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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2023) : 사업시행자가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토지보상 노하우!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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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이른바 대장동 사태, 남대문 소실도 토지보상이 원인이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위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 채권의 운용 전략이 한층 더 중요해짐’
‘개정세법, 토지보상법 개정내용 충실히 반영’
‘토지보상의 알파와 오메가를 담았다. 토지보상금 증액 부분 보강 , 절세, 경공매 투자, 토지보상 채권 운용 전략까지’
이 책이 나온지 또 약 1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은 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어수선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핵심 이슈 중의 하나였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대장동 사태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익 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토지보상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보상이 보상받을 주민, 사업시행자 등의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토지보상의 관심 및 영향은 이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미칩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발생한 남대문 방화 사건도 용의자의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소위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 채권의 운용 전략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2년 개정판 출간 후 세무사, 변호사는 물론 일반일 독자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떤 독자는 “토지보상의 모든 것 책 때문에 도로공사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전 감사합니다. 아직 사업인정 고시 전인데 보상팀장까지 면담했네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저자로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개정판에는 더 쉽게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출간 이후 개정된 세법 및 토지보상법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금 증액 부분을 더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책 제목대로 2023년 개정판에는 ‘토지보상의 모든 것’을 더 구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합니다. 먼저, 초판은 물론 개정판 출판을 허락해 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정판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더존테크윌의 이태동 부장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수정 요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편집 디자이너 분에게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른바 ‘KTAX’라는 세무사 연구 모임을 만들어 저자들을 뭉칠 수 있게 해주신 다솔 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님, 그리고 책을 쓸 수 있도록 동기를 끌어내 주시고 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세무법인 KNP 김상문 대표세무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 사례 및 조언을 해주신 법무법인 명륜의 임형욱 대표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부족한 필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 준 KTAX 동료 세무사님들과 법무법인 명륜의 변호사님 및 소속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모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책 쓴다는 핑계로 주말에 나간 남편들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아내 및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산증식과 영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저자 일동
목차
1부 준비되지 않은 토지보상은 재앙이다.
제1장 준비되지 않은 토지보상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다.
제2장 토지보상금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제3장 일반인이나 금융권이 토지보상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제4장 금융권이 알아야 할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마케팅 프로세스
2부 토지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방법 등
제1장 토지보상이란
제2장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대상
제3장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방법
제4장 토지보상의 불복단계 전 세부절차
제5장 토지보상 불복의사결정 가이드라인
제6장 토지보상의 불복절차
제7장 불복절차 성공사례
제8장 보상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사항
3부 토지보상 세금 개요
제1장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금
제2장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때의 양도소득세
제3장 토지보상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때의 세금
제4장 토지보상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의 세금
제5장 토지보상금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의 세금
4부 토지보상 절세 핵심사항
제1장 절세를 위한 핵심사항 8가지
제2장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수 검토사항(Check List)
제3장 정해진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피하자
제4장 세금관계는 미리 확인받고 진행하라
5부 토지보상 경공매 투자와 세금
제1장 토지보상 경공매 투자
제2장 개인의 경우 세금
제3장 법인의 경우 세금
6부 토지보상 채권
제1장 토지보상채권의 이해
제2장 토지보상채권을 이용하여 토지보상금을 잘 지키는 방법
7부 토지보상과 관련된 세무상담사례
제1장 토지보상금을 자녀 집 살 때 보태주고 싶은데?
제2장 토지보상금을 자녀 사업자금에 빌려주고 싶은데?
제3장 증액보상금을 받았을 때?
제4장 비거주자가 토지 수용된 경우?
제5장 토지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정고시일?
제6장 비사업용토지란?
제7장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제8장 수용전에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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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임앤조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대신증권 토지보상 총괄기획업무 담당(김포 신도시 및 전국 9개혁 신도시 세무상담), 부천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토지보상 전임교수 및 토지보상 아카데미 전임 교수,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비대위 등 자문세무사, 서울시 마을 세무사(영등포구 여의도동 담당),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상(2019.12.20.). 저서로 『토지보상 200% 활용법』(도서출판 지식노마드, 2009년 출간) 등이 있다.
저자의 다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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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겸 감정평가사. (現) 법무법인 명륜 구성원 변호사다.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감정평가사 제18회 합격(2007), 변호사시험 제2회 합격(2013). 대한변협 ‘수용 및 보상’,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법원감정인장윤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구위원, 서울 동작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원회 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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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5회 합격 (20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무법인 영진 토지보상팀, 법률사무소 현담, 주식회사 하스라인 기계 감사, 주식회사 도시유전 법무실장, 사단법인 손축구아카데미 이사를 맡았다. 〈주요자문〉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동작구청(법무법인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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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다.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해설용역 수행, 더존비즈스쿨 양도,상속,증여세 강사, 더존 평생직업교육학원 양도소득세 강사, 삼일인포마인 양도소득세 전문상담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다. 저서로 실제신고서류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 『부동산 팔까 말까 동순이의 산소같은 절세노하우』, 『부동산 중개 및 주택 절세방안』, 『국제상속은 처음이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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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세무그룹태신 대표세무사다.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재경전라북도민회 자문위원, 디지틀조선일보 전문상담위원, 한국MDRT협회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이다. 2018년 한국세무사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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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현재 삼인세무회계 세무사이다. 창원대학교 통계학 학사, 숭실대학교 회계세무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삼인세무회계 세무사, 더존비즈스쿨 평생교육원 강사, 조세심판원 예규판례검토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 전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설위원, 전 세정일보 칼럼리스트로 활동하였다. 세무법인지오분당지점과 더존테크윌에서 근무했다. 저서로 실제 신고서류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실무, 부동산 중개 및 주택 절세방안, 양도 상속 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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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도유 대표세무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KMBA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세무회계도유 대표세무사, 조선일보 땅집고 제휴세무사,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에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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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KNP - 파트너 세무사.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삼성생명 근무, 세무법인예성용산지사 대표세무사, 한국경제신문 ‘대전망’ 기고, 머니투데이 ‘부동산W’등 출연, 매경교육센터 세무강의,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세무사고시회 이사, 부동산세제 전문세무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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