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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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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걱정토론! 우리는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

출판사 서평

“왜 저러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윤석열표 대한민국,
이제 명쾌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

1부 우이독경: 외교·안보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어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통해 무엇을 놓치고 또 망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에 관해 얘기할 때는 이전 정부까지 거슬러 우리 정부가 그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해보려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대북 압박 기조와 함께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제재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말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기조를 내세울 텐데, 이게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앤서니 블링켄 국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중국 정찰 풍선’ 논란 때문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해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하고 돌아간 후에 바로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들이 비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저 비행기 띄우는 그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비행기를 띄우는데 북한은 무인기로 대응했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 환경에 실제로 많은 혼란을 주었고요.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초보적인 재래식 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속도가 마하 2에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는 최첨단 비행기가 시속 100km로 비행하는 구형 무인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미중 갈등은 인권이라는 가치, 민주 대 비민주라고 하는 체제, 이렇게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려고 할 테고요. 그런데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산업을 꼽아보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인데, 이 4대 핵심 산업에서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배터리와 반도체에선 경쟁력이 있지만 전기차와 바이오에선 경쟁력이 약하고, 일본도 전기차에서는 한국에 비해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 간 블록화를 형성할 겁니다. 1990년대 이후 그동안 ‘비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영’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나와 더 친한 국가, 소위 신뢰가 있는 국가와만 같이 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부 교언영색: 경제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경제 분야는 현 정권 1년 동안 보여준, 또 앞으로 예고된 경제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정책을 다룰 텐데, 한국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가계 자산에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산 비중이 크니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 민심이나 표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고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정책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됐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더 문제가 됐고 또 정책과 관련된 잡음이 대단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이 문제를 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받은 비난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 고위 공무원들과 정책 관련해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책 담당자들이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물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상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 집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연히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떨어뜨리겠다, 엄청 하락시키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내막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책들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인데 이게 대단히 이상하고 어이없는 지점입니다.

3부 자가당착: 정치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며 기존 선악구도와 정치 혐오에 편승하여 나타난 자칭 ‘공정과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윤석열의 선거 당시 유세 연설 레퍼토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교체, 상식과 일상 회복”이라는 말뿐이었지요. 시대정신과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 기대어 ‘반문’만을 외치며 선거에 임했습니다.
집권 후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콘텐츠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전 정권 탓, 전 정권 반대로’입니다. 반사할 대상이 없자 바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본색은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블랙리스트 수사, 탈원전 감사 등 전 정권 털기, 종부세 철폐, 법인세 감면, 문케어 제동 등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참사의 원인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허상에 가려 검증받지 못한 윤석열 개인의 무능과 그 무능을 반성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인선으로 구성한 참모진의 무능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 실수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사가 편중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식으로 대응하고 맙니다. 검찰 편중 인사, 극우주의자 강기훈 채용, 극우 유튜버 안정권 누나 채용, 외가 6촌 채용,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 지인 아들 채용 등 나열하는 것만으로 부끄러워지는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 임하던 당시 “실패했으면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것이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날리면’ 사건이나 특히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등에 대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장병 격려 취지라는 해명만 반복해 이란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자인하지 못하면서 실패를 자인하고 겸손하게 정권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 정권의 통치행위를 문제 삼고 노동조합 등을 적폐로 몰아넣는 행보 역시 문제입니다. 적을 상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윤석열표 법치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가두리에 몰아넣는 단순 논법에 따라,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 “논의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다음 날 기습공격하듯 규제조치를 내렸던 일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정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레드 라인을 넘은 정부, 동해안에 자위대가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다

1부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경제외교’를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러시아와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미중 갈등의 심화와 공급망 문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냉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예정된 파탄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키는 외교정책
피스 메이킹: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추어 정부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방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국민들

2부 교언영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이대로라면 몇 년 후 부동산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정부, 대체 무엇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에 둔감한 정부와 언론
B2C의 가능성을 망치는 외교정책
법인세 감세, 1980년대식 낙수효과 담론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반도체학과 정원 1만 명 증원
격차가 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올드 보이들이 노동과 교육 혁신을 한다고?
현재의 임금 격차 구조는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 남은 시간이 없다

