변한 어느 20대 여성은 “ ‘엄마’가 아닌 ‘나’로 살고 싶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가족의 역할과 구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재래의 의무에서 벗어나 개개인을 더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을 상상하는 것은 불온한 상상일까. 국가가 책임지는 임신이 어쩌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국가가 임신해주세요” 중에서

‘잘 죽는’ 방법, 즉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옴에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적, 공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라” 중에서

동성애자와 사실혼 및 비혼 관계의 동반자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아직 이 셋을 제외한 형태의 동거 가족과 대안 가족 그리고 반려 가족을 위한 법을 검토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요원하지만 동성애와 사실혼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며 제도개선과 법 제정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 중에서

이미 현실로 성큼 다가온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려면 사립대 비율을 줄이고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만드는 변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는 소수 엘리트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수직적 서열화의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다. 단독의 개인, 기관의 역량을 통한 경쟁력보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다원화와 다양화의 경쟁력이 살아남는 시대이므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이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국공립대 통폐합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서울대를 없애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한국대를 출범하자” 중에서

연구진은 인지 기능이 ‘주당 25시간’까지는 향상하였고, 그 뒤로 ‘주당 35시간’까지는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주당 40시간’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주당 25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3일 근무인 셈이다.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시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일의 절대량은 결국 일주일에 사흘 분량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짐작게 하는 연구다.
- “적게 일하는 삶, 주3일 근무제는 불가능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