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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죄인인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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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용민
  • 출판사 : 돌베개
  • 발행 : 2023년 04월 25일
  • 쪽수 : 292
  • ISBN : 979119283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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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정원과 검찰이 합작한 ‘간첩’ 조작 사건
김용민 변호사가 쓴 치열한 10년의 기록

“누가 죄인인가. 진짜 죄인이 밝혀졌지만 죄인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냉정과 열정, 따뜻한 지혜까지 겸비한 변호사 김용민의 치열한 분투기입니다. 이 책에는 간첩 조작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치졸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민낯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_양승봉 변호사

“십 년 전 일이지만 어제의 일처럼 또렷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같은 모든 순간에 저와 변호사님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의 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 주길 기원합니다.”
_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시국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사비로 중국까지 날아가 검찰의 허위 증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장면은 마치 영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 사건의 의문을 파헤치던 당시, 이른 새벽 홀로 피해자가 오른 산길을 따라 오르더니 결국 사건의 열쇠를 풀어낸 그를 보며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의 과정은 여전히 더딥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김용민이 있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고 미더운 그가 ‘기어이’ 해낼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역사의 ‘마침내’를 믿습니다.”
_국회의원 이재정

출판사 서평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하 ‘유우성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발생했다. 이제는 현역 국회의원인 당시 민변의 변호사 김용민은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우성과 함께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치열했던 10년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유우성 사건은 이미 최종심까지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은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보복 기소)도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자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증거를 조작해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국정원은 직접 일을 진행한 수사관들과 조선족 협력자들, 그리고 중간 간부 일부가 처벌을 받았고 기소되었다. 기소된 인원만 총 11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났으며, 증거 조작을 지시한 국정원의 윗선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조작을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검찰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보복 기소의 공권력 남용이 인정되었음에도 처벌받은 이가 없다. 직접 재판을 진행한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고, 보복 기소를 단행한 책임자 이두봉·안동완 검사는 공수처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보복 기소 3심이 2021년에 끝났는데도 공소시효는 지났다. 법기술자들은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무능한 바보를 택했다. 국정원의 조작을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능력 없는 순진한 바보 중 한 명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사건에는 분명 피해자가 있고, 이 피해자는 지난 10년간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끝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변호사로서 김용민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재판이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과거의 성공한 경험을 딛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돈다. 그리고 질문한다.
“누가 죄인인가?”
이 책에는 이 사건을 조작한 범죄자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조작 증거 모두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물론 재판부에서 인정한 범죄 행위들이다. 저자 김용민은 당대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들에게 법적·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과 국정원은 공동정범이다

#국정원, 기소는 됐지만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국정원의 조작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죽임을 당했다. 기왕지사 과거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한 수 접고 들어가자(물론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가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어떤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여동생을 불법감금하고 협박하고 폭행했다. 여동생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대머리 수사관 유병화, 아줌마 수사관 박영남은 그런 일은 없노라, 재판에서 위증했다. 이 두 사람은 여동생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만난, 그녀를 직접 폭행한 국정원 직원들이다. 이들은 이름을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유가려는 특징으로 그들을 불렀다.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최일선에서 유가려를 고문하고 협박한 이들은 2020년에 와서야 위증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증거들을 조작하고 중국의 공문서도 위조한 대담한 국정원의 다른 직원들과 그들의 협조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총 기소 인원 11명, 대부분 불구속기소, 집행유예,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윗선의 개입 없이 하급 수사관들끼리 작당해서 저지른 행동인가? 국정원 직원 이인철이 주심양총영사관의 영사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서 전달할 때 주고받은 메시지에 이런 글이 있다.
“회장님이 연일 아침 하문하실 정도로 관심도 높고 걱정하신다.”
여기서 회장님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자명하다. 이 사건은 국정원 제일 윗선부터 하달된, 사전에 계획된 범죄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직접 행동한 수사관들이 졌고, 그마저도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는 선에서 무마되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 또한 증거 조작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유우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뒤의 일이다.

#검찰, 조작에 적극 개입했지만 몰랐다?

국정원이 사건의 처음을 담당했다면 이 사건의 마무리는 검찰이 맡았다. 검찰 해명대로라면, 국정원의 조작 증거를 검찰은 검증 없이 국정원만 믿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이들의 공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음은,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가려가 검사에게 한 말이다.

“나한테 왜 거짓말했습니까? 전부 왜 거짓말했습니까? 2013년 3월 4일 오빠 재판(증거보전 재판) 끝난 다음에 법정에서 검찰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진술을 쭉 하면서 오빠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저에게 ‘이런 부분은 사실인가’라고 물어봐서 내가 다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빠와 맞지 않는 말, 맞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청 가서 물어보기에 제가 ‘오빠는 설에 온 사실이 없고, 집 문제도 우리가 최?? 언니에게 팔고 2011년 7월 9일에 다 넘어왔다, 그 후에 북한에 들어간 적도 없고, usb를 전달한 적도 없고, 간첩 이런 것도 없다’고 다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시원 검사는 ‘네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가려가 증거보전 재판 직후 자신의 자백이 모두 허위임을 이시원 검사에게 밝혔지만, 검사가 이를 막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검찰의 조작 개입은 법정에서 또 폭로되었다. 재판정에서의 이시원 검사와 증인 유가려의 문답이다.