3부 자가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동력, ‘반문 이익’
누가 대중의 욕망을 건드려주었나
‘못 다한 수사’에 집착하는 대통령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리면 되겠다, 법률 만능주의!
내로남불과 형사법치주의의 세상
대책은 없고 주장만 있다, 거대한 ‘자가당착’
난방비 정국이 보여준 안이함과 포퓰리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노동을 업신여기는 정부
내 출생을 알리지 마라, RE100
‘독대’에 맛을 들인 ‘안티 시스템’ 정부
정치의 실종: 중도층이 사라졌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닮은 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다

나가는 글: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길

본문중에서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면 선물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 있는 물건을 싸들고 출장을 간 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라고 말하면 어느 가족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자체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10-11쪽,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중

제가 살펴본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0조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를 너무 싸게 수주한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주택 및 아파트를 비싸게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중동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퍼주는 수준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오일머니 얘기를 하는 거죠. 1970년대에는 오일머니를 벌었겠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오일머니를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_37쪽, 1부 우이독경 중

숄츠는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이끌어냈어요. 이 발언은 독일이 요구해서 나왔다고 봐야죠. 독일이 그렇게 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거죠. 세일즈는 세일즈대로 했고요. 이런 게 진짜 영업사원이죠.
_43쪽, 1부 우이독경 중

미국이 대만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럴수록 미국의 경제에도 좋고 정치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대만을 압박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대만에는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에 짓는다고 하면 거기 불안하다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요.
_52쪽, 1부 우이독경 중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에 연루가 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반드시 상의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맹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은 그 문제에 관여 혹은 참전하지 않는다고 미리 못 박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언을 해둬야 미국의 압박이 들어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국익의 선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_56-57쪽, 1부 우이독경 중

윤석열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에 완전히 무지한 ‘초짜’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미국이 뭐라 뭐라 그러는데, 인도-태평양? 오케이 그거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반도라서 대륙적 속성도 가지고 있고 해양적 속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륙과의 관계는 끊자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품에 안기는 형국이에요.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자국이 중심이 되는 전략을 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선언해버린 거지요. 이런 정도의 중대한 일을 한 정권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_62-63쪽, 1부 우이독경 중

대통령이 정상외교 나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불안하죠. 대일 외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징용공 문제는 요새 친구들 표현으로 하면 ‘존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법적 기준이 있고 역사적 원칙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면서 버티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_76-77쪽, 1부 우이독경 중

북한은 정말 막무가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의 측면에서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속내를 알려면 ‘왜 그러는데?’라고 물어볼 정도의 관계는 있어야 해요.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는데?’라고 물어보기는 해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서로 친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 소통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관리와 소통은 정쟁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어야 하고요.
_82쪽, 1부 우이독경 중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나 글로벌 외교에서나 정통성이 사라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우리도 핵을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순간 국제무대에서 왕따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이미 그 길을 갔던 나라, 바로 북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북한이 NPT 체제를 처음으로 탈퇴한 나라거든요. 우리가 탈퇴하면 우리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아스’라는 사례로 남겠죠.
_86쪽, 1부 우이독경 중

한국 정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 지도자의 언어 사용과 표현이 매우 정교하게 해외언론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외교적·경제적 시그널이 발송되죠. 그런데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가 다 따로 놀아서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강하게 얘기할 때는, 너무 황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외 언론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고 봤다는 거고, 이 상황은 한국에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_93-94쪽, 1부 우이독경 중

맨날 헌법이니 자유니 얘기하는데 일본 징용공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세요. 반헌법적이고 자유는 오간 데 없습니다. 그다음에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데 이건 국제법 준수의 문제죠. 또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하락하는 중입니다. 한국이 외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왔던 성취들이 전부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있어요. 고위 공무원들을 막 구속시키고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놓은 것 역시 보편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사적 욕망들이 지금 애매한 영역에 있습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_94쪽, 1부 우이독경 중

