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가들이 최신판례학습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7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13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3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13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3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13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14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18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2

제2편 민법물권 - 35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37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7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4
제4장 명의신탁 55
제5장 지상권 58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58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59
제8장 저당권 66
제9장 비전형담보 67

제3편 민법채권총칙 - 71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73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73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7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73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73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73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76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80
제9장 변 제(제460조-제486조) 81
제10장 공 탁(제487조-제491조) 90
제11장 상 계(제492조-제499조) 91
제12장 경 개(제500조-제505조) 95



제4편 민법채권각칙 - 97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99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99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99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99
제5장 증 여(제554조-제562조) 104
제6장 매 매(제563조-제595조) 107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107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07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08
제10장 도 급(제664조-제674조) 116

Content

제11장 위 임(제680조-제692조) 118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118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18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19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27

제5편 친족ㆍ상속법 - 175
제1장 친 족(제767조-제979조) 177
제2장 상 속 211

제6편 민사소송법 - 21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1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39
제3장 증거법 244

제7편 민사집행법 - 245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247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252

제8편 상 법 - 271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73
제2장 회 사(제169조-제637조) 276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92

제9편 어음 ㆍ 수표법 - 305

제10편 기타법률 - 309

머리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가들이 최신판례학습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로스쿨생 및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17년 이후 계속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민사판례정리(제6판)는 2020년 1월1일 판례공보~2022년 11월15일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에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 Ⅱ, Ⅲ)(제6판)(글샘, 2022)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Ⅳ(추록)(제6판)(글샘, 2023)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2. 12. 01 ~ 2023. 03. 15. 까지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취지와 달리 작년 9월 이후의 공보불게재판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수록되지 않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록 년 월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매우 중요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기타의 판례들도 수록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책의 기본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로스쿨 수험생 및 변호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본 도서의 제작에 관해 주도적으로 관여/지휘해 주신 고태환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호사시험 및 경력법관직 시험을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의 바램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3월 25일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