이시원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본 검사에게 ‘오빠가 몇 년 정도 교화소에 가야 됩니까’라고 묻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유가려가 답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여기에서 살게 해 주겠다, 집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오빠를 뭐 하러 간첩 만들겠습니까?”
그러자 이시원 검사가 다시 물었다.
“그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없다. 오빠의 태도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으니 함께 노력해 보자’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지요?”

일개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유우성과 유가려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집도 주겠다고 말하는가. 상식적인 검사라면 유우성이 자백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의 조언만 가능하다. 공판조서에 고스란히 남는데도, 재판정에서 그들의 말은 이처럼 거침이 없었다.
2014년 7월 국정원 권세영 과장이 모해증거위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이 재판에서 권세영 과장 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증거 제출 권한이 있는 공판 담당 검사가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을 결정하고, 국정원 직원인 김?? 등에게 그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위 확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공판 담당 검사를 기소하지 아니하고, 범행 과정에 관여 부분이 적은 권세영만을 기소한 것은 공판 담당 검사와 권세영을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다.”

검찰은 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2014년 4월 14일 모해증거위조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고, 여론이 잠잠해진 2015년 6월 30일 유우성이 고소한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를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검찰은 절대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유우성 사건 재판에서 총 3회에 걸쳐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첫 번째 제출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이 위조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두 번째로 출입경기록의 발급처로 기재되어 있던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발급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또한 위조 문건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중국 공안국 공무원들의 동영상 진술을 제시했다. 그리고 검사와 국정원의 위조 증거 제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의 증거 ‘날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부의 반응은 엉뚱했다. 당시 윤성원 부장판사는 증거 날조를 주장하는 변호인에게 자신의 신성한 법정에서 ‘날조’라는 품격 없는 표현을 써서 너무 슬프다고 했다. ‘날조’는 법률용어다. 판사의 이 말은 제 식구 감싸기이며 궤변이다.

반성하지 않는 그들

대한민국 검찰이 위조 증거를 제출했음은 엉뚱하게도 중국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문으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찰에 해명과 조사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당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간첩 증거는 외교 경로로 받은 문서이며, 이들 문서가 위조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중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위조문서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이시원 검사는 법정에서 검찰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인데 중국 정부의 말만 믿지 말고 검찰의 말을 믿으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검찰 스스로가 국가임을 천명하는 검찰 지상주의의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검찰은 억지로 수사를 개시해 이 사건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하고 국정원 직원 일부에 대해서만 법정형이 낮은 범죄로 기소했다. 무고한 피해자를 간첩으로 만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범죄치고는 매우 초라한 수사 결과였다.
유우성 사건 2심 재판이 무죄로 선고되고 2주 뒤인 2014년 5월 9일, 검찰은 유우성에게 새로운 혐의를 씌워 보복 기소를 단행했다. 2010년 3월 29일에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4년 만에 다시 들고 나왔다. 검사는 이전에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하지만 유우성 보복 기소의 경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일방적인 고발과 검찰발 기사뿐이었다. 결국, 검찰은 간첩 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이후 보복 기소 재판은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한 결과이다.
유우성은 2013년 1월에 간첩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15년 10월에 3심 최종 무죄 확정되었고, 동시에 검찰의 보복 기소로 2014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10월 대법원 선고로 최종 무죄로 판결되었다. 유우성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이 사건에 그의 인생을 몰수당했다. 그가 어렵게 탈북해 이룩한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유우성에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유우성 개인에게 향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이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지 간첩이 맞는다는 주장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정황상 간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황들은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유우성은 간첩이다. 다만 그가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검찰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굳이 설명해줘야 하는가. 확증편향적인 검찰의 이러한 논리가 과연 유우성에게만 걸려든 올가미일까? 검찰공화국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을 재간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건 관련자 몇 사람만 처벌하고 쉬쉬 넘어가면 이 사건은 끝나는 것인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조작·지시한 윗선의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목차

서문

시작하며-긴 터널의 끝에서

1장 사건의 시작
그 사건 / 정황상 간첩이 되었다 /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유우성 사건 / 유우성을 처음 만난 날 / 구속기소

2장 무죄의 증거, 유죄의 증거
검찰의 공소장 / 적법을 가장한 불법 / 증거보전 재판 / 여동생은 절대 만날 수 없다 / 변호인단, 중국으로 향하다 / 일대 전환점, 유가려 인신구제청구 신청 / 기자회견과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민낯

3장 1심 무죄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철회 / 유가려 증인 신청 / 검사와 싸우는 증인 /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 그리고 큰삼촌 / 국정원과 검찰은 공동정범이다 / 드러난 사건의 실체 / 다시 중국으로 / 1심 무죄

4장 반성하지 않는 그들
약자에게 언론 보도는 창이고 방패다 / 날조, 품격 없는 언어 / 그들의 숨소리 말고는 믿기 어렵다 / 먼지처럼 사라진 유죄의 증거들 / 사필귀정(事必歸正)

5장 보복 기소
검찰, 불기소 사건을 다시 꺼내 들다 / 국민참여재판 / 검찰의 오만한 소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

6장 진실을 드러내는 자와 감추는 자
초라한 수사와 기소 / 국정원의 증거 조작 /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 진상조사 / 추가 수사와 기소

마치며-과거사가 현재에 건네는 숙제

저자소개

김용민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 시절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유우성의 변호인단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병/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어 초선부터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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