우리 국민의 50% 정도가 무주택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무주택자들에게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랬던 주택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되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다주택자 규제도 없애주고, 세금까지 완화해주는 등 집값을 올리는 데 유리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위의 본질은 무주택자인 국민 50%의 고통을 키우는 정책인데, 그걸 친서민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_103쪽, 교언영색 중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첫째로는 주거복지, 즉 서민들이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복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사이클과 가격의 진폭을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죠. 쉽게 말해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규제를 막 풀어버리면 5년 후에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겁니다.
_104쪽, 교언영색 중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실천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룬 주제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과 경제문제도 그렇죠. 말로는 가격 안정화를 외치지만 정책은 반대방향인데요. 외교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물 들어온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_110쪽, 교언영색 중

최근에 IMF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낮췄습니다. 예상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청년 취업자 수도 줄고 있고 전반적으로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제 관련 언론보도는 평온한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서 어떤 위기의식이 안 느껴집니다.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취업자 수가 조금만 감소하거나,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둔화되어도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언론이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_116쪽, 교언영색 중

사실 B2C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들의 감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반한감정에 불을 지피면 될 일도 안 되겠죠. 아직 내세울 브랜드도 별로 없는데, 나라에 대한 반감까지 생기면 B2C는 여지가 없어요. 차라리 중간재를 수출할 때는 싸워도 됩니다. 일본은 우리와 아무리 싸워도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도 중국과 그런 관계였는데, 중국이 중간재를 거의 국산으로 대체했으니 앞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간재를 못 팔면 소비재라도 파는 게 중요한데, 중간재는 외교 차원에서 안 되고, 소비재는 정치가 방해하는 형국입니다.
_118-119쪽, 교언영색 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중국에게 대놓고 침을 뱉은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작년 7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죠. 중국 사람들이 다 번역해서 보고 있을 텐데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_121쪽, 교언영색 중

국내 정치나 외교는 잘못 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있다고 봐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죠. 선거 때가 돌아오고 정권이 교체되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 한번 틀어지면 그 길로 계속 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대응하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_127쪽, 교언영색 중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1차 산업구조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식이라면 그때 쌀 농사를 장려하고, 농업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쌀이 맛있어. 동남아 쌀과 달리 우리나라 쌀은 꽉 찼어. 그러니까 쌀 생산을 늘리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프라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죠. 이렇게 미래 산업을 봐야 하는데 지금 잘 되는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자는 건 1960년대로 치면 농업학교를 늘리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_130쪽, 교언영색 중

얼마전 삼성이 RE100 선언을 하면서 별도로 국내 언론사에는 ‘보도 비중을 좀 줄여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걸 선언하면서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건 당연히 안 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시설을 만들어야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기준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그냥 ‘원전을 일단 개발시키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_132쪽, 교언영색 중

국내법상 전기 생산은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전기 판매는 한전만 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삼성이 친환경 에너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삼성이 직접 지어야 한다는 말이 되죠. 이렇게 생산한 에너지를 한전에 팔고, 한전이 이걸 다시 삼성에 되파는 방식을 거쳐야 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후보 시절 TV토론 때 RE100이 뭔지 몰라서 홍역을 치른 기억 때문인지, RE100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_146쪽, 교언영색 중

유럽에서 탄소국경세 같은 게 도입되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교묘하게도 현 정부 임기와 겹쳤습니다. 보통은 한 정권이 5년 동안 미뤄도 다음 정권에서 준비해서 따라잡으면 되지만, 이건 정말 고약한 상황이 되는 거죠.
_148쪽, 교언영색 중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선거가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을 운영할 때인데 아직도 선거 모드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지금도 선거기간인 것처럼 계속해서 핵심 지지층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선거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를 비난해야 해요. 그리고 잘못한 이유를 상대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선거판이 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선거 전략을 지금 국정운영 전반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피곤한 이유가 계속 선거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_163-164쪽, 3부 자가당착 중

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검찰의 역할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정치권력이 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궁금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동 웃음) 검찰에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막힌 거, 남들이 못하게 했던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_169-170쪽, 3부 자가당착 중

