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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형법판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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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특징
어느덧 형법 판례 OX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형사법과 관련한 판례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동기설의 입장을 취했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판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판례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교재도 중요판례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초판에서는 조문과 이론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목차와 거의 일치하게 편성하여 기본서와의 연계를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회독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해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편저자 이태우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예비ㆍ음모죄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일죄
제2절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Chapter 02 형의 양정(양형)
Chapter 03 누범
Chapter 04 형의 유예제도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2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대구 한국 공무원학원 형사법 전임, 청주 한국 공무원학원 형사법 전임, 고시뱅크 형사법 전임, 한라대학교 특강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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