관료 체계 중 어떤 부분은 정치로부터 절연시켜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보 영역, 군 영역,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20년, 30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을 사법 영역에서 조사하고 숙청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죠. 경제나 사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외부로 보내는 시그널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_172쪽, 3부 자가당착 중

저는 지금 우리가 법정국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병영국가였습니다. 군대적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규제하고, 모든 게 안보적 관점으로 수렴되고, 그 틀에서 위정자가 제멋대로 통치를 했어요. 그 병영국가가 민주화되면서 이제 법치 국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민주화의 귀결은 법치니까, 그것이 통치의 기본 이념이자 수단이어야 하고, 또한 그 적용은 최소한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법정국가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바뀌어버린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_175-176쪽, 3부 자가당착 중

법치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치’란 말을 보면 ‘법 법(法) 자’ 옆에 ‘다스릴 치(治)’ 자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선 이 글자를 보면서 ‘이거 다스리는 거구나. 법으로 다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보는 법치주의는 법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다스리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영어로 ‘컨스티튜셔널리즘’(constitutionalism)입니다. 영국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할 때 왕에게 “전하, 설령 왕이라도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왕이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법가 사상으로 이해합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라의 기강을 잡으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수준으로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티튜셔널리즘’이 아니라 오히려 ‘리걸리즘’(legalism)에 가까운 법률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_176-177쪽, 3부 자가당착 중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안 좋은 법적 트레이닝을 받았다, 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가나 법 일반과 각을 세울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공법적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매우 안 좋은 법적 트레이닝을 받은 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정부의 진짜 문제인 거죠.
_187쪽, 3부 자가당착 중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걷고 예산은 덜 써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내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캐치프레이즈는 받아줄게. 그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심리 같아요.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개인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에 타격을 미칠까 걱정이죠.
_196쪽, 3부 자가당착 중

저는 이번 난방비 사태에서 이 정부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 정부 탓이야.’ 또는 ‘해외 시장 탓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핑계를 대면서, 비난이 거세지니 그 다음 날 저소득층에게 ‘바우처’(Voucher)를 준다는 발표를 용산에서 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외생 변이로 인해서 국내 가격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고,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공급망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국내로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저자소개

김성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한민국의 정치인 겸 방송인이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된 후 민주당의 해외 당직자로 민주당 미주 조직 구성에 힘썼다. 투표 참여 운동의 하나로 〈나는 꼼수다〉 팀의 미주 순회공연을 기획해 2년간 LA, 워싱턴DC, 뉴욕 등을 돌며 6,00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귀국, 민주당으로 복귀해 신계륜 의원 수석보좌관을 거쳐 정청래 의원 보좌관을 했고, 20대 총선에서 손혜원 의원의 정무수석 보좌관을 하면서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대 대선 문재인 선대위 홍보상황 팀장을 거쳐 현재 ‘정치연구소 씽크와이(등록 패널 1만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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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리츠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건설회사를 분석한다. GS건설을 다녔고, KBS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이광수의 부동산 이야기’라는 코너를 진행 중이다. 수차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블랙 스톤과 로이터통신이 소유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 Refinitiv에서 수여하는 ‘Analyst Awards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Overall Top Stock Picker)’를 수상했다. 투자자를 위해 좌고우면하는 의견이 아닌 근거 있고 선명한 리서치를 하려 노력한다. 저서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투자의 법칙』,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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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83

1983년 대구에서 태어나 초중고 시절을 대전에서 보낸 뒤 서울로 왔다. 10대 후반 '안티조선 운동'의 원년 멤버로 인터넷 논객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미디어와 정치 사회 비평, 세대론 칼럼 등의 활발한 집필활동을 해왔다. '20대 논객'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일보, 한겨레, 한겨레21, 경향신문, 주간경향, 시사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에 다양한 칼럼을 연재했다. 현재는 매체 비평지 미디어스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하며 집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뉴라이트 사용후기', '안티조선 운동사』'를 저술했고 '당신들의 대통령', '리영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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